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국익 및 극동 지역 발전을 위한 한반도 정세 안정과 비핵화의 중요성 및 전략적 대응 방향 doc_id PCY_201506110903291191_8

사실, 러시아 당국과 국민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한반도에서의 위협보다 미국과 중국 등으로부터의 가상 위협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심지어 한반도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조차도 그러한 위협을 현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극동 러시아 남부지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03년 응답자의 12%, 2008년에는 단지 6%의 응답자만이 한반도의 갈등을 러시아 이해관계와 안보에서의 주요 위협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해 한반도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극동지역과 심지어 연해주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의 상당수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지만 이는 잠시뿐이었다. 러시아인들은 ‘부정확한 러시아의 정책’, ‘패권적인 미국의 정책’,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성장’, 그리고 ‘테러리즘’과 같은 추상적 위협이 러시아 영토와 매우 가까운 지역인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기운보다 더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과 정치엘리트, 그리고 러시아 주류 언론은 이 문제에 관해 늘 무관심으로 대응해왔으며 한반도 문제가 무시되어도 좋을, 어쩌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취급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러시아는 아태지역에서 주로 경제적 특성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비밀주의와 자기 고립 등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가 중요한 전략 계획을 수행하는데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7Km에 불과하지만 북한과의 주요 국경 및 해안지역과 인접한 러시아 태평양 지역, 그 중에서도 남쪽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미래 한반도의 발전은 사회 경제적으로 이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우선 러시아가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경제통합을 위한 전략적 개념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극동지역 및 시베리아와 같은 러시아의 동부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러시아의 긴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은 미래 근대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견지에서 이 두 가지 과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2013년 2월 1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승인한 '외교정책개념(The 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은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서 러시아의 주요 목표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 부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다자간 협력에 기초한 동북아의 분명하고 공정한 안보 구도를 창출하며, 나아가 아태지역의 통합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극동 시베리아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활용하는 문제는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러시아가 자국의 정치 경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전체 러시아는 물론, 독립된 지역으로서의 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계획을 추진하면서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에 러시아가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적인 통합 가능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러시아에 지금까지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협력 분야는 한반도 종단철도와 남 북 러 가스관의 건설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세계 인구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떠올리고 있다. 즉,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로의 분단이 원인이 된 폭발하기 쉬운 한반도 정세, 핵무기와 그 운송수단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북한 정권의 군사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와 유사한 관계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거주자들에게도 충분히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극동지역의 남쪽에서는 다른 요소들 역시 적용된다. 바로 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극동지역 소비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남한과의 경제적 관계, 극동지역에서의 고려인들의 역사적 존재, 마지막으로 남북한과 러시아정부 간 관계의 특성이다. 한반도의 통일을 주도하게 될 남한에서 한국의 최고지도자가 러시아 동 시베리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세계와 지역 경제의 축이 되는 것을 원하는 이유를 곧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러시아 지도자들이 이러한 계획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우선, 본인이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의 범위 내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 두고 싶다. 러시아는 2008년 외교정책 개념(The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2008)을 통해 “동북아에서 안보를 강화하고, 남북한 간 대화를 촉진하며, 남북한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러시아의 활동적 참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러시아의 외교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러시아는 2013년, 새로운 외교정책개념을 통해 “호혜적 협력을 토대로 남북한과의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남북 사이의 대화와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남북한과의 대외관계에서 잠재력을 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는 이 지역에서의 안보와 안정, 그리고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한반도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북한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며, 북한이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가진 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반도의 핵 문제 해결은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필수 전제조건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러시아의 연해주 주민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인질이 되고 있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러시아 역시 2013 외교정책개념에서 “러시아는 항상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회담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남동쪽 국경의 안전 보장과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에서 모든 카드를 소진한 것은 아니다. 외교 부문, 양자 및 다자간 주요 경제협력 프로젝트 구성과 시행, 그리고 국가 간, 지역 간 관계 형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주요 도발이 주로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 프로그램의 실행이라는 점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에너지 보전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대가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단독으로 혹은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자체적으로는 국내 사회 경제 문제를 결정하려는 북한 지도부에 앞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의 정치 발전이 1945년~1990년의 공산주의와 현대 민주주의의 2단계를 거쳐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발전 기간 동안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몇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한바 있다. 공산주의 체제 동안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 보자. 러시아는 1945년 한반도의 분단 이후 심각한 물질적 비용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1945년 소련 군정은 지금의 북한지역에 소련 주도의 인민위원회를 설립했고, 이어 북한은 1946년 2월에 김일성의 지휘 아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소련은 남한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경제 사회 군사 발전에 1백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1950년,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Djugashvil Stalin)은 한국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는 남침을 승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