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 구조로 인해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군사·안보, 정치·외교,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다양한 비용과 그 영향 doc_id PCY_201506110903291191_3

6.25전쟁 이후 한국과 동맹을 맺은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가장 믿음직한 우방이다. 이후 미국은 상당수의 군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 전진배치하고 있다. 2013년, 한국과 미국은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며 전략 동맹을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첫째, 한반도 분단으로 미국이 지불하는 유형의 비용은 주한미군 유지에 드는 비용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모두 2천 8백여 명의 주한미군 유지에 드는 비용을 첫 번째로 지적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한 해에 약 27억 달러의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물질적 비용, 즉 유형의 비용으로는 분단구조 하에서 지출하는 현재의 비용과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의 비용 등이 있다. 주한미군 유지비용이 현재의 비용이라면 한반도에 긴급 사태가 발생하거나 국지전 또는 전면전이 발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미래의 비용이다. 미래의 비용은 분단의 지속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한 잠재적 분단비용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 이외에도 북한의 핵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제의 개발 배치 유지에 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용도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분단비용으로 간주된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강화된 공세를 저지하기 위하여 2013년 3월에 실시된 한 미 연합군사훈련에서 미국은 B2, B52 등 전략 폭격기와 스텔스기, 핵 잠수함 등을 동원하였다. 이는 연례군사훈련에 참가하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국민은 물론, 미국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인적 희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적 비용도 지불된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에게 특별한 부담과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한반도 분단의 물질적 비용을 분단 자체의 비용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세계 안보 차원에서 불량국가들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과 마찬가지로 불량국가 북한에 대처하기 위해 부담하는 군사 안보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화폐 위조와 불법 마약의 제조 유통 판매 등 불량국가 북한의 국제범죄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비용도 지적되었다. 셋째, 분단구조 하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로 인해 상당한 정치 외교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국 방위 약속을 이행하고, 동북아 지역 질서유지를 위한 국제정치적 비용을 지불한다. 미국이 중국과 보다 강력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 요소를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 미 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억지를 위해 유엔(UN) 등 국제사회에 지불하는 외교적 비용도 있다. 한반도 분단은 미국의 국내정치 차원에서도 발생한다.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확보를 위해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아들, 딸을 위험한 지역으로 간주되는 한국에 보내야 하는 미국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이 지불하는 경제적 비용의 대부분은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밖의 경제적 비용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드는 비용이나 투자 기회의 상실 등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할 수 있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드는 비용은 직접적인 비용이라기보다 간접적인 비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이념적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한 이데올로기 대립은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지나친 지출을 초래함은 물론, 이에 따르는 기회비용과 도덕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또, 인권 상황이 열악한 북한에서 인권 개선을 위해 지불하는 유형적 비용과 외교적 비용은 사회 문화적 차원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분단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의 측면이 강하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통해 한층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분단으로 인해 한 미 양국의 경제 관계, 미국의 대(對)한국 투자, 한국의 대외경제가 때때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한국의 안보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경제적 기회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 정부는 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는 무조건적인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여 긴장 수위는 낮추었지만,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유도하지는 못했고, 핵무기에 대한 끝없는 야망도 포기시키지 못했다. 많은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이 북 미관계에 극적인 개선과 6자회담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오바마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의 태도는 부시정부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핵 문제가 미국이나 남한의 정책이 아닌 북한 스스로 의 의지로 해결된다는 뒤늦은 통찰을 얻었다. 오바마정부는 2009년과 2012년, 합의를 통해 포용을 시도했다. 미국 정부의 노력은 물론, 이명박정부와의 비밀회동 역시 북한의 공격도발을 막지 못했고, 북한을 회담장으로 다시 불러내지도 못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인 비용 또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과 북한 체제의 본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상황 악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한국의 안보 상황을 이유로 한국으로의 여행을 재고하는 경우 사회 문화적 비용이 지불된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분단과 북한 체제의 본성으로 재미(在美)한국인들과 그들과 연관된 미국인, 그리고 북한에 관심을 갖는 미국인들이 북한동포들을 돕기 위해 쓰는 시간과 비용, 다양한 감정적 경험도 사회적 비용에 포함된다. 2백만 명이 넘는 재미한국인 사회에는 북한에 친 인척을 두고 있는 이산가족들도 있다. 따라서 이산가족 문제는 미국 시민에게도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불해야 할 분단비용이다. 한반도의 분단에 따라 미국이 지불해야 할 가장 명백한 비용은 군사적 전략적 비용이다. 미국은 한국에 2만 8천여 명의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 병력과 그 가족을 주둔시키고 있다. 2012년, 이러한 방위 공약에 미국이 지불한 비용은 대략 미화 27억 달러로 추정된다. 남한의 상당한 재정적 협조 때문에 낮아진 금액이 이 정도이다. 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방어하고 있다. (판문점에는 "우리 모두 그들에 맞서서"라는 표현이 있다.) 북한의 공격에 맞서 이들 남녀 군인들은 남한 국민의 자유와 그들의 삶을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적지 않은 미국 군인들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죽거나 포로로 잡히기도 했다. 게다가 미국은 남한 방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막대한 정치적 비용을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다. 왔다. 미국이 중국과 보다 강력한 협조관계를 맺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분단한국에 대한 정책이 논의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미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는 지난 6월, 중국 주석 시진핑 (習近平)과의 정상회담에서 여러 중요한 쟁점 중에서 한국 문제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놓았을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