군사전략의 효율성 및 FAS(달성가능성, 수용성, 적합성) 평가의 중요성과 그중 달성가능성(Feasibility)에 관한 이론적·방법론적 논의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6101214511001_1

최근 국방 M&S 분야의 발전으로 전쟁을 사전 모의하는 방법들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M&S를 통한 평가 방식은 구체적인 교전을 모의하거나, 작전계획 수준에서는 효용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군사전략을 평가하는 데에는 여전히 그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군사전략 평가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군사전략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Callanan & Weiler, 2008; Berinsky, 2007). 이는 전쟁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여 군사전략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국가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평가로 인식된다. 특히 국방비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이병구, 2014) 이러한 형태의 전략평가는 국방 분야의 필수 과정이 되었다. 전통적인 군사전략 이론의 발전과는 달리, 전략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적용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물론 전략평가에 대한 논의가 기존의 이론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짧고, 간결하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이론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다. 군사전략 평가부분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군사전략의 실효성이 전쟁을 통해서만 평가되는 제한적 특성에 기인한다. 기존의 군사전략 평가는 일반적으로 전쟁 수행 이후 교훈도출 과정에서 적용되는 일종의 사후평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하면 좋은 전략이고, 패배했다면 나쁜 전략이었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은 일회적이고 빈번하지 않아, 사후평가의 결과를 다른 지역과 상황의 군사전략에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제한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군사전략의 사후평가 못지않게, 전략의 구현 가능성을 사전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Brodie, 1973)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못한 전략은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야전에서 적용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군사전략 달성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군사전략의 이론적 풍성함과 깊이에 비해 전략평가는 그렇지 못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략수행에 있어 전략평가는 반드시 사전/사후에 모두 실시되어야 하며 이는 이론적 기초위에서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미국과 같이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에서는 사후평가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한국은 단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을 위해 군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군사전략은 전･평시에 모두 적용되는 개념(Collins, 2002)이긴 하지만, 전시에 보다 효용가치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현재로서는 전쟁 수행 이후의 사후평가보다는 군사전략 개발 시 수행되어야 하는 사전 평가가 더욱 의미있다. 비용 대 효과분석 측면의 이론과 구체적인 방법론은 정치/경제학자들에 의해 비교적 균형 있게 발전되고 있다. 이는 군사전략이 구체화되는 전쟁의 특성이 국가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는 미국이 수행하고 있었던 전쟁 효과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되었으며, 현재의 국제유가 하락과 맞물린 디플레이션의 우려 등 국제 경제적 이슈들에 기인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군사전략은 더 이상 유용하지 못 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 되었다. 두 번째는 군사전략 자체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군사전략의 효율성 검증에 선행되는 군사전략의 기본 요건들의 성립여부에 대한 평가이다. 미 해군대학에서 1942년 군사전략의 기본 요건을 FAS(Feasibility, Acceptability, Suitability) 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군사전략을 평가하였다(U.S Naval War College, 1942, pp. 30-31). FAS 평가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달성가능성(Feasibility)은 가용한 수단을 이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특정 방법(Action)을 수행가능한가를 의미한다. 한편, 전략평가에서 FAS의 유용성은 비단 군사학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략을 학문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 경영학에서도 FAS를 기업들의 전략평가에 사용(Johnson & Scholes, 1993)하고 있어, 이제는 포괄적인 전략평가 이론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FAS는 이론적 개념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며 미 해군대학에서 실무적인 필요에 의해 현장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FAS 평가의 문제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에 비해 개별 점검 항목들의 이론적 토대가 미비하고 전략 수립 시 실제 적용하여 평가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전략의 달성가능성(Feasibility)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평가를 수행한 예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이론적 논의가 약한 전략평가는 지속되기 어려운 결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후분석에 초점을 맞춘 비용 대 효과측면의 평가방식은 배제하고, FAS 점검 중 가장 적용이 어려운 군사전략의 달성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된 이론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군사전략을 수립하는 실무 관계자들과 이를 연구하는 전략가들 간에 달성가능한 전략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전략의 구성요소는 1981년 미 육군대학에서 테일러장군이 구체화한 세 가지 요소(목표4)(Objective or Ends), 방법(Ways), 수단(Means))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 가지 요소가 전략가들에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전략이 단순히 군사적 행동 계획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전략은 전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최종상태가 어떤 것인가?”, “어떠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최종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가용한 자산이 이러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사전략의 내적요인을 분석하고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Grey, 2010). 첫 번째, 목표(Objective)는 원하는 혹은 달성해야 하는 최종 상태를 의미한다(Lykke, 1989). 군사전략의 성공과 실패는 군사전략이 지향하고 있는 최종상태에 따라 결정되므로(Leonhard, 1993) 군사전략 목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군사전략 목표는 국가정책(정치)의 영역에서 파생되는 개념이므로 군사적으로는 이미 고정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군사전략의 최종상태가 국가정책(정치)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전략의 수준에 따라 국가정책이 지향하는 부분을 식별하여 이를 전략 목표에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이를 평가하는 과정은 적합성(Suitability)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본고에서 집중하여 다루고자 하는 달성가능성과는 다른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