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교류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통일이 중국과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안보적 이익과 전략적 가치 doc_id PCY_201506120911120231_3

이제 북핵문제 해결은 다른 바람직한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엔 결의안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 광범위한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것이다. 유엔 결의안은 핵폭탄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북한과의 경제 교류는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여 북한의 적대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의 관련 결의안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총체적 입장에서 몇 단계로 나누어 북한 핵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에 핵프로그램 동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제 사회의 제재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단계별 목표를 실현해야하는데, 국제사회는 응당 유엔 결의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 상당한 수준의 경제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이런 교류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촉구하고 안정을 기하는 국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 문제에서 양보하도록 요구하며 북한이 체면을 유지하며 양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즉,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북한과 경제교류를 진행한다. 셋째는 북한의 개혁개방이다.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역시 끊임없이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절대로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정권은 독재정권이며 그들은 정권유지를 위해 개혁개방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선을 부정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개혁개방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작금의 상황에서 북한이 스스로 중국과 같은 전방위적인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북한의 개혁 개방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정부가 개혁개방의 노선을 천명하지 않더라도 북한사회가 스스로 개혁개방의 길로 변화해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북한정부도 어쩔 수 없이 변화에 순응해야 할 입장이기에 개혁개방은 오히려 시간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진적인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이러한 변화들 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시장경제’요소이다. 폐쇄적인 사회를 고집해 왔던 북한에 ‘시장경제’요소가 그 경제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현상이다.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개방의 본질과 핵심이 시장경제체계 구축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등장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물론 북한의 ‘시장’은 아직 규모화가 진행되지 않았고, 발전에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지도 역시 결핍된 상태이다. 또한 생산과 연동하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유통에만 의존하는 시장경제라는 한계를 안고 있으나 그것이 향후 북한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북한 정부도 일정한 범위에서 개혁조치를 실시하고 특구 건설에도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북한사회의 점진적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분석의 편리를 위해 이 문제는 뒤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여기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북한사회의 변화와 주변 국제환경의 영향을 받아 북한도 개혁개방으로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의 경제교류 과정에서 한 중 두 나라는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에 관심 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으로 볼 때 경제특구 건설의 의의 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훨씬 능가한다. 중국은 일찍이 ‘선전(深圳) 효과’로 기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 개혁개방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큰 파급효과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결국 현시점의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30여 년 동안 경제위기를 헤쳐오면서 북한은 경제성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와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어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만약 경제특구 건설이 성공을 이룬다면 북한은 중요한 경험을 얻고,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경제특구 건설을 국가의 중요과업으로 천명하였는 데 이는 한 중 두 나라에도 하나의 기회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한 중 두 나라는 우선 나선, 신의주, 개성 등의 특구부터 북한 전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방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개방과 경제회복을 유도해야 한다. 위기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는 곧 북한에 내재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방출하고 경제의 연착륙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주변국의 경제,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천차이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기타 손실을 모두 포함할 경우 역시 천문학적인 수치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는 상술한 한반도에서 발생할 각종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편익과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한반도가 현상유지 상황을 지속한다면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에서 거둘 수 있는 이익에 ‘은형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중국은 그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과 한반도의 현상유지로 인한 은형손실까지 더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반대로 북한이 전방위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거나 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달성된다면 중국은 그러한 손실을 회피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대박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안보이익의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중국은 근대사 이후 중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던 전통적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소를 협력과 상 호의존의 지경학적 요소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이 영구적인 안보이익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통일의 달성은 종식하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뿐만 아니라 근대사 이후 중국의 안보이익이 침해를 받아오던 지정학 역사의 종언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감소되는 동시에 한반도의 다른 한 중요한 가치인 지경학적 가치가 부각될 것이다. 갈등과 충돌을 야기하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요소가 사라지면 동북아지역에는 협력을 지향하는 지경학적 요소가 증대되고 대규모의 국제적 협력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국의 동북아지역 전략 실행에 양호한 국제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하다시피 동북아지역은 자본, 기술, 자원, 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협력체를 구축한다면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한 지역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굴기대전략의 핵심 지역이다.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지역적인 협력체를 구축하고 지역경쟁력을 갖추며 발전공간을 개척하여 국내 경제시스템의 불균형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전략적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려 한다. 현재 동북3성의 대외개방도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국 평균 개방도보다도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가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면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교류는 폭발적으로 증대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동북3성은 다롄항과 나진항을 양 날개로 균형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과 한반도의 경제적인 협력이 대폭 확대되면 일본과 러시아의 협력의욕을 고취할 수 있기에 동북아지역은 전방위적인 협력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동북3성이 한반도 평화통일로 인해 충분한 대외개방도를 획득함은 물론 전국의 평균 개방도에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