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통상·에너지 및 농림수산 부문의 지원 정책과 구조조정 방안 doc_id PCY_201506110908552031_9

산업단지는 민간 개발사업자가 상업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으며, 순수한 민영개발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 없다. 하지만 산업단지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므로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더욱 큰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산업단지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은 통일 이후 북한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산업단지의 기획 및 조성 단계에서는 국토교통부, 입주 후 관리 단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과거의 개발 연대 초기에는 정부가 산업단지 개발을 직접 담당하였으나, 오늘날엔 민간 개발사업자 또는 공기업이 상업적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보통이며, 개발비용은 대체로 입주기업이 지불하는 분양대금 또는 임대료로 회수되므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현재 산업단지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지출은 대부분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 이후 북한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제조업을 중핵으로 하는 산업 부문의 진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조업 등 산업 부문은 농림수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생산성 향상 속도가 훨씬 빨라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부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 북한이 경제난에 처한 이후, 북한경제의 여러 부문 중에서 제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그나마 남아 있는 제조업도 옛 사회주의 시대의 낡은 구조와 낙후한 기술 때문에 희망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기존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며, 남한기업 및 외국기업이 북한에 진출해 새롭게 제조업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또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통상 진흥과 에너지 공급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결국 산업·통상·에너지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 육성해야 할 핵심 부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다수의 제조업체와 광산 등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필요성은 있다. 특히 북한의 군수업체들은 대부분 청산 대상이 될 것이며, 정부는 각종 무기 생산설비와 무기 재고의 처리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익성이 없는 상당수 광산들을 폐쇄해야 할 것이며, 이들 광산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반면 청산 대상 기업 중 비교적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던 기업들의 부지는 남한 및 외국기업들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존속 가치가 있는 사유화 대상 기업에서도 매각 수입이 발생하게 되므로, 구조조정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매각 수입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 구조조정은 기존 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기업의 성장, 발전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통일 이후 북한에서도 낭비와 비효율성의 원천인 대다수 국영기업들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영기업에 매여 있던 많은 인력이 방출됨으로써 신규 투자할 남한 및 외국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일반적으로도 중요한 정책이지만, 통일 이후 북한에서는 더욱 큰 중요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 초기 북한에서는 아직 중대형 기업의 투자가 부족하여 대다수 도시주민이 자영업 수준의 소규모 비즈니스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 도시주민의 개인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북한 지역 소상공인 지원은 개인사업과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구조의 정상화, 사유재산제에 기초한 시장경제체제의 정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막대한 통일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의 첫 번째 과제는 상점, 식당 등 소규모 국유자산을 북한주민에게 매각하여 사유화하는 것인데, 현재의 북한경제 추세를 보면 통일 이전에 이런 사유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통일 이후 아직 남아 있는 소규모 국유자산은 정부가 신속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북한주민을 우대하여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정책은 에너지 공급과 자원개발 등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북한지역 에너지 공급의 핵심 과제는 전력 공급체계의 확립이며, 이를 위해 발전설비 확충과 송배전망 현대화가 필요하다. 자원개발에 대한 재정지출 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개발은 대체로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북한지역 자원개발 잠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에너지 부문의 재정 프로그램이 설정하고 있는 정책 목표는 곧 통일편익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종 산업 지원 정책은 민간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결과 북한지역에 대한 산업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경제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의 정책은 통일 이후 지역 간 및 소득계층 간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 진흥 정책은 북한지역을 남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통합하여 개방의 이득을 향유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및 자원개발 정책을 통해 전력공급 체계가 확립되면 기업 투자환경과 주민 생활환경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자원개발 정책은 북한 자원의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용 연료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석탄광산 현대화,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운송 및 저장설비 확충 등이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은 민간투자에 의해 조달될 수 있을 것이므로, 여기에는 대규모 재정지원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 에너지 협력 과제를 논의할 때 흔히 거론되는 북한 정유공장 현대화 또는 신규 건설 사업도 통일 이후에는 민간투자에 의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전력 공급체계의 확충과 산업용 및 가정용 연료 공급체계의 현대화는 북한지역 경제에 대단히 큰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전력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산업투자와 산업생산이 크게 늘어나고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또한, 전력사정의 개선과 가정용 연료의 현대화 덕분에 북한주민의 생활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석탄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광산 주변의 환경오염 및 북한 전역에 걸친 산림 파괴 등 환경에 대한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된다. 남한의 경제성장 전망 및 통일비용에 대한 정책적 가정을 종합한 추계 결과에 의하면, 통일 이후 20년간 농림·수산·식품 부문에 대한 지출액 누계는(2013년 불변가격 기준) 실질금액으로 146조 원이 되며, 그중 농업·농촌에 95조 원, 임업·산촌에 29조 원, 수산·어촌에 15조 원, 식품업에 7조 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간 금액을 보면, 통일 초기 5년간은 매년 약 6조 원, 다음 5년간은 매년 약 7조 원, 그 다음 10년간은 매년 약 8조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이런 비용 증가 추세는 통일비용의 남한 GDP 대비 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데 따른 결과이다. 농림·수산·식품 부문 재정지출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농업구조 개선, 농업 생산기반 구축, 농촌 생활환경 개선,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및 유통 효율화 등 4개 세부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농업구조 개선은 북한의 농촌에 선진적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영농 다각화를 유도함으로써 농촌소득 증대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