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아 발전전략과 한반도 정책 기조의 상관관계 및 미·일 등 주변국 전략 변화에 따른 안보 환경 분석 doc_id PCY_201506120911120231_1

본 연구는 상술한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보다 객관적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를 파악하기 위해 ‘이상모형(理想模型)연구방법’과 ‘세계행 위도식(世界行爲範式) 연구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 적용의 목적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 분석에 필수적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대국들의 기본 행위도식에 대한 재인식의 기초 하에 중국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과연 어떤 한반도의 이상상태를 지향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즉,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와 틀은 행위 당사자인 중국의 동북 아전략 목표에 대한 분석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상모형연구방법’이란 자연과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물리적인 현상의 본질을 간단명료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과학 의미에서의 이상모형연구방법의 범위를 확장하여 국가전략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즉, 국가전략의 틀과 목표 구축에 있어 이상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그 전략 실행을 위한 이상상태 설정의 전략체계 구축의 방법론적인 전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목표이다. 중국의 동북아지역 전략 목표 에 대한 분석이 곧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 분석에 대한 이론적인 좌표 역할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의 협력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중국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향할 것이고, 그 지향점을 전략체계 수립의 이상적인 상황으로 상정할 것이다. 역으로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의 패권을 노리는 동시에 미국과의 대결에서 한반도를 활용하려 한다면 한반도에서의 일정한 긴장상태를 전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셋째,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필수적인 이상환경에 대한 분석이다.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수행에 있어 한반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즉, 한반도는 동북아에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한반도 정세가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한반도에 관한 각종 시나리오를 토대로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략 실행에 있어 한반도의 가장 적절한 상황을 논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국이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지역 문제의 실마리부터 마련해야 한다. 동북아지역의 가장 중요한 지역 문제는 한 반도의 남북 대립, 북한의 핵개발과 폐쇄상태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반도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또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어떠한 전략적인 기조에 입각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해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안보이익에 큰 영향을 끼쳐 온 한반도는 오늘날에도 중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한반도가 중국에 미쳤던 영향과 오늘의 한반도가 중국에 끼치는 영향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시기에는 한반도를 진원지로 한 수차례의 전쟁이 중국의 안보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그 시기에 비해 국력이 신장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반도가 중국에 끼치는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도 한반도에 중국의 안보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한반도 분열상태와 대립이 중국의 동북아 발전전략 실행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른 문제는 역내 국가들 간의 전략적인 목표가 호환성(겸용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내 모든 국가들이 동북아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각국이 펼치고 있는 전략목표에는 협력에 필요한 호환성(겸용성)이 부족하다. 예컨대, 일본은 동북아지역 협력에 사안별로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군사대국화 및 보통국가화라는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지향점이 협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전략기조는 중국과 한국의 전략목표와 충돌을 빚고 있으며 역내에 불안정한 국면을 조성하게 된다. 한편 한반도 문제가 역내 국가들간 전략목표의 호환성(겸용성) 불일치를 유발하는 문제 역시 심각하다. 따라서 각국의 전략목표에서 협력의 호환성(겸용성)이 증대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에는 커다란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중국의 전략을 실행에 옮기려면 적어도 주변국들과 윈-윈 할 수 있는 이익구도를 구축하여 주변 국들간 발전전략의 접합점을 형성해야 한다. 중국이 과연 어떠한 외교전략으로 동북아지역국들간의 전략적 지향을 갈등, 대결, 그리고 충돌에서 협력으로 전환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중국 동북아전략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과제이다. 최근 미국이 아태지역으로 회귀하면서 중국에 대한 포위·견제전략을 전개하는 것은 실제 한반도 상황과 상당한 정도로 직결된 것이기도 하다.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 시기에 미국은 아태지역으로의 회귀라는 전략적인 구상은 있었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길 여건들이 여의치 않았다. 특히 한국 국내에서의 반미정서라는 복병을 만난 미국은 아태지역으로의 회귀는 고사하고 오히려 동북아의 전략적 구심점인 한국의 동요를 막아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입지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은 미국에 힘을 실어주었다. 거기에 천안함 및 연평도사건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략적 호재를 맞게 되었다. 미국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성취를 거두게 되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곧바로 미일동맹의 강화로 이어졌으며 이에 힘을 입은 미국은 아태지역에로의 전략적인 회귀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물론 미국의 이러한 전략의 중점 대상은 중국이다. 아태지역에 회귀하는 미국 전략의 파급효과는 일본과 남해지역에서 나타났 다.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의 나라들은 미국의 전략에 힘을 입고 중국과 영토 문제를 에워싼 경합을 시작한 것이다. 중국과 일본 등의 영토 문제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서로의 룰을 암묵적으로 지켜온 문제들인데 최근에 들어서 촉발되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는 2010년 힐러리 국무장관이 미국의 아태지역에로의 회귀를 선언한 이후의 몇 년 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즉 한반도 문제의 악화가 미국에는 호재로 작용하였으며 그 파급 효과로 중국에 대한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의 압력이 거세졌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정세의 악화가 ‘나비효과’의 근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결국 한반도 정세는 그 접경지역에서만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제반 안보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패망 후 한반도는 또다시 미국과 소련간 대결의 장으로 전락하였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미․소 대리전으로 불리는 한국전쟁을 치렀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은 또다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였다. 전 사자 11만 4천 명, 부상자 25만 2천 명, 실종자 2만 5천 6백 명(그중 포로 2만 1천 명), 부상으로 사망한 자 3만 4,600명으로 손실된 병력만 무려 42만 6천 2 백 명에 이른다. 중국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경제건설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한국전쟁 전 중국정부는 1951년 군비지출을 1950년의 예산총지출인 43%에서 30%로 줄여 70%를 경제건설에 투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1951년 국가예산 중 군비지출비율을 45.64%로 상향조정하였다. 중국이 한국전쟁 기간에 소모한 각종 전쟁물자는 560만 톤이며 전쟁비용으로 지출한 인민폐는 62억 원에 달하였다. 거기에 소련으로부터 받은 차관 3억달러를 전부 무기와 장비를 구매하는 데 투입하였다. 1952년 9월 소련을 방문한 저우언라 이 중국 총리는 소련이 향후 5년 내에 40억 루블의 차관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중 대부분을 군사와 국방에 쓰고 8억 루블만을 공업설비를 구매하는데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