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남북 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위한 단계별 학술·보건·복지·시민사회 분야의 교류 및 협력 방안과 그 기대 효과 doc_id PCY_201506110908552031_4

남북의 학술교류를 위해서 분단해소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남북 학술 교류 및 전반적인 학술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교우위 분야에 있어서 학술 교류를 더 활발히 할 필요성이 있는 차원에서 본다면, 자체적인 역량 강화는 단순히 지원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류에서 그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체제통합 단계에서는 통일된 시점을 시작으로 더 확대된 학술교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로 전 단계에서 시작된 초기 수준의 지원에 따른 학술연구 증가 및 그에 따른 정책개발의 사회적 편익의 발견이 시작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 점은 특히 체제통합의 차원이라는 점에서 단계적 중요성을 띄게 되는데 통일 시점 이후로 사회 체제가 완성되어 감에 있어서 정책개발에 대한 편익이 누적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과 북한의 통합된 학술 체계가 내부적인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의 실질적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적 인프라 구축’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 후, 본 사업은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국가 및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더욱 발전을 기하게 될 것이다. 그 주된 초석이 되는 인적 인프라 구축은 결국 내부적인 차원에서의 학술 교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2013년 현재 시점에서 2,91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 중 Ⅰ유형(Ⅱ 유형과 Ⅲ 유형을 포함해서 총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이 대학원 연구 지원, 즉 우수 사업단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Ⅰ유형은 전체 사업비의 30% 내외를 예산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약 874억 원이다. 남북통합 사회보장 실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남북 간 이해 및 합의를 도출하는 데 유용한 편익을 제공할 것이다. 분단이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양 극단에서 첨예하게 대립해 온 남북 간의 갈등양상 중, 통일과정에서 가장 문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사회복지를 비롯한 사회 각 영역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부분일 것이다. 북한의 경우 사회복지 없는 사회주의체제가 되버린 지 오래고, 남한의 경우도 자유시장경제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체제간의 통합은 복잡하고도 높은 수준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통합 사회보장 경험을 통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다른 민감한 사안에 비해 덜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비교적 효율적인 방식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제 영역에까지 고민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면, 이는 남북통합 사회보장 실시가 가져다 줄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무형자산이 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북한의 주변국들에게 가장 큰 우려로 여겨지는 요인 중 하나는 북한난민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다. 통일과정에서 북한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인적교류 역시 궁극적으로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만 통일과정의 초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량의 난민유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는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과 의식주가 보장될 경우, 장기간 거주해 온 기존의 거주지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특히, 통일이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체제의 인구유입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며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 및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 복지 부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성격도 상대적으로 옅고 남한사회에 대한 우호적 태도 형성에도 효과적이어서 체제통합 이전 남북 간 기본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실질적인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한다. 보건·복지 부문은 다른 부문과 달리 상대적인 비정치성인 특성을 가진 부분이지만 통일한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복지 부분에의 투자는 가장 실질적인 형태의 통일효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보건·복지 부문의 지수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 지수, 보건복지 제도 및 기반 시설 구축 지수, 남북통합 사회보장 지수로 구분하였다.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 지수의 비용으로는 취약계층 실태조사 비용, 의료 및 의식주지원 비용, 기초적 사회안전망 구축비용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편익적 측면에서는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인적자원 보존 편익, 사회적 혼란 감소 및 남북 간 기초적 유대감 형성 편익, 단기적 국민복리 증진 및 사회경제적 격차 감소 편익이라는 지표로 측정하였다. 둘째, 보건복지 제도 및 기반시설 구축 지수의 비용적 측면에서는 제도 및 기술 이전 비용, 기반시설 구축비용, 제도·기반 시설 운영인력 재교육 및 지원 비용으로 지표를 통해 측정하였다. 통일과정에 있어서 분단해소 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통일 이후 중앙집권적 사회통합이 아닌 유연적 사회통합의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이러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통일단체 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차원의 통일 운동과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하나는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와 민족통일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정치학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2년 예산안에 약 11억 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민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류와 협력은 남북의 호혜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단순히 남한에 대한 일방적인 비용 투입만으로는 그것을 확대시키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북한의 민간 교류와 협력 기반은 남한보다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균형을 이뤄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인 11억 원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협치적 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통일사회는 기존의 남북한 사회보다 유연한 사회통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즉,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사회 다양한 영역들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유연한 협조체제를 통해 정책이 결정될 것이다. 특히, 기존의 정부와 시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확대된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율성 역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책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통일사회의 사회갈등 지수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한 사회의 사회갈등 지수는 소득불균형 지니계수와 민주주의 지수, 그 리고 정부효과성 지수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정책의 공공성 강화는 곧 민주주의 지수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책의 효율성 강화는 곧 정부효과성 지수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회갈등 지수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