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의 실현을 위한 경제적 해법, 북한의 비핵화 및 정상국가화,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doc_id PCY_201506110903291191_11

통일한국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민족노선의 확립을 통해 두 개의 한국을 자연스럽게 통합함은 물론, 세계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고 공동 번영과 정치적 자유를 수호하는 모범적인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의 체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함으로써 북한을 ‘정상국가’로 이끌고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동북아 경제통합의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한국은 중립세력으로서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키거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국제법을 존중하고 국가 간 상호이익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한편, 아태지역의 개발 협력 패러다임(paradigm)을 지지하면서 이른바 ‘윈윈(win-win)’개념에 기초한 경제협력 증대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반도 정세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양자회담이다. 각국은 이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해법을 모색해나갈 수 있다. 또한, 6자회담 실패 경험은 ‘5자회담’ 통해 재해석되어 합의 도출에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자회담을 통해 강대국 사이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간다면 북핵을 비롯해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없다. 따라서 동북아 다자간 협력을 가속화하는 데는 러시아가 적임자임에 틀림없다. 러시아는 남 북 러 가스관 사업이나 TSR-TKR 철도망 연결 사업, 그리고 아태지역 경제통합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자 하며, 이러한 경제협력은 한국은 물론, 동북아의 관련 당사국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분야에서 통일한국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현재 북한 정세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은 중국조차 북한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는 중국의 대기업인 ‘시양그룹(西洋集團)’의 투자 실패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안은 500만 달러를 북한의 광산 건설에 투자했는데 이 광산은 결국 북한정부의 소유가 되고 말았다. 비슷한 상황은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서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 러시아와 중국은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인 ‘두만강’을 시작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경제적 프로젝트인 ‘두만강’은 유엔 개발 계획에 의해 이미 승인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인 두만강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통일한국 3국의 접경지역에 설치될 것이다. 자유경제구역은 면적 1만 ㎢의 영역에 3억 명의 인구가 분포하는 지역에 유치할 계획이다. 국제 프로젝트 ‘두만강’에는 미국과 일본의 참여도 가능하며 세계은행 역시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향한 움직임은 주한미군의 지속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통일 후에 미군 기지의 철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원칙에 입각하여 그의 전임자들보다 덜 이념적으로 접근했다. 이 대통령은 포용정책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정치 경제적 개혁의 실행이라는 가시적 프로세스에 따라야 경제적, 인도적, 그리고 정치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했더라면 단계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에 혜택이 제공되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진보적 정치세력이 비판하는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10년 내 북한 1인당 소득 3000 달러 달성, 5대 자유무역구역 설치, 100개 제조업체 설립, 북한 노동자 30만 명 양성 및 국제개발자금 400억 달러 조성 등 구체적인 방안으로 북한 경제를 돕겠다고 제안했다. 본인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경제적 해법의 모색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국가이다. 북한에서 7살 미만 유아의 62%가 기아(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약 37%가 만성 굶주림, 영양실조, 빈혈 등을 앓고 있다. 대규모 기아와 식량부족에서 기인한 위협은 북한 정권이 정치 통합의 전제조건인 경제 부문에서 통합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 한국은 국제 경제 프로젝트에 북한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통일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통일에 5년 걸린다면 500억 달러, 30~40년이 걸린다면 5조 달러의 통일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 통일한국에 투자할 만한 대출기관과 투자자를 찾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국제 투자는 경제적으로 이용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지역에는 두만강이라는 매력적인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는 통일한국이 단일 경제 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통일한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경제원조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 등 비핵화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한반도 주변 강국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건전한 민족노선을 확립한다면 국내적 모순과 공포를 극복하고 분단된 두 한국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의 과정에서 이웃국가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북한이 실질적인 체제 이행 단계에 돌입할 경우 한국은 동북아 강국들과 협력을 통해 북한에 제도적 체계 확립을 신속히 지원하여 북한사회 정상화를 견인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 이행기 동안 한국과 동북아 강국들은 시장경제 확립, 무역 투자 교류 확대, 지역 안보 대화, 인도주의적 교류 등 방법을 강구하여 북한을 ‘정상국가화’하기 위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남북의 경제 통합이 동북아 경제 공동체 확립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미국은 동북아 지역 및 아태지역 전략을 신축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또, 통일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아태지역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협력적인 미 중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걸림돌이었던 북한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건전한 미 중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통일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통일 한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통일 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국가임을 상정할 때, 한 미동맹의 기본 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므로 미 중관계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섯째,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었던 북한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지역적 차원의 다자안보협의체를 현실화하고, 유럽과 같이 안정된 다자안보협의체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