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비전 확립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과 동북아시아의 안보 및 경제 공동체 구축 전략 doc_id PCY_201506110903291191_12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비전 확립을 위해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선진화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변 강국들에게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동시에 통일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상호이익을 존중하는 국가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일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win-win)’개념에 기초한 경제협력 증대에 중점을 두고 아태지역 개발협력 패러다임(paradigm) 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은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키거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지 않는 중립세력으로서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특정 세력이 주도하는 정치 군사적 기구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주권 수호를 위한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한반도의 비핵화를 천명하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한국은 통일 이후의 무수히 많은 과제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책임감과 관용의 정신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하며, 통일한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관해서는 주변 4국들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러시아, 중국과의 외교 협상을 통하여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야 한국의 제안을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 고위층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의 군 엘리트에게 로비를 통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활동을 통해 북한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한국은 북한 경제에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와 군사 분야의 엘리트들을 통하여 북한이 다시 핵확산방지조약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 북한에 심리적 압박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 미국과 일련의 논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정치 엘리트들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색깔 혁명을 지지하는 미국의 공식 외교정책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과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정치적 탄압은 국가 안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외교관들은 미국이 북한 체제의 급격한 변화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남한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두 가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이 두 제안은 모두 통일한국의 목적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매우 신중하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창설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한 미 중 3자 전략회의의 가능성이다. 이 두 가지 제안은 통일 문제에 관한 보다 생산적인 협의의 장을 만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단히 신중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기능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보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분야는 한국의 통일과 관련된 문제들과 연계되어 있다. 왜냐하면 향상된 기능적 협력의 목표는 관련 당사국들의 적대적 관계가 아닌 통합에 대한 공동 관심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서 기능적 협력의 강화는 한국의 통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남한의 이익과 부합하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경우든 한국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일종의 기능적 협력을 남북관계에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에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또 다른 포럼으로 현재 고려되고 있는 것이 지역 안정을 논의하기 위한 한 미 중 3자 포럼이다. 이 포럼이 창설된다면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해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3개국의 합의의 정도가 미래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를 위한 가능성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중요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포럼을 만들고 활용하는데 있어 주요 장애물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중국이 난처한 상황에서 이 포럼에 건설적인 참여가 가능할지도 관건이다. 끝으로 어떤 포럼이 궁극적으로 휴전에 종식을 고하고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1990년 후반에 한국, 북한, 중국, 미국이 참여한 4자회담이 포럼의 형태로 있었으며, 이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목표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통일한국은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하여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중심 국가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도 새겨볼 만하다. 통일한국이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여되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서울은 동북아의 항공 수송로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과 시베리아는 철로로 연결될 것이다.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다면 그보다 훌륭한 동북아의 미래상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 적지 않았다. 일본과 한국의 특수한 역사를 고려한 제안도 빠지지 않았다. 한 전문가는 “과거 역사를 현재의 가치관으로 검토하여 서로 동일한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함께 미래를 논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역설하였다. 다시 말하면, 통일한국은 과거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말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통일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모든 나라들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 강국들은 한반도의 부정적 기류를 차단하고 남북관계 전반에 긍정적 분위기를 전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 문제에서 성공적인 양자 간 협상은 전략적 결과가 아니라 그저 전술적인 것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6자회담의 경험을 고려해볼 때 적절한 제도 확립을 제안하고 지역에 특화된 안보 경제 재정 전문가 그룹의 확충을 논의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편, 동북아에는 몇 가지 긴급한 정치적 현안이 존재하는데 한반도의 정치상황도 그 중 하나다. 만약 동북아 지역기구가 설립되면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정치 환경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동북아의 지역안보가 상당부분 한반도의 정세와 안보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군사 활동은 남북 간 통합 수준에 보조를 맞추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경제 교류와 비즈니스 인프라는 더욱 확대되는 반면, 한반도와 인근 지역에서의 군사훈련과 군사적 인프라는 축소되거나 단계적으로 최소화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동시에 안보 현안과 관련한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정보 교류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1945년 한반도의 분단으로 러시아가 감당하고 있는 비용은 한국 광복 이후 현재까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러시아가 지불하고 있는 군사 안보적 측면,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제시할 수 있다. 구소련은 한반도 분단 이후 북한의 정권 수립을 지원하고 한국전쟁을 승인함으로써 막대한 전쟁 비용과 북한 재건 비용, 그리고 엄청난 인명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한편, 1991년 체제 붕괴 이후 러시아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과 군비 경쟁, 그리고 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지연으로 인한 유 무형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로 인해 러시아가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 역시 군사 안보적 측면과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통일효과 중 가장 핵심은 남북 간 대립의 종식으로 인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 그리고 북핵 문제의 해소이다.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통일한국의 부상과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 국경관리비용의 증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