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정세와 일본의 대외 전략 및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협력 방안 doc_id PCY_201506110903291191_6

이미 일본은 2002년에 북한과 ‘북 일 평양선언’에 합의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북 일 국교 정상화를 이루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공식입장으로 현재까지도 유효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남북관계가 안정화되고 북한의 의지가 확인되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북 일 평양선언’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교섭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선해야 할 점들을 함께 지적한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의견은 한국이 관계국과 함께 역할을 분담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남북대화를 통한 긴장완화와 교류 활성화는 오롯이 한국의 몫이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문제는 미국과, 경제지원 문제는 일본과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조언한다.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 미 일 3국이 참여하는 3자 회의 기구는 더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 특히 이들 3국은 북한의 안정성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차원에서 이들 3국간의 장기적 전략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유가 있다. 또한, 회의의 범위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광범위한 주변 상황에 대한 고려와 통일 이후 한국에 대한 각국의 비전까지 포함하여 논의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기구는 잠재적인 정치 문제와 관심사항을 찾아내는 체제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를 테면, 북한의 불안정화로 인한 문제 그리고 통일한국의 잠재적 성격과 방향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룰지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활발한 논의를 저해하는 역사적 정치적 민감성 또한 존재하고 있다. 일본이 그리는 통일한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국가’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첫째, 일본은 통일한국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 지배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에 입각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둘째, 경제제도에 있어서 일본은 통일한국이 자유무역에 입각한 개방 경제 체제를 채택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셋째, 남북 대립이 소멸되고 군사적 위협이 감소함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군비 축소가 현실화되어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요소가 제거되기를 바란다. 넷째, 일본은 통일한국이 이념적으로 민족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되지 않고 이상주의와 실리주의가 잘 맞물린 균형 잡힌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요약하면, 일본은 통일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호적인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은 통일한국이 일본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인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통일한국이 분단국가에서 통일국가로 전환되는 모델로서 동북아 지역에서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통일 한국이 체제 경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발전이라는 보편적 가치관을 구현하는 국가의 미래상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또 다른 전문가는 통일한국이 여러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통일한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았다. 즉, 남북, 한 미, 한 중, 한 미 일 관계 등에서 한국은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으므로 동북아에서 모종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의 이면에는 통일한국이 중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일본의 속내가 숨겨져 있지만 통일한국 외교의 지향점으로써 생각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최대의 긍정적 통일효과는 동북아 정세의 안정화일 것이다. 그 결과, 위에서 말한 주일미군의 기능 가운데 한국의 안전에 대비하는 군사적 부분은 삭감된다. 또한, 통일된 한반도의 안정은 곧 동북아 정세 안정과 직결된다. 그것은 미 중관계 또는 중 일관계가 안정되고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통일된다는 것은 곧 동북아 평화와 안정과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일미군의 역할은 일종의 정직한 중개자로서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변할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일 지도 모른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통일한국도 정직한 중개자로서 미군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일본과 통일한국의 안보 협력 가능성도 열릴 것이다. 더구나 한반도 통일에 수반하여 위와 같은 바람직한 안보 환경이 조성될지는 대국화한 중국이 ‘중국의 꿈’의 부활(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을 어디까지 외교 전략의 기둥으로 삼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 중국이 그럴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에 중국을 불러내는 것도 일본과 통일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전략적 과제가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놓고 동북아 정세가 이상과 같이 바람직하게 안정된다면 주일 미군 기지와 일본의 대미 군사협력을 둘러싸고 분열되어 온 일본 내 여론도 번거로운 대립 요인으로부터 해방된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의 안정화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 통일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유대는 깊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면적 한일협력을 통해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서 중심적 역할을 다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게 된다. 한 일 양국이 이러한 협력의 논리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역사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과 인식도 서서히 변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 진행되면 영토 문제에서 드러난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국익 인식도 수그러들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 중관계의 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아편전쟁 이후의 근대사에 대한 굴욕감을 없애고 ‘고래(古来)’에 대한 향수에 의지한 ‘중국의 꿈’을 추구하려는 충동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실에는 없는 것을 졸라대는 격이다. 공산당 체제 아래에서 군사력 증강을 바탕으로 중국의 대국화가 지속되는 경우 부정적인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중국에 대항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중국과 공존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강대국이 된 중국과 공존하는 전략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다. 그것은 당연히 일본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통일한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협력을 추진하는 방법은 경제적인 협력 관계에 더하여 비전통적인 안보 영역에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쌓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호주와 재해구조와 인도적 안전 보장을 둘러싼 양군의 협력에 관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하였다. 게다가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도 같은 취지의 상호 군수지원 협정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