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안보·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다각적인 비용과 영향 및 통일 과정에서의 과제 doc_id PCY_201506110903291191_30

한반도 분단에 따른 경제적 비용 역시 군사 안보 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매우 실질적이고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지속적인 분단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지난 수년 간 미국과 한국은 무역과 투자 분야의 교류에서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고, 역사적이고 포괄적인 한 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향후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계속되는 한반도 안보 긴장상태로 수면 하에 머물러 있다. 사안의 성격상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인가를 계량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즉, 북한의 실질적 안보 위협이 없다고 가정할 때 추가 투자 또는 무역이 어느 정도 늘어날 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올해 봄, 북한이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외국인은 남한에서 떠나라고 경고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탈북자 문제도 중국이 지불하고 있는 분단비용이다. 중국 내 탈북자의 인권 문제는 이미 국제적 이슈가 되었고, 탈북자 처우 및 북송 문제로 중국은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고 있다. 만약 북한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해 대량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된다면 중국 동북 지역의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에 큰 위협요소가 될 것이다.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중국이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발전이 지연되는 것도 중국이 한반도 분단으로 지불하고 있는 분단비용이다.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오래된 중공업 기지인데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낙후되어 있다. 그 배경에 한반도 발 안보 불안이 있다. 동북3성지역은 한반도 위기로 인해 중국 국내 투자는 물론, 해외 투자도 유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북한의 거부로 무역, 에너지 자원, 건설 등의 거대한 지역경제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 다. 남 북 중 러 철도 및 송유관 건설이 북한의 비협조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반도 분단이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첫째, 한반도의 미래가 불확실하여 만약 긴급사태로 인해 수많은 난민이 발생한다면 중국 동북지역의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이 경제개혁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으므로 중국의 대북 투자와 무역의 발전이 제한을 받게 된다. 셋째,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중국 동북지역을 지나 한반도로 이어지는 태평양의 육지와 해상을 잇는 통로를 효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어 무역, 투자, 에너지 자원 등의 영역에서 지역적 경제협력에 방해가 된다. 넷째, 북한의 안보적 불안감으로 인해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중국 동북지역의 주요 바다와 항구가 안전상의 위험에 직면한다. 다섯째, 중국 동북지역 등지에서 유랑하는 북한 주민들이 정상적인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 잠재된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된다. 여섯째,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함에 따라 중국의 대북원조가 국제사회와 국내의 거센 비난을 받아 중국 외교는 점점 더 심각한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분단상태는 중국의 동북지역과 서해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야기했고 중국이 안보에 주력해야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신(新)중국 성립 이후 중국이 참전한 몇 차례의 전쟁 중에서 한국전쟁은 가장 중요하고 30여 만 명이라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이다. 냉전 중의 한국과 북한의 무장 대립 및 충돌은 중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한반도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중국은 극도로 민감한 당사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국과 미국은 연속해서 강도 높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미군 항공모함이 서해 해역까지도 진출할 것임을 표명했다. 미군의 공격 범위는 처음으로 현실화되어 직접적으로 북경과 천진 등 중국 내륙과 심장부를 위협했고 중국은 이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었다. 중국은 주변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추구했지만 매번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한반도의 예기치 못한 충돌로 인해 좌절되었고 그 근본 적 원인은 한반도 분단에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 동북지역은 중국의 중공업 기지이다.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동북지역은 발전이 부진하다. 그 배경 역시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와 평화의 부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지역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이라는 전략적 호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상태는 중국 동북지역에 큰 불확실성을 조성해 중국 국내 투자자들도 투자를 주저할 뿐 아니라, 국외 투자자들의 투자가 동북아 정세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있다. 이것이 중국 동북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 원인이다. 정치의 불확실성은 동북지역 발전의 최대 장애물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동북지역의 조선족 사회 또한 한반도 분단이 발생시킨 비교적 큰 문제이다. 한반도의 남북 간 발전 격차로 인해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일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는 동북지역 조선족 사회의 공동화(空洞化)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양극 현상, 대규모 조선족 인재 유출을 야기해 동북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분단으로 한국과 북한은 서로 중국 조선족을 쟁취하려 경쟁하고 조선족은 모국과 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언어와 문화적으로 한국이나 북한과는 또 다른 중국식 조선족 문화가 생성됐다. 이상적인 한반도 통일은 한국이 한반도 전체를 통제하는 가운데 평화적이고 관리 가능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원활한 전환은 이루어지기 매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한반도 통일이 어떠한 시나리오로 이루어지든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즉각적인 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다른 무기 기술이 다른 불량국가나 비국가단체의 손에 들어가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서의 반란 가능성을 막는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 반란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핵무기 및 핵 시설을 확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신속하게 북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협력하여 북한 주민에게 식량과 보건서비스, 전기 및 기타 생필품을 공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통일한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환기 정부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 확산 방지 프로젝트 및 지역 안보 공약이라는 세계적 역할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UNSC)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항하여 최일선에서 노력해왔다. 또한, 미국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대통령이 창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다국적 기구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간 북한은 미국의 정치가, 외교관,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북한정권은 경제파탄과 냉전종식에도 살아남았으며 2번에 걸친 지도자 세습 속에서 상당한 재래식무기와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해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몇 가지 주제에 관해서는 합치된 의견이 도출되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나머지 지역에 대해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 할지라도 모든 이익과 관심이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의견 차이가 생기더라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최우선 순위는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