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달성과 통일을 위해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및 경제·사회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506110903291191_14

아울러, 남 북 러 가스관 사업, TSR-TKR 등 유라시아 철도망 연결 사업, 나진 하산 물류망 건설, 항만 네트워크 구축과 전력망 사업 등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경협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대응을 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위험을 일정부분 감수한다면 ‘전략적 선택’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은 많은 재원이 소모되는 계획이므로 한국은 국제적 차원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북한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두만강 프로젝트’와 같은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킨다면, 한국은 단일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고 남북 간 경제적 격차를 좁히는 일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비핵화에 관한 합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은 그럴 의도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오히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핵 보유 사실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주변국의 이익관계를 조율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이들 국가 간에 직접적인 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북한과 동맹관계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북한이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거나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은 1961년, 조 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조 중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조약을 통해 중국과 북한은 아시아와 세계평화 그리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호, 협력, 상호원조의 동맹관계를 확장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원조는 북한이 아시아의 평화를 해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이 조약의 합의사항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은 물론 통일을 위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통해 동북아 지역 안보 체제의 통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외교정책개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유엔 안보리(UNSC) 결의를 준수하며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대화의 단계적 진행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하고,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할 수 있는 적임자임에 틀림없다.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핵 포기를 선언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동북아 관련 당사국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북한의 단계적 핵 군축을 유도하는 것이다. 완전한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핵 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일정수준에서 북한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인식하고 협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러시아와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한에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먼저, 북핵 회담을 위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과의 양자회담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북한 지도부 중에도 핵무기 개발에 대해 주변국과 의견을 같이 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한과 주변국이 비교적 온건한 성향의 북한 지도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 손잡고 북한 강경파를 점진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셋째, 북한 지도부와의 직접적인 접촉 외에 일반 국민과의 접촉 기회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앞으로 북한의 정부 관료가 될 북한 청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남한이나 다른 서구의 국가들도 북한 청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북한 정부관료들의 사상을 차츰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환 프로그램이 중 고등학생, 교사, 기업인,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된다면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폭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 따라서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수준을 비교적 정확히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용하여 북한에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 고위층과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 군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주변 국가들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북한이 다시 핵확산금지 조약(NPT)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에 가입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평화안보 메커니즘을 위한 토대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는 지역의 경제 안보 행위자를 포괄하고 공동의 접근을 제안할 수 있는 다자회담의 출범을 러시아가 주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용적인 관점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ARF)에서의 외교적 실패를 거울로 삼아 북한을 제외한 이른바 ‘5자회담’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북한의 체제 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 납득시키는 외교적 노력 또한 경주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채찍’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채찍’ 보다는 ‘당근’을 이용하는 정책적 전환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화해, 포용, 상호관용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북한을 동독과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서독과 동독의 통일로부터 남한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있다. 뿐만 아니라,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되어 홍콩특별행정구가 된 홍콩과 중국의 ‘애증’관계, 그리고 불안이 거듭되는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 통일이 된다면 많은 북한 주민들은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찾아 남한으로 밀려 내려갈 것이고 일시적인 경제 불황, 더 나아가 사회 불안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남한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은 분명하다. 당연히 사회 각계각층은 다양한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극단주의자들은 재분단을 주장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분리를 요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통일로 인한 잠재적 경제 불안에 대비하고 남북 간 사회 경제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러시아 기업이 북한 경제에 접근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뒤따른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극동지역의 주민들에게 비난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가 자국 국민들에게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원조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사회적 불만을 야기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진전이 있다면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에 150만㎥ 규모의 액화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한국으로의 가스 운송 증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스 운송 경로가 북한을 통과하는 육상 운송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가스를 구입할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 북한은 만약 한국으로의 가스 공급이 증대되면 이를 통과하는 파이프를 차단하겠다며 러시아와 한국을 협박할지도 모른다. 현재 러시아는 북한의 정치 군사적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이 없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은 러시아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는데 한반도에 핵 분쟁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 영토가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도 상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