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남북 통일을 위해 국제적 합의와 주변국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및 통합 과정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6110908552031_2

선행연구에 따라 통일과정이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필요조건으로 북한주민이 통일을 원하고 개혁통일지향의 북한정권이 등장하며,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남한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고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남북한 경제교류확대,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남북한 정치협상의 추진이 그 충분조건이다. 그 과정에서 비핵평화(Nuclear-free Peace), 시장경제평화(Market-economy Peace), 그리고 민주주의평화(Democratic Peace)의 3대 요소는 남북통일의 기본전제이다. 그러나 북한은 수십 년간 개인숭배와 노동당 중심의 당정체제 하에서 특권층을 중심으로 한 수탈구조가 존속되어왔다. 선도형 통일의 시나리오에 따라 북한의 주민인식 변화, 경제위기의 심화, 리더십 변화로 야기되는 통일의 전제조건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조치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층적이고 다방면적인 남한의 비용투입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주변 강대국의 반대와 대립 속에서 남북한이 통일과정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된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처럼 전쟁을 통한 무력통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 대신 독일이 보여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또한 주변 강국들 간의 협의를 동반한 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독일의 경우 서독과 동독, 그리고 미·영·프·소가 ‘2+4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통하여 통일로 이르는 길을 열었다. 현존하는 국경선이 최종적이고, 독일군의 규모를 제한하며, 구동독 지역에 외국군이 주둔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에 합의하는 것을 통하여 주변열강이 인정하는 평화로운 통일을 이룬 것이다. 남북한의 경우도 이러한 독일의 길을 따라 주변 4강의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여 통일과 통일 이후 북한지역 재건을 위한 국제적 협조를 얻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며 동시에 현실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을 상정할 때 통일로 인하여 주변국들이 안보위협을 느끼거나 주변국들로부터 안보위협을 느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현재의 외부안보 위협보다는 낮은 수준의 위협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한다. 남북한 통일은 분단 이후 지속된 전략적 라이벌 관계의 종식을 의미한다. 냉전의 종식 이후에도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도발로 인하여 지속된 한반도 긴장 상태가 통일로 인하여 종식된다면 이는 분명 안보환경의 뚜렷한 호의적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 합의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제2차 대전의 전승국이었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는 각각 독일 통일에 대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동서독은 이들 국가들과 더불어 통일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진행시켜 소위 ‘2+4 협정’을 도출하였다. 통일 독일의 군대 규모 축소와 구 동독지역에 외국 군대가 비주둔 등에 대한 합의는 독일의 통일 이후 주변국들이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독일의 예는 무력 통일 이후 캄보디아와 중국과 전쟁을 펼쳤던 베트남의 경험과 반대되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한의 통일이 평화적이면서 동시에 국제적 합의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외부위협 감소라는 안보적 편익은 발생할 것이다. 통일이 한국이 주변국들과의 협의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동맹과 우방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통일이 동맹관계에 초래할 비용은 적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존재와 주둔지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를 고려할 때 한미 혹은 한중관계가 통일로 인하여 악화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통일 이후 주한미군 문제는 통일과정 이전 즉 통일준비 기간 중 주변국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한다면 한국과 우방들 사이의 관계가 통일과정 중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 앞서 언급한 데로 동·서독과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이 합의한 ‘2+4 협정’이 독일통일을 낳은 것처럼 남북한의 통일 역시 이러한 형태의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실제로 통일 이후 캄보디아에 이어 중국과 전쟁을 치룬 베트남의 경험은 한반도의 통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역사적으로 베트남은 중국과 캄보디아와 더불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대립·갈등하였지만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북베트남은 캄보디아와 동맹 관계를 맺었으며 함께 공산화를 이룬 중국과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베트남과 주변국들 사이의 허니문은 통일과 함께 끝나게 되었다.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은 통일 이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병력수를 감축하지 않았다. 물론 캄보디아와 중국의 공세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으나 캄보디아와 중국 역시 통일베트남을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캄보디아는 베트남의 동남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를 두려워하여 자국 내 베트남군 철수를 종용하였으며 중국은 베트남이 중·소 갈등 속에서 소련과의 관계를 보다 중요시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결국 통일베트남은 반(反)베트남 성향의 캄보디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1978년 캄보디아 침공을 실시하였고, 중국은 베트남에게 “교훈을 주겠다”는 목적 하에 베트남과의 국경 분쟁을 도발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와 국가통제력의 약화, 생존을 위한 시장경제의 유지 등의 과정에서 부패 수준이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부패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준조세 기능으로 간주될 정도로 만연해 있으나 북한의 경우 부패로 인해 관료지배구조의 변동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인식지수(CPI)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지수이며, 민주주의 지수와 함께 국가 수준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주요 지수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부패 지수는 민주주의의 운영, 법의 지배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2012년 CPI 점수는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가 가장 부패하지 않은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90점을 받았다. 반면, 조사대상 176개 국가 중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와 함께 8점으로 세계 최악의 부패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제통합 단계의 정치분야는 법·제도적인 통일을 달성하고, 북한지역이 남한의 민주주의 수준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지역 민주화는 선거와 정당제도의 도입, 통일의회의 구성, 통일헌법의 제정, 통일정부의 구성 등을 통해 수행된다. 민주화에 따라 북한주민은 억압적 통제기구로부터 법과 제도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향유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만 북한지역 민주화에 따라 수행될 통합선거와 통일의회의 구성 및 통일정부의 구성은 체제통합 단계 초기부터 전면 개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단계적인 확대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완성 단계에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것이다. 행정 부문에서 수행하게 될 행정통합은 북한 지역에 선진국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감시와 수탈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북한의 행정당국이 주민에 행정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외교 부문과 안보 부문의 경우 분단해소 단계에서 시작된 대량살상무기의 통제가 지속되며, 북한군에 대한 본격적인 해체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