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남북 통합을 위한 초기 치안 체계 구축, 인력 재교육 및 치안 비용 집행의 중요성과 과제 doc_id PCY_201506110908552031_6

적절한 치안비용에 따라 발생할 치안편익은 남북한 모두에 적용된다. 북한의 경우 치안편익은 통일 이전의 북한치안과 견주었을 때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북한주민에게 있어 과거의 치안기구는 감시와 억압의 상징이었다. 북한주민은 경찰기능으로 알려진 인민보안부뿐만 아니라 국가보위부, 당, 말단행정기구 등 이중삼중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주민탄압은 물론이고 자의적인 법집행도 만연했었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입각한 통일한국의 치안체계는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할 것이며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치안비용의 집행은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통일국가의 체제에 순응하게 할 것이다. 이는 북한지역주민이 통일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정체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이차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적절한 치안비용의 집행은 남한지역의 치안편익도 발생시킨다. 남한주민은 일차적으로 통일초기 혼란에 의해 발생하는 남한지역 치안확보에 따라 직접적인 치안편익을 향유한다. 북한지역 치안요원의 재임용은 남한 경찰과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통상 재교육은 직급에 따라 6개월～24개월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도 계상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재충원 과정에서 인민경찰 상당수를 재임용하였다. 또한 동독경찰 중 50세 이상을 전원 퇴직시킴으로써 이후 심각한 인력불균형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경찰조직의 특성 상 심각한 부패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민에 대한 억압기제의 일환으로 작용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직제와 직급에 따라 세심한 조사와 재교육이 요구되며, 능력과 사상에 따라 적절한 지위배분이 요구된다. 분단해소 단계의 치안유지는 남한 경찰과 군의 일방적인 투입으로는 불가능하다. 통일 초기 발생하게 될 치안문제는 북한지역 뿐만 아니라 남한지역에서도 급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통일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지적인 돌발사태도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남한의 치안인력을 증원하고 북한지역 치안요원의 선별·교육·재충원 과정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남북협의기구는 그러한 초기 치안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 부문의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형식적 통합이 가능하다. 북한 내 행정은 조직구성과 인적구성 모두 후진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행정인프라 역시 매우 낙후하다. 남한이 보유한 행정력을 부처별로 통합할 경우 비교적 중복 없이 신속하게 행정통합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북한 내 낙후된 인프라로 인해 남한수준의 통합인프라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투입이 예상된다. 치안비용은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투입요소이다. 분단해소 단계와 체제통합 단계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혼란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치안인력과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과정 초기 북한은 물론이고 남한 역시 치안불안이 증대되며, 이에 따라 남한의 치안력을 북한에 일부 이전하는 방법보다는 민군작전을 통한 초기 치안확보가 요구된다. OECD는 2011년 웰빙의 한 차원으로 개인적 안전을 조사한 바 있다. 개인적 안전은 물리적 공격이나 여타 유형의 범죄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1년간 공격의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인구대비 2.1%(남자 1.9%, 여자 2.2%)로 OECD 평균 4.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 당 살인사건 비율은 2.6%(남자 2.5%, 여자 2.6%)로 OECD 평균인 2.2%보다 다소 높다. 범죄에 대한 공포는 웰빙과 개인적 안전에 중요한 지수인데 75%의 주민이 밤에 혼자 걷는 것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하였다. OECD 평균은 67%이다. 한국은 개인적 안전의 수준의 경우 OECD 국가중 10위권이지만, 전체적인 웰빙 수준은 중간수준이었다. 행정의 수준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계는 세계은행에서 1996년부터 생산하고 있는 WGI(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이다. WGI는 20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6개 분야에 대한 거버넌스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WGI 지수는 –2.5～+2.5의 범위를 가지며 2.5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치안문제는 법에 의한 통치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통일 이후 범죄는 동독과 서독 공히 다소 증가하였다. 특히 동독지역의 범죄율 증가가 현저하며, 1991년에서 1996년에 이르는 동안 약물범죄의 경우 45%, 문서위조 17.8%, 장물범죄 10.3%, 상해범죄 4.58%, 사기범죄 4.75%가 증가하였다. 주목할 점은 통일 이후 1년간 범죄피해에 대한 경찰신고율에 있어 동서독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통일 1년 차에 서독의 범죄에 대한 전체신고율이 61.5%인데 반해 동독의 경우 49.9%로 11.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동독시기 경찰에 대한 신뢰도, 경찰 이외에 대한 신고(직장 또는 지역위원회), 경찰(공권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북통일 이후 통일경찰의 적극적인 선무활동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사회적 일탈과 범죄 급증과 함께 이를 완화해야 할 사회통제구조가 이완됨으로써 높은 수준의 범죄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북한의 공식 매체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 통계도 발표하지 않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알기 어렵다. 다만 북한 내부의 발언을 통한 간접적인 추측과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사회적 일탈과 범죄의 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급증한 범죄유형은 경제범이다. 양곡창고와 생필품 배급소, 농작물, 문화재 등의 국가소유의 재산과 장마당의 상품이 그 대상이다. 국경 밀거래의 빈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인범죄와 문화침해범죄로 구성되는 사회범의 경우 상해 및 살인, 인신매매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매춘, 도박, 약물중독, 풍기문란 등의 공공질서위반 범죄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였다. 한편 민주주의 국가의 군인들은 비민주주의 군인들에 비하여 보다 우수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능력과 권리를 강조하고 시민의 동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는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전장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고 상대방 군인들의 항복을 이끌어내는 데에 있어서 비민주주의보다 강점을 보인다. 더구나 정치지도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군부 내 승진 제도는 능력 있는 지휘관이 군을 이끌도록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성숙은 군의 전투력 상승효과를 가져 온다고 알려졌다. 비록 분단해소 단계에서 정치체제의 전환과 통합으로 정치와 사회의 혼란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체제통합을 거쳐 국가완성 단계에 이르러 성숙한 민주주의를 달성하였을 때에는 위에서 논의한 이유로 군의 전투력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