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경제 중심적 통일비용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사회적 요소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통일 비용·편익 분석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doc_id PCY_201506110909516381_1

제2차년도인 2012년의 연구 목표는 ‘통일 비용·편익의 개념화와 모형구축(Comprehensive Architecture for Unification Cost and Benefit)’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포괄적 통일 비용·편익 모형의 구축임을 상기해 보면 본 연구과제는 5개년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틀에 해당한다. 모형은 제1차년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3분야 3단계 비용·편익 모형을 설정하였다. 우선 비용과 편익의 2개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비용·편익은 경제학에서 도출된 용어로서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를 포괄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진은 이에 노력(Effort), 부담(Burden), 과제(Task) 등 통일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고려하였다. 또한, 통일편익을 대체할 용어로 효과(Effect), 기대(Expectation), 이익(Advantage), 혜택(Benefit) 등의 용어를 고려하였다. 사실 통일에 대한 그동안의 국내 문헌들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전에는 통일 논의가 비교적 활발했으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는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지향하면서 통일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감소하였다. 또한, 통일에 대한 연구도 통일편익이 포함된 순통일비용 개념이 아니라 통일비용의 규모 추정과 재원조달 방안 등 비용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추정된 비용 규모도 천차만별이었다. 사실 통일비용의 규모는 통일의 방식과 속도는 물론, 통일비용에 대한 개념 정의와 추정 모형, 통일의 시기와 도달 목표 수준 등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방식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추정에 있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상이한 방식과 가정을 적용할 수 있기에 편차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통일편익에 있어서도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의 산정 여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끊임없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넷째, 기존의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연구는 단순히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온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단순히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을 분류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사회분야로 연구지평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통일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통일편익에 대해서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분야에서 비경제적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된다. 특히, 정치·사회분야의 편익에 대한 경험적 조작정의와 모형화는 이 분야에서 매우 희소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개념정의 문제에 있어 가장 첨예하고 심도있는 논의는 ‘비용’과 ‘편익’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느냐의 문제에 있었다. 비용·편익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비용과 가능한 모든 편익을 따져 대안들 중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서 유래했다. 비용·편익분석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화폐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통일연구에 비용·편익이 적용되면서 비용측면의 화폐가치에 대한 예측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편익은 등한시되었다. 통일편익의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편익이란 통일을 이룸으로써 통일된 남한 및 북한 지역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이익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통일편익을 통일이 달성되어 남북한 지역에서 얻게 되는 모든 형태의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일로 인한 편익은 방위비와 국가위험도 감소에 따른 차입비용 절감 효과 등 분단에 따른 남북한 분단비용의 해소를 들 수 있다. 또한, 북한 지역 투자에 따르는 경기 활성화 효과와 규모의 경제 실현 효과, 남북 간 생산요소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생산성 증가효과와 북한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의 개발·활용을 통한 수입대체 및 관광수입 증대 효과, 분단으로 인해 단절된 교통망의 복원·연결을 통한 물류비 절감 효과 및 동북아 물류산업의 중심지로서의 발전 등의 경제통합의 편익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와 국격 제고, 북한 지역 주민의 인권 신장과 민주화 달성,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사회·문화·관광 서비스 부문의 기회 확대로 인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부상 등의 유무형의 효과들로 인한 편익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기존 통일편익에 대한 연구는 통일비용 연구에 비해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국내의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통일비용 중심의 논의라는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통일편익의 규모 추정 역시 통일비용 대비로 결과를 산출하기에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통일 비용·편익의 포괄적 분석모형 구축을 통해 기존 통일비용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에 대한 문제의 극복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통일편익의 관점에서 보면 통일선언 이후 통일의 편익은 분단해소의 결과로 나타나는 즉각적인 통일편익과 일련의 통합비용 이후에 나타나는 장기적인 편익을 구별하고 있다. 또한, 통일 비용·편익은 각 단위별로 제공자와 수혜자에 따라 정부와 민간 및 남한, 북한, 국제사회로 구별하고 있어 총량적 접근에 비해 유용한 측면이 있다. 셋째, 통합이론에서는 국가 간 격차의 차이가 적을수록 통합을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기에 통합이 쉽게 이뤄질 수 있으며, 반대로 이질성이 크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통합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격차가 분단이후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기존의 통일비용과 관련된 연구는 경제학적 접근에 의해 시도되었기 때문에 그 특성상 통일비용의 추산에만 주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접근에서 간과할 수 있는 수많은 통일편익의 요소들을 발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치학·사회학의 학제간(Inter-disciplinary) 접근을 통해 기존 연구보다 포괄적인 연구범위를 갖고 있다. 정치 및 사회 분야는 기존의 통일비용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분야이며이 분야에 대한 모형 구축이야말로 경제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완결성을 담보하는 접근법인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실증적 접근(Empirical Approach)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체계적 접근을 도입하였다. 사실상 경험주의의 근본적 사고는 인류가 경험한 다양한 문제 및 해결책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추구하고 있는 개념화와 변수화 및 지수화의 일관된 과정에 의한 접근법은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측하게 하는 동시에 정책적 고려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비용·편익 연구와 관련한 분석범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비용과 편익의 주체, 목표의 범위 등 4가지가 있다. 첫째,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시간적 범위 설정 문제에서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첨예한 논란이 존재한다. 통일을 통일이 선언된 시기라고 규정하고 통합을 통일이전 통합과정과 통일이후 통합과정이라고 한다면 통일 이전의 준비 과정이나 통일 이후에 북한 경제를 남한의 일정 목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의 통합 과정을 통일비용에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따라서 통일비용 규모는 천차만별이 된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동독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통일편익 추정에 있어서도 통일이후 몇 년까지 통일편익으로 상정할 것인가도 주요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