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 및 북한 리스크가 러시아의 안보, 경제, 외교 전략에 미치는 영향과 통일에 따른 기회 및 위협 요인 doc_id PCY_201506110903291191_9

러시아는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했다. 1986년 말까지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20억 달러 이상의 차관을 얻었다. 소비에트 연방은 또한 북한에 경제 재건을 위한 (농업기계, 공장의 기계설비 운송) 장비와 군대 관련(탱크, 비행기, 선박, 로켓, 총 등) 장비의 독점 사용권을 포함하는 현대식 장비를 무상 제공하였다. 소비에트 연방은 북한에서 필요한 석유 제품 수요의 40% 이상의 공급을 책임지기도 했다. 석유 제품의 가격은 실제 시장 가격보다 저렴했다. 소비에트 연방은 발전 설비의 65%, 광석의 생산을 위한 설비의 40%, 철금속 생산 공장의 30%, 알루미늄과 석탄 생산 장비의 100%, 석유 정제소의 47%, 자동차 생산 공장의 100% 건설을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빌려간 10억 달러 이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각종 경제적 계약과 합의의 이행을 거부했다. 러시아는 엄청난 양의 물질적 자원(군대 장비, 탄약, 음식, 약품의 조달, 소련군의 고등교육기관에서 북한 군인들과 장교들의 훈련)을 제공했다. 그리고 주요 손실은 한국전쟁에 참여한 약 3만 명의 소련 군인들이었다. 소련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소련에 우호적인 체제 하에서의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려는 그들의 목표는 실패했다. 한국전쟁은 미국이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낳았다. 서구 국가들은 독일에 민주적인 체제를 정착시키는 일에 착수했고, 1951년에 군사 정치 블록인 앤저스조약(ANZUS Security Treaty)과 1954년에 동남아시아 조약기구(South East Asia Treaty Organization)가 탄생하였다. 더불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군사작전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유엔에서 소련의 이미지와 평판은 상당히 나빠졌다. 반면, 남한의 군사 작전은 유엔의 지지를 얻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사실상 소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 소련 진영에서는 우라늄 농축과 첫 번째 우라늄 광산 건설을 지원한 바 있다. 1950년대에 북한에 핵에너지와 핵물리학 연구기관이 설립되었다. 소련과 북한은 1956년에 핵 분야 관련 협력 의정서를 체결했고 소련은 북한에서 핵 분야 관련 300명 이상의 전문가를 훈련시켰다. 소련은 1964년에 북한에 2메가와트(Mw)급 연구용 원자로(IRT-2000)을 세웠다. 북한은 소련에 의해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에 가입했고 핵과 에너지 관련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북한은 소련 전문가의 관리 하에 2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다. 핵 원자로는 플루토늄 생산의 근간이 되었고 플루토늄은 북한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다음 2가지 이유로 북한의 핵 군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러시아가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지불하고 있는 가장 큰 비용은 남북 간 대립으로 인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에 기인한다. 실제로 남북 분단으로 인해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는 러시아의 안보와 국익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북한정권이 붕괴되고 지금의 북한 지역에서 외부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면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은 국지적 지역적 차원의 군사적 충돌이나 정치적 갈등을 동반한다. 따라서 남북의 지속적인 대립은 동북아 지역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다자간 협력의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남북이 공식적인 휴전상태이고, 서로에 대한 방어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의 불안정과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 또한 러시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행위는 북한에 대한 국부 타격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에서 러시아 역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러시아가 지불하고 있는 분단비용 역시 상당하다. 구소련은 북한정권 수립과 한국전쟁에 드는 비용을 감당한 바 있으며, 1986년 말까지 약 2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석유와 기계설비 등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다. 구소련 체제가 붕괴한 이후에도 러시아가 부담하고 있는 분단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반복적인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적 불안정은 역내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하는데 실질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 다. 러시아가 미래 국가 근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견지에서 주로 경제적 국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는 러시아의 전략 계획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러시아는 ‘외교정책개념’을 통해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적 부흥을 견인하고, 아태지역에서 다자간 협력에 기초한 경제통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자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상징적 사업인 남 북 러 가스관 사업, TSR-TKR 철도망 연결 사업 등은 북한 리스크로 인해 그 추진 가능성이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 밖에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경기침체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다자간 경제협력 추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부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통일효과는 첫 번째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꼽을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이 진행되면 한반도에서의 대치 국면이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통일은 동북아의 외교 안보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남북한과 정치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약화도 일정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정적 통일효과로는 우선 통일한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자국의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 새로운 강대국이 출현하는 것이며, 이는 러시아의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다. 자칫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일한국이 중립성을 망각한 채 미국 등 특정 세력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한다면, 동북아에서 각국의 국경 강화와 군비 경쟁을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러시아가 한국의 통합으로 북한이라는 중요한 방산시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통일의 부정적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통일효과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러시아 근대화의 최우선 순위인 극동 시베리아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 가능성 제고와 이 지역의 천연자원에 대한 새로운 수출시장 창출로 요약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로 한반도의 정치 안보 상황이 안정된다면, 러시아는 무역 투자 프로젝트에서의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국과의 교역을 확대하며, 아태지역 국가들과 대외경제 관계로 확대 다양화 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