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이 일본의 군사 안보, 경제, 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비용과 통일 시 기대되는 이익 및 고려사항 doc_id PCY_201506110903291191_39

첫 번째로, 유형의 분단비용으로는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일본은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북한과는 긴장관계에 있음으로써 발생한다. 북한은 일본의 군사력을 경계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자국(북한)에 침략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일본에는 미군 기지가 있다. 북한은 미군 기지를 자국에 대한 침략의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한 성명을 냈을 때 주일미군기지의 몇 곳이 지명되었다.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일본에게 있어서 주일미군기지는 유효한 억지력을 보유하기 위해 불가결한 것이나 그것에 대한 공격의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북한을 계속적으로 가상 적국으로 취급해 온 일본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북한은 경제력이 약하고 또한 지금까지도 납치 문제 이외에는 일본에 대해 직접적인 도발은 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해 일본은 당분간 북한에 대한 경계를 풀지 못하고, 군사 안보 측면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두 번째로,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의 대립과 분단의 결과, 일본의 대(對)동북아 인식은 특히 군사 안보 면에서 협력보다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고, 주변국들이 일본에 대한 경계를 풀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한반도는 일본과 중국 대륙의 사이에 위치해 있고 유사 이래로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과 중국을 잇는 루트가 존재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과 북 일 국교정상화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로 인해 이러한 일본과 중국 대륙을 중개하는 한반도의 역할은 크게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 있어서 한반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 동북, 러시아 극동의 경제적인 잠재성은 크지만 북한과의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만일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해당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타 지역에 비하여 큰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한반도가 통일되어 평화가 도래하면 이러한 저항감이 없어지고, 일본이 동북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심리적인 부담이 꽤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이 한반도를 통하여 중국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구 만주시대부터 있었던 물류 통로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많은 일본 국민이 동북아 경제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는 한반도의 분단과 북한 문제를 위해 교류가 중단된 지 50년 이상 지났다. 일본이 아시아, 특히 동북아와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반도에서 냉전구조가 지속되고, 그로 인해 군사적 안보의식을 우선시하는 분위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먼저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대다수의 일본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을 한반도 분단이 일본에 가져오는 가장 큰 비용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핵이 일본의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이 개발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수백기의 장거리 미사일 또한 일본에 군사 안보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은 미사일 방어 체제를 비롯하여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북한을 가상 적국으로 취급하게 되면서 일본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비록 북한이 일본에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계를 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 안보적인 측면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왔던 것이다. 더불어, 다수의 전문가들이 주일미군과 미군기지 문제를 불안한 한반도 정세와 연계시켜 이해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미군의 일본 주둔 목적이 반드시 일본 방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한반도의 안보와 더 나아가 미국의 아태 지역 전략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로 인하여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면 규모를 줄이거나 혹은 일본의 방위에 더욱 집중하게 하는 등 주일미군의 역할이나 규모를 적절하게 재배치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일본에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 일본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납북된 일본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냉전시기에 일본이 북한의 대남 공작의 거점으로 이용당했으며 그 중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일본인 납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직접 인정한 것은 17명에 불과하지만, 수백 명의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가 있다는 조사 보고가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일본의 피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비용을 보면 일본은 분단이 가져오는 경제적 비용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첫째, 통일된 한반도라는 큰 규모의 시장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 분단에 따른 가장 큰 경제적 비용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광물자원이 풍부한 북한지역에서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나 개발이 원천봉쇄 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광물자원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인 일본 경제에 큰 비용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경제적인 비용은 한반도의 분단이 중국과의 교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일본과 중국대륙의 사이에 위치해 있어 유사 이래로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과 중국을 잇는 루트가 존재해 왔는데 일본에 적대적인 북한의 존재로 인하여 일본과 중국대륙을 중개하는 한반도의 역할이 크게 퇴색되고, 그로 인하여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일본의 투자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하여 일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 항공기가 북한 상공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이와 연관된 또 하나의 경제적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 통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회 상황이 발생할지는 아직 잘 모른다. 기본적으로 통일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규모가 큰 시장이 출현한다는 점에서 일본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에게 보다 바람직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일 전후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불안해질 경우에는 한국 경제와 깊은 관계를 가진 일본 경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우려된다. 특히, 통일과정이나 통일 후에, 남북의 사회 통합이 원활하지 않고 빈부격차의 심화나 실업자 급증, 그에 따른 치안의 악화 등이 일어날 경우 현재 한국에 대한 투자나 경제교류의 토대라 할 수 있는 한국의 양호한 치안과 인프라, 우수한 노동력은 그 장점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일본 기업은 한국 기업에 많은 중간재와 소재 등을 판매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업무 실적 악화가 일본 기업에 끼치는 영향은 비교적 크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한국의 사회 불안이 한국 기업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경우 일본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 후의 시나리오 안에서 사회 통합과 교육 등 통일국가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해가기 위한 방책을 세세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 경우 필요한 경비도 산출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 수요를 한국 국내에서만 조달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이 그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권이 시작되기 전에 일본과 협의 없이 한국 주도의 통일 비용 일부로서 일본으로부터 받을 경제협력 자금을 100억 달러라고 산출해서 일본 측이 크게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듯 의사소통 부족이 불러올 혼란을 피하도록 한국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기에 언급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본은 한국과 밀접한 연락을 취해가면서 평화적 통일을 지원하는 통일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일 간 긴밀한 협조가 가능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해 자신감을 잃은 식자가 많아서가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