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 통일의 가치와 전망 및 통일 이후의 경제·안보적 영향 doc_id PCY_201506110903291191_32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동북아 지역합의체는 한반도 정전협정, 6자회담, 한 미동맹 등이 있다.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벌써 60년이 흘렀다. 남북 간의 군사 마찰과 소규모 충돌이 자주 발생하기는 했지만, 한반도는 지난 60년 간 평화를 지켜왔으며, 전쟁 발발 역시 잘 억지해 왔다(전쟁은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는 군사충돌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정전협정은 꽤 오랜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임시 정전협정을 영구적인 평화조약으로 전환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 북한의 이러한 건의에는 미국과의 직접적 회담 및 양국의 외교적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한반도 긴장국면을 보아 영구적 평화조약을 맺고 이를 계기 삼아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완화시킴으로 북한 핵 포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외교활동 중 하나이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태도는 비교적 소극적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미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협박한 이후 미국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고, 영구적 평화 체제와 북한 핵 포기를 구분하여 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 간의 오프콘(operational control: OPCON) 즉,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이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천명하고 미국으로부터 오프콘(OPCON) 회수를 공약했을 때, 적어도 당시 그의 참모들은 이러한 요구를 미국이 거부할 거라고 예상한 듯하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인수를 준비한 것보다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이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알게 되었다. 최초 미국의 제안은 2009년에 이양하는 것이었지만, 양국 협의에 따라 2012년으로 늦추어졌고 이명박정부 들어 다시 2015년으로 늦추어졌다.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에 의한 도발이 늘어남에 따라 현 박근혜정부는 이를 더 늦추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보듯이 미국이 한국의 의지에 반대하여 한국에 더 머무르려는 증거는 없다. 실상은 그 반대에 가깝다. 양국 정부의 합의에 기초하여 협력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동맹을 위해 그리고 양국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이는 통일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한 미 군사동맹관계는 한국 측에 안보적 후원, 경제적 원조, 정치적 모델 및 핵 확산 방지라는 이익을 주었다. 군사력이 강한 북한을 대응하는데 있어 한 미동맹은 한국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 주도 하의 한반도 통일 역시 미국의 결정적 지지에 의존해야 한다. 이에 한 미동맹은 약화는커녕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미동맹이 강화될 경우 한국은 미 중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만약 미 중관계가 안정적이고 평화롭다면 한 미동맹이 한 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 중관계가 껄끄럽고 갈등이 첨예할 경우 한 미동맹은 중국의 의혹과 불만을 심화시킴으로 한 중관계를 소원하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이후 사실로 증명되었다. 그 외에 미국 주도 하의 한 미 일 3자 안보관계 역시 중국의 의혹과 반대를 야기할 것이다. 독도 문제를 포함한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인해 한 미 일 3자 안보 협력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앞으로는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시 한번 2009년 6월 16일 공동비전 선언문에서 밝힌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공동비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동비전은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의 3대 원칙을 천명한다. 요약하면, 미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과정를 강력 지지하며 통일한국이 오늘날 한국과 같은 모습이기를 희망한다. 공동비전 선언문은 동맹으로서 미국과 한국의 공동의 가치를 규정하고 그러한 가치를 담아내는 여러 공동 관심사항을 밝히고 있다. 통일 후 새로운 가치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 통일 후 통일한국과 미국이 함께 추구할 적절한 가치와 활동으로 위에 열거한 것들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OECD 회원국으로, G20 회원국으로, 유엔의 주요 활동 국가로, 그리고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의 모델로서 한국은 점점 세계와 미국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통일한국이 오늘날의 한국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것은 더욱 좋은 것이다.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의 부정적 효과가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극히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통일 이전이나 이후, 특히 통일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하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9년 6월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공동비전 선언문에는 동맹의 목표로서 통일에 관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의 동맹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모든 국민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고, 한반도에 굳건한 평화를 수립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서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 낼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비전 선언문은 미국과 한국 간 협력 분야를 열거했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 이상의 동맹의 기능까지 적시하였다. 세부 사항까지 포함하진 않았지만 이 공동비전은 통일에 따른 잠재적 부정적 효과를 피하는 첫 걸음으로 한반도의 미래 모습과 어떻게 미국과 통일한국이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시작임을 알리고 있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소위 ‘평화 배당금’을 예상 할 수 있는데, 아마도 남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무기, 장비 및 기술 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효과 내지 통일비용이라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긴장상태로 보아 통일한국의 군사비지출이 아주 빠르게 또는 극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 비용은 통일로 인해 경제적 기회가 확장되면서 균형을 맞출 것이란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 주도의 통일이 미국에 순전히 부정적 경제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만들기 어려운 것 이다.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 무역이 거의 없는 상태를 고려할 때 한국 주도의 통일을 통해 미국은 최소한 2천5백만 명 규모의 새로운 소비시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 미자유무역 협정 체결 이후 한 미 간 경제협력이 보다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통일 후 북한의 재건 과정에 미국 기업과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슷한 이유로 한반도에서 한국 주도 통일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 문화적 효과도 상상하기 어렵다. 아코디언 음악의 광팬과 모란봉 무용단의 팬들은 독특하고 괴상한 북한의 문화를 잃게 되는 것을 슬퍼하겠지만 이것 역시 미국에 어떠한 부정적인 사회 문화적 충격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강력한 통일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을 볼 수도 있다. 한 미관계의 사회 문화적 영향은 통일한국에 들어설 새 정부의 전략적 방향과 사회 정치적 구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통일한국의 개발과 성장에 따른 ‘참여효과’와 간접적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실시한 골드만삭스의 조사에서도 한국의 성장이 미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되었다. 그 이유가 분명하진 않지만, 미국은 내부 대립으로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통일한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통일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도함으로써 미국에 혜택을 줄 수도 있다. 통일에 따른 단기적 도전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 경제성장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