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과정과 그 이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한·미 동맹의 재정립, 경제적·사회적 과제 및 동북아 국제 질서 대응 전략 doc_id PCY_201506110903291191_26

한반도가 안정을 찾고 한국의 통제가 견고해진 이후에 미국과 한국은 상당기간에 걸쳐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포함하여 동맹관계의 목적과 방향을 재정립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국 사이에 치열한 정치적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와 동맹관계의 종식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비록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이미 제기된 주장이기도 하다. 복잡한 정치적 흐름의 방향을 잡고 한 미동맹을 재정립하는 일은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다. 미국은 통일한국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고심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적절한 전략적 위치에 대한 논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다. 경제적으로 통일은 한국에 엄청난 비용 부담을 줄 것이다. 어쩌면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가 차관 등 경제적 지원 또는 자원 공급을 통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여 한국이 국내 개발에 집중한다면 세계시장에서 남한의 몫은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한국이 세계경제에 가장 잘 통합되고 수위를 달리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큰 손실이다. 북한 지도층은 통일한국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민을 갈 기회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받아야 한다. 사실, 통일은 자립 보장과 상호존중의 가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만약 북한에서 현재의 지배적 가치(공산주의)를 금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가치의 중대한 갈등이며 하나의 사회로 통합되는 과정에 장애가 될 것이다. 통일과정이 아마도 자본주의의 원칙에 기반을 둘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 사람들을 새로운 사회, 경제, 기술, 생활환경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은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건전한 한국의 민족주의는 현재의 모순과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는 분단된 두 개의 한국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건강한 민족주의는 남북한 지도자의 만남을 촉진할 것이다. 이 경우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보다 동맹국의 이익을 우선하게 될 것이며, 많은 경우에 동맹관계의 대립은 남북 간의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건강한 민족주의는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및 지원(햇볕정책)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의해 시작된 이 정책은 추가적 협력과 새로운 협정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그 동안 ‘연착륙’과 ‘경착륙’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이 관련 변수를 통제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연착륙’과 ‘경착륙’에 관한 논의는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정치가나 정책 입안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단기간의 군사력 사용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같은 위험을 수반할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 붕괴 조짐이 보여 무력통일을 의도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은 과연 언제 북으로 들어가느냐이다. 사안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궁극적으로는 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교 및 군사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지만 어떠한 정확한 예측도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대신에 학자나 정책입안자들은 각국에서의 통제 가능한 정치 군사 및 사회적 범위 내에서 보다 예측 가능한 변수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구체적인 구상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성이다. 통일한국은 경제 정치 체제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변화하는 국제환경에서 한국은 과거에 경험했던 비극을 피하고,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현명해져야 한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한국 사회와 조직 역시 투명해야 한다. 둘째, 유연성이다. 유연성은 한국이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때 필요한 특성이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할 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은 더욱 필요하다. 전통은 자랑스러워해야 하지만 이 전통이 사람들을 묶어 두거나 마음을 닫아 버리게 한다면 위험하다. 특히, 지도자들은 앞으로 어떠한 미래가 오든 한국의 성공을 이끌 수 있도록 유연해져야 한다. 6자회담 등 동북아의 지역적 틀 안에서 북한 스스로가 ‘통미봉남(通 美封南)’ 정책을 취하고, 또한 남북 경제협력보다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중국이 북 미 대립을 중개하는 건 대국 중심의 틀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한 일의 역할은 주변화 되고 만다. 다만 문제는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외교정책 안에서도 최우선 과제라고도 할 수 없어 자칫하면 시기적절한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면이 있다. 또, 중국 측에서 봐도 북한 문제는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 의향이 약하다. 그런 의미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틀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일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 미국, 중국을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납치 문제로 인한 국내적인 제약 때문에 대북외교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어 부득이한 측면도 있지만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진전과 그 중에서도 북 일 국교정상화 협상보다 이미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북 일 작업부회 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6자회담의 활성화도 되고, 무엇보다 일본의 위상을 높이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해야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게 전략 동맹이며 통일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변국이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통일 이후 동북아에 형성될 새로운 질서를 고려해서라도 양자 간 동반자적 협력이 중요하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모두 미국이 한국과 밀접한 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의 부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의 급격한 붕괴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통일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통일 이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과정에서의 과제인 인도적 구호, 공공 안전 및 통제,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경제재건 등 통일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한 미가 사전에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한국이 한 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통일 이후의 상황에 맞도록 주한미군을 조정할 것을 바라고 있다. 미국은 또한 통일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및 중국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한 미 협력관계를 파괴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통일한국의 등장 이후 형성될 새로운 동북아 질서가 미국의 이익과 지역의 안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주장이지만 이를 위해서 역시 한 미가 사전에 공동 연구하고 계획을 세움으로써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향후 국제질서가 더욱 G2 주도의 질서로 고착화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통일한국의 대(對)중국 전략이 미래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적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전문가들은 한 미 일 3국의 학계 및 연구원에 종사하는 전략가가 참여하는 ‘트랙Ⅱ(two track)’ 외교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