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시아의 정치, 안보, 경제 및 국제 관계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과 과제 doc_id PCY_201506110903291191_43

셋째, 우정이다. 한국은 새로운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운 사람이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반도의 북쪽에서 오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낯선 사람’들은 모두 한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상호의존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시대에는 그 ‘낯선 사람’이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통일한국은 오래되고 믿을 수 있는 친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나눔이다. 인간 개개인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 그러나 개개인의 이기적인 본성이 사회 전체에서 발현된다면 그 국가는 내부적으로 쉽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 빈부격차를 완벽히 제거할 수는 없으나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제공받을 수는 있어야 한다. 최근 한국은 빈부격차가 점점 커져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 보다 다섯 배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눔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약한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나눔은 다른 나라로도 뻗어 나가야 한다. 한국이 연성권력(soft power), 즉 자선, 음식, 연예, 예술과 같은 문화상품을 이용한다면 나눔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무모한 도발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아무리 위협한다면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10년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2013년 일련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미국과 한국은 핵 위협을 제거하고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외교적 통로에 항시 개방된 자세로 임해야 한다. DMZ로부터 근접거리에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2천 5백만 시민이 거주한다는 사실과 북한정권이 국부의 상당부분을 재래식무기와 핵무기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군사적 차원의 해결책은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 포용정책과 봉쇄정책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통일편익은 무엇보다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 한반도 통일로 한반도에 인구 8천만의 거대한 단일 시장이 형성되고, 중국과 한국의 무역은 한층 증대된다. 한 중과 한 중 일 자유무역지대가 확대되고, 나아가 한 중 러, 한 중 일 러 몽골 등 거대한 지역경제지대가 형성될 것이다. 단일 거대 경제권 형성은 동 지역에서 해륙 교통과 자원 에너지 사업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중국의 동북3성 개발은 안보 논리가 아닌 위와 같은 경제적 고려에 의해 전개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편익은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과 통일한국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할 때,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가 안보적 이익에 대한 고려를 넘어설 수 있다. 통일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한국의 통일에 관해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염려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 또는 기본적인 정당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한국 주도의 통일 시나리오가 반드시 또는 즉각적인 한 미동맹의 종말 또는 한국에서 미군의 완전 철수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사실상 이것은 미국에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이라기보다는 한국 스스로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의 진보진영에는 좀 더 음모론적 관점에서 미국이 지역패권주의의 한 부분으로 한반도에서 위치를 유지하고자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통일은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관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장기적 전략가들이 통일 후 한 미동맹의 존속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은 재정 한계의 시대에 중 단기적으로 볼 때 보다 당면한 문제는 미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미국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통일한국의 출현으로 인해 한국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게 된다. 이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현재 한국은 물리적으로는 중국대륙과 육지로 연결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의해 분리되어 섬나라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한국이 중국과 육로로 이어지게 되어 중국까지 이동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이다. 한국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로 인해 한반도를 횡단하는 고속도로나 철도,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서울과 평양은 약 3시간, 서울과 북경은 약 6시간 정도 걸리게 될 것이다. 이를 유럽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프랑스와 독일 간 이동시간과 거의 비슷하다. 향후 한 중 경제관계는 비약적으로 밀접해질 것이다. 일본에게 한중이 평화적인 경제교류를 증가시키는 것의 의미는 통일 한국을 경유하여 중국으로의 물류 루트를 만들거나 중국 시장용 생산 기지를 한국에 두는 등 중국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또, 지금까지는 북한의 존재로 인해 투자가 저조했던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등지에도 일본 기업이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고 일본이 동북아 경제교류에 동참하면서 번영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 문화 측면에서도 인적 교류의 증가에 따라 동북아 일체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일본도 이 흐름에 따라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평화적이고, 개방적이며, 시장 지향적 국가를 목표로 한국의 통일과정이 시작된다면 동북아의 정치 안보적 환경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가 분단 상황이라는 점에서 동북아에 긍정적인 환경이 완전히 조성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동북아 지역 공동체에 여전히 과거 냉전적 대치의 잔재가 남아있으며, 남북관계 관련국들 사이에 정치적 신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지속적인 대립은 모든 동북아 국가들의 정치 안보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며 이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영토 갈등에 더하여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이제 잠재적인 것이 아니라 실재적인 것이 되었으며 이러한 정치적 문제는 동북아지역 내 다자간 협력을 위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한반도의 분단은 과도하게 통제되고 고립 경직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의 침체를 의미한다는 점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다. 한편, 북한의 전체주의적 정부 시스템의 위기 때문에 북한정권이 국내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북한의 오래된 지휘 통제 시스템은 약화될 것이고 오히려 국내의 정치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정치 사회적 저항이나 소요 사태 등이 시작될 수도 있다. 한반도 통일과정에 관한 주요 관심사항은 통일한국이 평화적 방식을 통해 성취되면 그 결과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목적은 아마도 점진적 통일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점진적 통일은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통일 이후 중국의 영향이 더욱 증대되는 위험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 미국의 주요 우려사항은 아니지만 남한 주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우려사항이다. 또한, 이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는 한편, 남한의 통일정책 수행에 연계되어 참여해야 하는 복잡한 조합을 요구한다.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 기반 구축 시, 과연 북한이 협조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치 않다. 중국과 남한은 점진적 통일에 이해를 공유하고 있지만 남한 주도의 통일과정에서 북한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공유하고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한반도 비핵화의 부산물은 아마도 중국 안보 전문가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그 영향력을 더욱 높이려는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곧 한미동맹의 존속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