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시아의 경제·정치적 역학 관계와 국제 질서에 미칠 영향 및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전략적 대응 방안 doc_id PCY_201506110903291191_15

남북 간 통합과 한국의 통일에서 긍정적인 동향은 양자, 소지역,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동북아 역내 무역과 투자 교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역동적으로 개선되고 한반도 상황이 정상화되면서 정세가 안정된다면 지역 협력의 인프라 발전 과정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이는 실제 러시아의 전략적 경제 목표와 대외무역, 에너지, 기타 산업 및 인프라 발전에서 사업상의 우선순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남북통합이 상당히 진전된) 통일의 첫 번째 단계에서 나아가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일부분이 되는 그 다음 단계의 한국은 러시아가 지역 통합과정에서 경제적 입지를 분명히 하고 한국의 파트너들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투자자들로 구성된 참가자들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다자간 협력을 출범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반도 통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상호존중과 협력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한국은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지우고 상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제고하여 한민족의 열망이 함께 형성 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또한 세계평화와 동북아의 안정, 공영과 사회발전, 그리고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기본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지지하며 수호하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인간의 도덕적 정신적 교육을 책임지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는 서양의 모더니즘(modernism)과 한국의 전통 사이의 조화가 필요한 과업으로, 이러한 과업을 달성한다면 현대사회에 만연한 사회악을 없애고 남과 북이 통일한국의 기치 아래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미국은 이러한 비용의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도 세계경제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채로 머물러 있다. 반면, 매년 수만 명의 남한 사람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오고 있다. 중국과 인도 유학생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 중 하나이지만 북한의 2천 5백만 주민 대부분은 세계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이러한 폐쇄성은 북한 주민의 재능을 세계에서 펼쳐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남한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통해 선박, 스마트폰, 대중음악, 영화 산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자가 되었다. 인구수만으로도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앞서게 될 통일한국은 지구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자원의 활용이란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자원을 경제나 문화 발전에 투자하기 보다는 전쟁 억지와 방위에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분단의 결과 미국과 남북한이 엄청난 군사비를 지출하고,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그릇된 경제정책과 사상 주입의 결과로 궁핍을 겪고 있다는 것은 비극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좋은 면은 한반도 분단으로 시작된 한 미동맹이 좀 더 깊고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국제 전략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향후에도 경제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전제 아래 미 중관계를 ‘신형대국관계(a new model of major country relation)’로 인식함과 더불어 글로벌 강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중국은 소위 글로벌 G2시대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에 의한 글로벌 G2시대가 도래할 경우, 중국은 미국에게 ‘전면적 우위’가 아닌 ‘선택적 우위’를 선택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아울러 ‘독점적 우위’의 이념이 아닌 ‘우위 분배’ 이념의 선택을 요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과 더불어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대(對)중국 양면전략(hedging strategy)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미 일동맹을 중심으로 전통적 동맹 체제의 강화를 추구하면서,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아세안(ASEAN)과의 군사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G2 부상과 신형대국관계의 도래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신중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신형대국관계의 도래에 따라 미 중의 경쟁 또는 대립구도가 형성될 경우, 한반도는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교수가 언급했듯이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대륙과 해양의 접점에 위치한 한반도에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구심력보다 미국과 중국의 원심력이 훨씬 크게 작용할 경우, 한반도는 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로 전락할 수 있다. 즉, 글로벌 변혁기에 한반도는 운명의 전환적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민족과 한반도의 운명은 통일과 선진강대국을 지향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준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지 프리드먼(George Friedman)이 그의 저서 Next Decade 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향후 10년의 변혁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비하느냐에 따라, 한국은 구심력이 원심력을 리드하며 선진강대국(GK)으로 도약 발전할 수도 있다. 우리의 통일외교에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상이자 동맹국이다. 통일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상치(相馳)현상이 발생할 때 협력을 얻어야 할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일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 담론과 컨텐츠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초 연구로써 미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명백하게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이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부담하는 손익과 관련해서는 안보 공약에 따른 비용 지출이 가장 중요한 부담으로 지적되었고, 동시에 정치적 외교적 부담도 지적되었다. 경제적 부담은 안보 공약 이행에 따른 부담이며,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한국 주도의 통일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효과 또한 안보 공약에 따른 부담의 축소라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비핵화된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등장 이후 새롭게 편성될 동북아 질서가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의 질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통일 이후 중국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였다.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룰 경우, 미국이 보는 통일한국의 가치는 통일 이후 한국의 한 미동맹에 대한 입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6월 16일 ‘한 미동맹 공동비전 선언문’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치로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의 3대 원칙이 제시되었다. 또한, 한 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도 이러한 가치는 재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비핵화 또한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목표이다. 즉 비핵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일치된 입장이며, 통일한국은 그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공히 통일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에 바탕을 두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 자유무역에 공헌하고, 미국의 안보 핵심 우려사안인 핵 문제와 관련하여 비핵화된 한반도가 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역 안정과 개방경제의 공약도 통일한국이 그대로 승계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