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통일 한국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행정적 통합 방안과 교육 및 학술적 준비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6110908552031_3

남북한의 주민들은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정치 체제 하에서 이질적인 정치교육을 받아왔다. 특히, 북한 정부는 주민들에게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교육을 주입시켜 왔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에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은 필수적이다. 그들에게 변화된 민주주의 수행절차를 습득시키고 이에 적합한 민주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통일 이후에 올 수 있는 북한주민들의 무력감과 방향 상실은 극복해야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이것이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연방과 각 주에 정치 교육 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정당과 학술재단 및 종교 단체 등에서 다양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우선 국가 기관으로서의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있으며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방 및 주 산하 기관으로서의 정치교육 센터가 근로자, 일반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임의 참여 방식의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치교육을 통해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고 통일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통일 이후의 남북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도록 기여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민주시민으로의 변화와 더불어 전체 사회에 대한 파급효과도 증가한다. 민주적 원리에 입각한 정치사회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증가하면 하나의 단일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발생되며 남북지역 전체의 단일 공동체 형성에 가까워진다. 이에 더하여 남한과 북한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나타날 수 있는 편익이라 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 존재하지 않고 분단된 상태로 발생 가능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가 가져다주는 편익과 같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일전에 크나큰 사회적 비용으로 감수하고 있던 사회갈등 비용이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편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통일회의는 북한 엘리트에 대한 통합방안에 합의하여야 한다. 본 연구가 한반도의 통일을 남한이 주도하는 ‘선도형’ 통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엘리트는 장기적으로 통일정부가 수용해야 할 대상이다. 이들이 빠르게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체득하고 북한지역의 통합을 이끌 수 있도록 교육과 적응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통일회의와 국민적 여론에 의해 새로운 통일국가의 정부 권력구조가 결정되면 체제통합 단계에 접어들면서 통일정부가 수립될 것이다. 통일정부의 대 원칙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될 것이다. 다만 그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에 따라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대통령제는 통일 직후의 혼란한 국내정세에 강력하고 단호한 정책집행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체제통합 단계까지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양한 이익구조를 대변 하는 정당간의 연합과정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의원내각제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제2공화국 시기 잠시 유지되었던 이 제도를 통일 이후 즉각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국가완성 단계 또는 그 이후인 통일국가시기에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남북한 행정통합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인사통합이다. 북한의 인사 제도는 능력이나 시험보다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 주민성분조사에 입각한 계급적 토대, 본인의 됨됨이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북한의 공무원은 “국가가 정한 기준자격을 가지고 일정한 조직체나 기관, 집단 등에서 일하는 일군”인 ‘간부’로 불리고 있다. 간부에 대한 인사관리는 중앙당 비서국 조직지도부·간부부, 지방당 조직부, 기타 인사부서 및 당위원회에서 수행한다. 남북행정통합은 불가피하게 북한 내 행정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재교육·재임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새로운 행정체계에 기존의 간부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정치이념에 적응하여야 하며 새로운 행정체계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 북한지역 엘리트들이 성분과 출신학교 등에서 매우 동질적인 집단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새로운 관료조직에서 응집력있는 파벌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지역 출신의 행정인력은 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모를 꾀할 수 있어 체제통합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다. 통일이후 북한출신 행정관료들의 선발기준은 동독출신 공무원들이 독일통일 당시 적용되었던 기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소속기관이 해체되거나 소속기관이 통폐합되어 업무가 소멸된 자, 전문지식과 적성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6개월 동안 월평균 70%의 휴직금을 받은 뒤 자동 퇴직되었다. 동독 국가 보위부에 종사하거나 인권탄압에 관여한 경우, 공산주의 체제수호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자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각 해임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독출신 공무원의 70%가 해임되었다. 행정인사의 통합을 위해서는 남한지역의 행정공급, 북한지역 인력의 재임용이라는 두 가지 비용이 요구된다. 분단해소 단계의 2년간은 남한의 행정인력 파견을 위한 준비에 집중하여야 한다. 체제통합 단계에 남북한 행정통합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공무원을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임용할 경우 북한지역의 반발로 인한 반통합 정서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남한지역의 예기치 못한 장기적인 인사 불균형이 나타날 수 도 있다.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분단해소-체제통합-국가완성 단계에 병행하여 단계적이고 조직적인 인사통합 준비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치분야의 비용지수는 분단해소 단계와 체제통합 단계 초기에 주도적으로 투입되어 다른 분야의 통일과정을 선도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다만, 이러한 주도적 역할은 정치분야 비용의 총액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 체제통합 단계와 국가완성 단계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분단해소 단계는 24개월 이내로 설계되었으며, 타 단계는 각각 10년의 수행기간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분야의 비용지수는 타 분야에 대한 파급력과 통일과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매우 적은 비용투입이 예상된다. 정치분야의 4개 부문 중 정치, 안보, 외교의 3개 부문은 분단해소 단계로부터 국가완성 단계까지 전 단계에 지속적인 비용이 투입될 과제이다. 다만, 행정 부문은 분단해소 및 체제통합 단계만 통일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단해소 단계는 비용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통일행정의 기본적인 체계를 체제통합 단계 10년 안에 완료될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지원은 통일국가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비용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 부문의 통일비용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은 국가완성 단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남북의 균형 있는 학술연구의 증가는 곧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활발한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통일 전 남한과 북한 각 사회만을 대상으로 했던 학문이 아닌 통일된 단일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각 분야 별 학술 수준의 발전은 통일 이후 직면하게 될 수많은 사회적 변화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통일 이후의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과, 정책 개발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누적적으로 이어진다면 그 이점은 매우 크다. 더욱이 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게 되는 분야가 남과 북이 서로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일 경우 그 학문 분야에 있어서는 학술 교류 이전보다 더 큰 정책 개발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정책 개발로 이어지는 학술 교류가 이어질 수 있으나, 통일 후의 사회를 조망하는 차원에서 행정학분야의 정책 개발 편익을 잠정적으로나마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통일한국이 새롭게 맞이하게 될 사회에서 국가의 행정은 모든 정책 집행의 중요한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