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모형 구축 방법론과 개념적 정의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506110909516381_4

반면, CGE 모델을 활용한 연구는 일반균형모델의 특성상 다수의 국가와 산업분야의 교역, 생산변동을 통해 자본투입을 통일비용으로 추정하는데, 여기에서의 소요비용은 생산에 직접적으로 투여가 된다고 가정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성 지출 등 소멸성 재원에 대한 고려가 없다. 연산가능일반모형에 기반한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에 기초하여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무역자유화가 생산량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기술확산으로 인해 총요소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데 기반을 둔다. CGE 모형은 생산·소비·투자·정부지출 등 국내 경제부문들과 수출입 등 대외 부문이 상호의존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에서 정책변화나 특정사건의 효과를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든 모형이다. CGE 모형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기존 한미, 한EU-FTA 경제 효과 추정을 위해 사용된 GTAP 표준모형(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Standard Model)을 사용한다.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료는 현재 이용가능한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글로벌 자료인 GTAP DB Version 8이다. CGE 모형은 통일비용을 총체적 차원에서 추정하고 있으며, 결합모형의 일부로 모형형성과정에 포함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델파이 기법은 결합모형의 선별과 비가산적 개념의 정량화에 이용하기 위해 도입한다. 즉, 모형구축단계에서는 3단계 3분야 비용편익모형의 이론적 구성, 모형 간 구별, 모형결합을 위한 가중치 계산을 위해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동 기법은 개념화단계에서의 18개 모형의 과제(변수) 도출과정에서 상호배타적이고 포괄적인 지수군의 작성과 비가산적 지수에 대한 가중치 부여에 이용되었다. 즉, 통일에 따른 전쟁공포의 해방, 남남갈등의 해소, 국제적 위상의 증대, 민주주의 가치의 확산, 북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남북 공통의 민족정체성 형성,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의 정치사회적 가치는 금액으로 따지기 어렵지만 매우 큰 통일의 편익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가치부여 과정에 이용되었다. 하지만, ‘통일비용’이라는 용어는 이미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되 통일의 ‘과제’라는 틀에서 광의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통일편익’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서 편협성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통일의 달성에 따라오는 수많은 바람직한 양상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통일효과’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통일편익의 협의적 정의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즉, 통일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인 ‘통일과제’라는 보다 광의의 내용을 포함해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통일과제는 통일과정에서 투입되는 모든 물질적·비물질적 비용과 투입을 포괄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편익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유지하되 그 개념을 확장하여 ‘통일효과’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즉, 분단이 해소되고 통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수행할 통일과제에 대한 제반 통일의 혜택 및 이익 등 모든 결과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의미로 통일효과가 적절하지만 현재까지 학계에서 통용된 통일편익이라는 용어의 범용성을 고려해서 통일편익의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되 그 의미는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좁은 의미가 아닌 넓은 의미로 통일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일비용 규모 추정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계량 추정의 편의성과 논리의 단순화 등을 위해 경제적 비용이나 이의 일부분만을 반영한 측면이 강하다. 대부분의 통일편익 문헌들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분단비용 해소와 경제통합에 따르는 규모의 경제와 비용 절감 등의 편익을, 그리고 비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지역의 인권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따르는 무형의 효과 등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분단비용 해소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국방비 절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바람직한 통일 비용·편익에 대한 연구는 규모 추정 자체보다는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통일외교 정책의 방향 수립 및 정책 대안 마련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일 것이다. 특히 과다한 통일비용 추정으로 인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 결과들의 특성과 차이 분석 등의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이해와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모형구축이 필요하며 이들 연구 결과들에 대한 평가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