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이 중국의 안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 그리고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려 사항 doc_id PCY_201506110903291191_19

본 장에서는 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의 한반도 분단 및 통일에 관한 입장을 고찰한다. 중국은 건국 1년만인 1951년 약 115 만 명의 병력을 한국전쟁에 파병하여 북한을 지원하였고, 이 중 약 35만 명이 전사하였다. 중국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당사자이며, 1961년 조 중우호조약을 체결한 북한의 군사동맹국이다. 중국의 공식 비공식 경제원조 및 원유 등 자원 제공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지탱되는데 일조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광산 개발 등 경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나진 선봉, 황금평, 위화도 등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중국에서 북한이 중국의 ‘자산(asset)’인지 ‘책무(liability)’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중국은 한국과 1992년 수교한 이래 경제교류를 급속히 발전시켜왔다. 중국은 한국의 제1무역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무역국이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경제 영역에 편중되어 있고,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안보적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북한으로 인해 동북아에서 미국 주도 동맹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군사모험주의적 일탈행위가 미국, 한국, 일본이 한 미동맹과 미 일동맹을 강화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일례로, 북한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후, 미국과 한국은 미군 항공모함이 참여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서해에서 실시하였다. 미국이 북경과 천진 등 중국 내륙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데 있어 서해가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동 군사훈련을 중국 봉쇄의 일환으로 받아들였다.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측면의 분단비용도 막대하다. 중국은 특히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중국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 동북지역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중국은 북한의 안보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약 35만 명의 중국군 사상자를 감수해야만 했다. 중국은 북한과 1961년 조 중우호조약을 체결한 이래, 한반도에서 남북 간, 북 미 간 군사 긴장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안보적 피로감을 누적시켜왔다. 현재까지도 중국은 남북 군사 대치와 이로 인한 미군의 남한 주둔으로 중국의 동북지역을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에는 약 15만 명 규모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는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 중 대립구도 속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 및 강력한 경제 제재에 반대하는 북한의 보호국으로 인식되곤 한다.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외교 자원을 투입하여 6자 회담을 추동시켜왔으나,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실패함으로써 중국의 국제적 위신이 손상되었다. 중국의 시각에서 한반도 분단은 한 미동맹과 미 일동맹을 축으로 한 한 미 일 안보 협력 강화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한 미 일 안보 협력 강화를 중국에 대한 소규모 나토(NATO)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은 주기적으로 역내에서 안보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 미는 서해에서 미 항공 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하는 훈련을 수행했다. 미 항공모함의 서해 진출은 북경과 청진 등 중국 내륙의 심장부가 미국의 즉각적 군사행동 반경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 미 사일 개발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가 동북아 지역으로 확장되는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이 부추겨지고 중국의 핵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 아울러, 남북 분단으로 인한 한 미 일 대(對) 북 중 러 대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효율적인 다자 안보 협력 체제가 태동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막대한 유 무형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원유와 양식을 포함한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경제원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90%, 식량의 45%, 일용품의 90% 정도로 추정된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70%에 달한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 하며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는 중국의 ‘책임 있는 대국’ 이미지를 훼손시킨다. 중국 내 일부에서도 중국의 대북원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비판은 중국의 베트남 경제원조가 양국 간 영토분쟁을 잠재우지 못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보에 유용하게 작용하지 못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다. 중국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동북아에서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안보적 측면에서 지불하고 있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군사모험주의적 일탈행위가 미국, 한국, 일본이 한 미동맹과 미 일동맹을 강화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측면의 분단비용도 큰데, 중국은 북한에 원유와 식량을 포함한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규율을 위반하며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는 중국의 ‘책임 있는 대국’ 이미지를 훼손시킨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중국은 ‘조 중우호조약’에 근거한 북한 안전 보장의 책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로써 중국은 북한의 후원자라는 국제사회에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게 된다. 군사 안보적 측면의 통일효과는 통일한국과 미국이 어떠한 형태로 동맹을 유지하는가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통일한국에 미국이 주둔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경감될 것이며, 이로 인해 중국은 동북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군사력을 대폭 경감시킬 수 있게 된다.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 대해서는 중국, 북한, 한국, 미국 등이 모두 관여할 것이다. 넓게 본다면 국제사회 전체의 합치된 의견이 있어야 한다. 북한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려되는 불확실성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정권이 내분을 겪게 될지에 관한 문제이다. 사회, 경제적 불안과 지도부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내분이 일어난다면 지도부는 휘청거리게 될 것이고 전국 선거를 통한 평화적 권력 이양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둘째, 북한정권 붕괴가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북한 정부 지도자들 중에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통일을 통해서라도 정치 체제를 개혁하려는 이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이어갈 것인지와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50년 이상 지났지만 한국전쟁은 여전히 중국의 대북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있다. 이것은 마치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중국의 새 지도부가 한국전쟁에 대한 재평가를 내리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