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과정에서의 문화·여가(문화, 체육, 관광) 및 보건·복지 부문의 단계별 투자 전략과 그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기대 효과 doc_id PCY_201506110908552031_11

북한 체육시설 보수와 건설에 대해서는 엘리트체육과 국민체육 사이에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통일과정에서는 대내외적 상징성과 정체성 고취 차원에서 엘리트체육관련 투자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는 통일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국가완성 단계에서나 그 이후 정상국가 돌입 이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된다. 2012년 현재 약 400여억 원 정도가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 중 1/5을 추가적으로 북한 엘리트체육 육성에 사용한다면 80여억 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그간 북한이 체제선전 및 활용을 위해 엘리트 체육에 많은 투자를 해온 점, 그리고 이미 건립된 기반 체육시설 현황(경기장, 체육관, 체육촌, 체육박물관 및 도서관 등)에 따라 비용 추정은 유동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통일과정의 마지막 단계부터 투입될 북한 국민체육시설 보수 및 건설에 대한 비용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북한은 국토면적에 비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 사적, 유적, 문화재, 자연경승, 향토특산물 등의 관광자원이 비교적 잘 보호·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광 기반시설은 그 자원에 비해 접근성이나 질적인 면에 있어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숙박관련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관광인력 역시 전체 고용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으로 관광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통일과정의 초기부터 북한 관광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은 물론, 건설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풍부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국제 접근성 및 관광지간 연계망, 마케팅·개발 노하우 부족 및 불안정한 관광운영상황, 열악한 관광기반시설 및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고가의 관광비용 대비 관광상품의 단순성 등이 대표적으로 개선되어야할 대상으로 꼽힌다. 문화·여가 부문은 비교적 낮은 정치적 부담과 비용이 지불되는데 비해 경제적 이익과 국민적 정체성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문화, 체육, 관광 부문으로 구별될 수 있다. 문화 부문은 장기간 분단으로 인한 문화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반비용과 그에 따른 편익으로 구성된다. 편익의 경우 민족정체성 확립효과와 같이 정성적 편익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편익도 기대할 수 있다. 체육 부문은 엘리트 체육과 국민체육으로 대별되며, 엘리트 체육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 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남북지역에 동일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국민체육 부문은 장기적인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 관광 부문은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한 북한지역에 대한 집중적 비용투입과 아울러 정량적 편익을 상정할 수 있는 부문에 해당한다. 관광 부문은 민간 투자유도를 통해 정부 부담의 경감과 아울러 비교적 단기간에 편익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문화·여가 부문 역시 보건·복지 부문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낮은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으나 관련비용에 비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국민적 정체성 제고라는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 부문은 남북이 본격적으로 통일과정에 들어서기 이전부터 남북교류의 일환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효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와 난관들 중 그나마 남북 간의 유사성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그 격차해소 및 다른 사회경제적 격차해소에도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화·여가관련 비용은 주로 북한의 문화·여가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보존하는데서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 체육, 관광으로 대표되는 문화·여가 부문의 추가적인 콘텐츠 및 시설개발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 부문의 남북교류는 분단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만큼, 통일과정 이전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준비 작 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문화·여가 부문의 투자 및 교류는 그 비용에 비해 가장 큰 파급효과와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문화, 체육, 관광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여가 부문의 경우, 주로 북한의 문화·여가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추가적인 콘텐츠 및 시설 개발 투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타 사회 부문과는 달리 이 부문의 남북교류는 분단이후에도 간헐적으로나마 이루어져 온 만큼 통일과정 이전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준비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비용에 비해 가장 즉각적인 파급효과와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분단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남북 간의 사회심리적 이질성 문제는 전통 및 문화콘텐츠의 보전과 개발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관광 부문은 매우 뚜렷한 정량적 경제편익이 기대되는 부문으로 북한지역의 풍부한 관광잠재력을 활용한 산업연관효과와 사회적 편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화·여가 부문은 여타 다른 분야에 비해 그나마 남북 간 동질감을 형성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부문 중 하나이므로 통일한국의 일체감 및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실질적인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해 남북 간의 문화적 이질성은 점차 증가해왔다. 따라서 단일공동체로서의 국가완성을 위해서는 양 지역의 문화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시에 공동의 문화콘텐츠를 확인·보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한국은 근세 이전 공동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온 것을 재확인할 수 있으면 단일국가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문화 부문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① 북한지역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보존이다. 이는 유무형 문화재를 포함하며, 문화재에 대한 남북한의 학술적 인식에 대한 협의를 포함한다. 이후 본격적으로 ② 문화관련 제도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③ 한민족 공동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 국가완성 단계에서는 남북문화의 보존이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한민족 공동체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려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새로이 보존·발굴한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남북 간 교류 및 상호이해 증진을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화를 통해 통일한국의 새로운 국가정체성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재 북한의 공개된 문화콘텐츠 사업 중 남북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은 애니메이션 산업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수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북한의 기술력과 낮은 노동비용에 남한의 자본 과 국제사회로의 애니메이션 진출 경험이 접합된다면 기대이상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한국정부는 2012년 현재 2,300여 억 원을 콘텐츠산업 육성에 지출하고 있으며 만약 이 중 1/5에 해당하는 추가 예산을 한민족 공동 문화콘텐츠 발굴과 개발에 사용한다면 460여억 원 정도가 될 것인데, 이는 다른 부문의 비용에 비해 곧바로 경제적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비용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보건·복지 제도 및 기반시설 구축 지수와 관련된 이상의 내용을 통일단계별로 적용 및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의 성격상 보건·복지 제도 및 기반시설 구축 작업은 통일과정의 3단계 중 체제통합 시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체제통합시기부터 보건·복지 관련 제도 및 기술 이전을 시작하고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도와 기반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고 재교육해야 한다. 그 결과 국가완성, 혹은 정상국가 단계에 이르러서는 남북 간 제도 및 정책시행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 간 제도와 기반시설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모든 보건·복지 제도와 기반시설 구축은 통일한국 시대 국민복리 증진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단은 한국사회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 요인에 해당하며, 한국은 분단체제를 바탕으로 근대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탄생한 신생국 중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달성에 성공한 국가이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 같은 점에서 한국의 근대화에 대한 성공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분단체제라는 비정상성은 한국사회의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사회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복지체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놓고 재생산되고 있는 진영 간 대립은 분단한국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분단체제의 지속은 한국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도국가 진입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