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북한의 점진적 시장경제 도입, 남한의 민주적 가치 수호, 러시아 및 동북아 주변국과의 경제·안보적 협력과 전략적 관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6110903291191_13

북한이 실질적인 이행 단계에 돌입한다.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은 제법 길고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실제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 지향적인 시민을 육성하며 관료들이 생각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대적 개방 통계 시스템의 확립으로 이 단계들은 국내외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의 신호로 이해될 것이다. 그래서 지역 강국들은 현대적 통계 서비스, 국내 통신 체계, 그리고 시골지역에서의 협동조합과 같이 당장에 필요한 수많은 제도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상황의 정상화 역시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동북아 역내 강국들이 다른 몇 가지 이유로 종종 서로 대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북아에서 공동의 외교 안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 모두는 시장경제, 지역 및 세계경제와 더불어 무역과 투자 교류, 유엔 안보리 결정과 일치되는 지역 안보 정책, 인도주의적 교류 등 북한을 정상국가화 하기 위한 이러한 기본적 특성에 동의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지역 국가들과 한국에게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정치, 경제, 안보적 결정의 실현을 위한 인내, 혹은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긍정적인 선언, 국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결정하는 것이다. 남한은 지난 30여 년 간의 노력으로 성취해 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뿌리를 둔 공정한 경쟁, 자유에 대한 헌신이 그것이다. 남한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과제는 두 체제가 합쳐지는 과정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견지해 나가는 일이다. 즉, 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북한을 어떻게 새로운 체제에 편입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투자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더불어 북한 주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악용하여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한국 내에서 소수자의 권리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일도 포함된다. 통일의 결과로 발생하는 분쟁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신뢰할 만한 법적 행정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통일 후 성공적 프로세스 관리의 필수조건임은 분명하다. 또한, 회담의 막바지에는 양국이 서 캄차카(Kamchatka) 공동 개발을 위한 협정, 극동 시베리아의 개발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한반도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개발,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을 위한 복합 개발, 극동 시베리아에서의 항만 네트워크 발전 등을 포함하는 몇 가지 중요한 준비 조치에 서명하였다. 2000년 남북한 간의 철도 시스템 통합을 위한 합의에 이어 차후 한반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 회랑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문제는 러시아와 남북한 지도자 회담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은 10~12일 동안 최대 20만 개의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화물열차를 공유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이는 다른 어떤 형태의 운송수단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배를 이용한 해상 운송에 비해 운송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은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사이의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협력을 국경 너머로 확대하는 기회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8월, 전 러시아 극동연방구 대통령 전권대표이자 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인 빅토르 이샤예프(Viktor Ishayev)가 서울을 방문한 바 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이샤예프는 한반도를 관통하고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를 비롯해 원유 가스관 건설, 채탄 분야의 발전, 원유와 가스 생산 분야에서의 협력, 남 북 러 사이의 3자 간 협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러시아의 자원과 기술, 남한과 북한의 노동력’의 계획에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과 추가 계획 프로그램은 오늘날 러시아 경제의 근대화를 위한 우선순위 중 하나로 발표된 바 있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발전을 확실하게 견인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러시아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동북아 4강 가운데 누군가가 한반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깨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동북아 다자간 협력과 지역 평화에 실질적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통일한국은 동북아에서 그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동북아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즉, 다자간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심리적 적응 역시 통일한국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민족 공동체 형성만으로 남북한 주민들에게 사회적 안정과 상호이해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국가 공동의 정체성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이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 통일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즉,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러시아 ‘외교정책개념’이 남북 간의 대화와 공동의 번영을 지지하고 있음을 볼 때, 러시아의 입장에서 최선의 통일 방안은 북한이 경제 개혁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점진적인 이행을 추진하고, 남북이 상호 간 정치 경제 문화적 유대관계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을 포함하여 한반도 통일 당사자인 5개국 사이의 이른바 ‘5자회담’을 통해 각국의 이해를 조화롭게 수용하는 한편, 북한을 동북아 협력의 과정에 참여시켜 자연스럽게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면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통일한국은 ‘이념적 낙인’에 구애받지 않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표현은 상황의 악화를 부를 뿐 통합을 위한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이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쉬우면서도 바람직한 방법은 경제적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체제가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안고 있고 경제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경제 부문에서의 통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소원했던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특구를 통한 협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오늘날 러시아 인근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디아스포라(diaspora) 인구를 가진 사실상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만주에는 100만 명 이상의 한국계 디아스포라가 거주하고 있으며, 일본에 70만 명 이상,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6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침략자로 군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의 한국은 경제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했고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강한 국가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통일한국은 제한된 영역 내에 힘이 집중된 매우 강력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의 이웃 국가들은 미래에 (심지어 핵무기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통일한국이 현재 그들의 디아스포라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들의 생활 영역을 확대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