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위기(constructed crisis)' 개념을 도입하여 안보 및 경제적 차원의 동기 유발을 통한 단계별 발전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doc_id PCY_201506101215390621_2

이와 관련한 후발국 방위산업 관련 문헌은 주로 방위산업 발전의 초기단계인 후발국의 방위산업 진입 이유에 대해 주로 논의해 왔으며, 어떠한 단계별 발전과정을 거치는지도 설명하였다. 그러나 기존 문헌들은 후발국 방위산업의 발전단계와 관련하여,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어떠한 동기와 유인하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지는 충분한 설명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발국 정부가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어떻게 산업계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지에 주로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후발국 추격 문헌에서 기업과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소개되고 있는 ‘위기조성(crisis construc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안보위기 조성(security-crisis construction)’, ‘경제적 유인 제공(provision of economic incentives)’, ‘경제적 위기 조성(economic-crisis construction)’ 등의 단계로 구성된 방위산업 발전단계의 틀을 제시한다. 후자의 문헌들은 후발국 방위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우선 선진국의 기술이나 제품에 의존하여 단순 생산을 하는 수준에서 점차 기술적 수준이 향상되어 자체 완제품 개발･생산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 문헌은 후발국 방위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으며, 어떻게 단계별 발전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발국 정부가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어떻게 산업계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후발국 추격 문헌에서 기업과 조직 구성원의 동기 유발을 위한 방안으로 소개되고 있는 ‘위기조성(crisis construc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① 안보위기 조성, ② 경제적 유인 제공, ③ 경제적 위기 조성이라는 세 단계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후발국 방위산업이 낮은 수준의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인이 요구되는지 확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일반적인 후발국 추격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Kim(1997, 1998)의 ‘조성된 위기(Constructed Crisis)’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Kim(1997)은 기술능력이 부족한 후발국이 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식의 수준과 노력의 강도라는 두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장기적인 학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노력의 강도가 더욱 중요해지는데, Kim(1998)은 후발국 기업들이 노력의 강도를 높이도록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동인 중 하나는 바로 ‘위기(crisis)’라고 하였다. 이는 기업을 둘러싼 사업환경이 위협적이거나 혹은 위협적임을 인지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기업의 내･외부 사정 변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추격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도(created) 하는데, 이러한 종류의 위기를 ‘조성된 위기(constructed crisis)’라고 부른다. ‘조성된 위기’는 원래 기업의 조직 수준 연구에서 사용되던 개념으로서, 기업들은 급진적 변화에 따른 위기를 인지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위기를 경험한 이후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Meyers, 1990; Pitt, 1990). Kim(1997)은 이를 국가 차원과 기업 차원으로 나누어 후발국의 추격을 설명하는 데 응용하였다. 한국과 같은 후발국에서 정부가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경우, 정부는 기업들에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위기를 부과(impose)한다. 한편, 기업 내 최고경영자들도 이와 유사하게 위기상황을 조성(construct)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혁신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정부가 발생시키는 위기는 후발국 방위산업의 추격을 촉진시키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위산업은 자국의 안보전략적 요구에 의해 생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자국 방위산업에 대해 조성하거나 부과하는 위기는, 방위산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방위산업 전반의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Kim은 정부가 발생시키는 위기를 “부과된 위기(imposed crisis)”라고 하고, 기업 경영자들에 의한 것을 “조성된 위기(constructed crisis)”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에서도 위기가 부과됨은 물론 조성될 수도 있다고보고, “국가 차원에서 조성된 위기(nationally constructed crisis)”라는 개념을 통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방위산업에 조성된 위기는 크게 경제적 위기(economic-crisis)와 안보위기(security-crisis)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방위산업에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의 제시, 시장개방, 기업 간 경쟁 강도의 증가, 산업 구조조정 등이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방위산업의 경우, 안보위기가 추격을 위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문헌들은 이들 가운데 후발국 방위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서 경제적 동기들보다는 안보전략적 동기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Ball(1988)은 후발국의 방위산업은 실제 산업화에 기여하지 않으며, 무기수입을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외화획득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Brzoska(1999)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급격하게 성장하던 후발국 방위산업이 그 이후로부터 정체 상태에 다다르게 된 현상을 진단하면서, 경제적 동기는 부분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며, 정치적 혹은 전략적인 동기가 핵심적이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Brauer(2002) 역시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 방위산업 진입의 핵심적 동기는 긴박한 전략적 필요성(acute strategic needs)이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안보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선제적 전략적 필요성이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경제적 동기는 전략적 선택에 따른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경제적 합리화(justification) 논리로 작용하였을 뿐 전략적 필요성 만큼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의 방위산업 발전단계는, 초기에는 해외 기술에 의존하다가 점차 독자적인 기술 및 제품개발에 이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산업 분야에서의 후발국 발전 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후발국의 기술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후발국 발전 모델에서는 역설계(reverse-engineering), 모방(imitation)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허점의 활용까지도 암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반면, 방위산업 추격에서는 라이센스, 기술이전 등의 공식적인 기술 공여와 절충교역(offset trade) 및 대응구매(counter-trade) 등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Willet, 1997; Martin, 1996). 이 외에, 일반적인 후발국 문헌들이 제품의 생산･개발은 물론 수출까지 후발국 추격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반면 방위산업 추격 문헌에서는 자체생산 및 무기 자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