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안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적 요인 최소화를 위한 한·중 관계의 전략적 대응 방안 doc_id PCY_201506110903291191_44

경제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통일로 한국은 인구 8천만에 육박하는 중진국이 될 것이다. 즉,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경제 허브(hub)가 탄생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향후 동북아 지역을 안보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동아시아 발전을 추진하는 주된 사고방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형성은 중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불안정한 원인으로 분단국가의 존재, 내부적 민족 분열을 들 수 있다. 통일한국은 안정된 민족사회를 형성하고 국가 간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향후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좋은 기반이 될 것이다. 동시에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도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한반도에 통일된 국가가 설립되면 단일한 한국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는 중화문명, 한반도 문명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명이 공존하며 공동 번영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국문화와 한국문화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와 통합을 통해 동북아 문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8천만 인구를 가진 국가는 더 이상 소국(小國)이 아닌 대국(大國)이다. 지금의 일본처럼 1억 인구를 가지고도 경제강국이 될 수 있으므로 통일 후 한국은 당연히 이러한 잠재력을 가진다. 결국 동아시아 지역에는 중국문화, 한국문화, 일본문화 3가지의 뿌리는 같지만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역사적 경험이 말해 주듯이 뿌리가 같은 문화는 일련의 방법을 통해서 항상 근원이 되는 문화(여기서는 중국문화)와 강한 이질감 내지는 특수성을 형성하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문화 간의 심리적 요인이 문화 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다. 뿌리가 같은 문화끼리의 이질성은 민족 간의 심리적 거리를 넓히고 동아시아 민족의 체면을 중시하는 특성까지 더해져 종종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어 발생하는 충돌을 중재하기 어렵게 만든다. 충돌의 결과 또한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렵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해서 한반도에 주둔할 가능성이 높은데 통일이 되면 미군은 현재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까지 진출할 것이고, 이는 중국이 수백 년에 걸쳐 전쟁을 불사하며 지켜왔던 전략적 완충지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결과이자 중국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나갈지는 알 수 없다. 만약 통일 후의 한반도에 반화(反華)적이고 중국에 비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선다면 중국 동북지역의 안보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과정이 비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에 심각한 소란과 분쟁이 발생할 것이고 중국의 안보 또한 위협받을 것이므로 이는 중국이 현재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부정적 통일효과를 제거하는 전제조건이나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기위한 선결조건은 현재 한 중관계에서 출발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일련의 행동을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통일 후의 한국이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을 것이고 미군이나 외세가 계속해서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설령, 외국 군대가 주둔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외국 군대의 주둔이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득과정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 만약 한 중이 같은 문화적 근원을 바탕으로 문화 및 민족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있다면 안보 문제가 양측의 주요 문제가 될 것이다. 안보 문제는 한 중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함께 해왔고, 서로의 통일이 상대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적대국이 되지 않을 것임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과 같은 외부 세력이 존재하면 중국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세부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첫째, 문화 분야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한 중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자문화권의 교류와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양측 모두가 협의를 통해 다방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경제협력모델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점진적으로 주한미군의 작전범위 및 영향을 제한하고 미군의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활동 및 작전 방식을 법률 문서로 규정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중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넷째, 한국의 통일방식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교란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통일과정에서 최대한 평화적인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동북아 정세 악화, 전쟁 발발 등의 중국 측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다섯째, 안보 분야에서 가능한 한 중국과 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고 고위층 간의 군사적 신뢰를 제고하며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통합을 조속히 이룩하고 양국 모두의 경제협력과 산업발전에 서로 이득이 되는 윈윈(win-win)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이 핵무기와 핵 발사 기술을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는 주변 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은 중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와 국제적 이미지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 중국은 핵 사고는 사고 당사국의 재난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불의의 재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북한은 핵 관리 경험이 부족하고 지역이 협소해서 일단 핵 사고가 발생하면 중국 동북 지역의 환경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수차례 관측됨에 따라 이미 동북지역에는 공포와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기조를 세우고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는 미군의 압력과 위협이라는 객관적인 원인이 있는 만큼 중국은 북한의 대응방식을 이해는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 미국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만이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반도에서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러한 안보 문제에서 기인한다.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관심이 반드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인접한 핵 대국에 대항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주장과 중국과 재래식무기로 경쟁하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한국의 역사적 인식에 비추어 볼 때 핵 능력이 유일한 군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과거 조공관계로 대표되던 중국과의 역사적, 정치적 타협 대신 오늘날 한국은 중국의 힘에 맞서는 안전장치로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사항에 대한 유일한 실용적 대안은 통일 이후에도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안전장치로 삼으며 또 한국이 핵 능력을 갖고자 하는 충동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