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미국의 안보 비용, 전략적 이익 및 한미 동맹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통일 과정에서의 주요 고려 사항 doc_id PCY_201506110903291191_31

미국은 한국에 2만 8천여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관련 비용은 한국이 통일되면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으로 본다. 한국의 갈등은 미 중관계에 있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긴장과 갈등의 요소로 남아있다. 미 중관계는 남북 간의 교착상태가 없다면 훨씬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북한의 핵 교착상태는 미국 정부 최고 책임자들의 시간과 관심을 과다하게 끌어들이게 되었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미국은 이렇게 복잡하고 갈등이 증폭되는 지역을 관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미국은 남한에 대한 안보 공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그것은 미국에 특별한 부담과 책임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책임은 비용이 들지만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통일이 성사되면 비용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다. 남한이 효과적으로 북한을 접수하는 통일 시나리오에 의한 통일에서 미국이 얻게 될 긍정적 통일효과는 상당부분 앞서 지적한 분단의 비용의 반대라고 보면 된다. 추측하건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은 현재와 같은 북한의 군사 위협을 멈추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군사 안보비용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통일 시나리오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실제로 통일과정 초기에 군사 및 안보 예산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고 한반도가 점차 안정을 유지함에 따라 그 후에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한반도 통일이 곧 한반도에서 안보 문제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일본, 중국과 영토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잠재적 위협은 존재한다. 이러한 위협이 얼마나 미국에 영향을 줄 것인지, 통일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만큼 평화의 열매를 줄지는 통일 이후 한 미동맹의 성격에 일정부분 달려 있다고 본다. 추측하건대, 한 미상호방위조약은 어떤 형태로든 존속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현재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군사 안보비용도 역시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단비용은 군사 안보 분야이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한국을 북한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상당수준의 군사력을 한반도와 태평양에 주둔시켜야 할 필요성 또한 여전하다. 유형의 비용으로 미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비를 갖추며, 태평양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으로부터 방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상당부분은 한반도의 분단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 다른 유형의 비용은 점차 증대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상발사요격미사일(Ground Based Interceptor: GBI)를 알라스카와 미 서부 해안에 배치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프로그램이 계속 진화함으로써 미국의 오바마정부는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여 미사일 방위 예산에 14기의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을 추가 책정하였다. 이 비용은 1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를 시작으로 ‘한강의 기적’을 거쳐 궁극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할 때 미국은 한국의 방패 역할을 해왔다. 한반도 통일을 모색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지켜오고 있다.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정은 1980년대~1990년대 초를 정점으로 점차 시들어 가고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으로 남한 여론은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에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북한은 2009년 초에도 일련의 도발을 감행하여, 당시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던 오바마정부의 외교적 해법 우선 정책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미국의 정권이 부시(George W. Bush)에서 오바마(Barack Obama)로 바뀌면 북한의 태도가 온건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것이었다. 그 결과, 포용정책으로 북한의 온건한 태도를 유도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의 경제 정치적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졌다. 기대했던 변화는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통일과정에서 동맹국, 즉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과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 더 큰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다. 미국의 포괄적인 전략적 이익은 동북아의 평화, 번영, 그리고 안정에 있지 어떤 특정한 통일 전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맹국 및 다른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에서 붕괴, 심한 요동, 내부 갈등이 발생하거나 개혁과 개방이 단행되는 것과 무관하게 미국의 정책은 한국과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유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통일 시나리오가 무엇이든 미국의 관심은 대량살상무기의 확보, 한국 내 미국 시민의 안전, 한국의 방위, 그리고 지역 내 갈등의 확산 방지이다. 통일에 관해 미국과 한국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주안점, 우선순위, 혹은 통일과정에 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이익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전환기의 한반도 내 갈등이 중국과의 갈등으로 변형될 가능성에 매우 민감하다. 중국이 북한의 미래에 관해 논의하기를 꺼리는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중요한 숙제이다. 중국의 협조는 성공적인 통일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미국과 한국은 중국을 적이 아닌 파트너로 참여시켜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의 붕괴 혹은 분열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어떤 통일 모델을 채택하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한국을 군사 충돌로부터 보호하고 난민의 범람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은 한 미동맹을 유지하며 보다 안정적인 지역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적절한 규모의 군대를 주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 조성은 통일한국이 세계경제 및 국제적 시스템과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가속화 시키는데 일조함은 물론, 계속되는 ‘통일-재통합-경제발전’의 과정에서 한국을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주요한 안보 위협이 제거됨으로써 미국은 대단히 긍정적인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확대는 한국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간접적인 긍정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전 세계 독재정부에 개혁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통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취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즉, 북한에서 정권 불안정, 내전,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 상실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중국이 북한이 군대를 파견하는 시나리오는 미국의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남한이 의도한대로 평화통일이 성취된다면, 한 미 양국 동맹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통일한국이 (1)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구사한다면, (2) 미국과의 안보관계보다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면, (3) 중국의 압력을 정책적 우선순위에 둔다면, (4)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한다면 한 미 양국의 동맹관계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가능성 측면에서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