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중국의 동북아 발전전략 및 지경학적 이익과 맞물려 갖는 중요성과 이를 위한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6120911120231_4

한반도 평화통일과 중국의 국가이익이라는 의제를 연구, 분석하게 되면 한 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중국의 정책기조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를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로 설정할 것이며, 또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점으로 동북아지역의 국제협력을 본격적으로 구축하려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은 2049년까지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중국에게 전략적인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고리로 국제협력의 지경학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근대에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차점에서 대국들의 전략다툼의 희생자가 되었다면, 통일한반도는 지경학적 의미에서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의 교차점에서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다. 물론 그 이익은 중국과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에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한반도와 중국에는 물론 그 주변국들에게도 대박을 안겨 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통일한국이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다. 논 리적으로 통일한국이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외교정책의 근거는 중국이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 패권을 노리며 주변국들에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한다면 주변국들의 유일한 선택은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중국에게 한국은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다. 당연히 통일한국에 있어서 미국도 상당히 중요한 상대국일 것이다. 통일한국에게 중국과 미국은 모두 긴밀히 협력해야 할 상대국들이다. 만일 통일한국이 대미 일변도나 대중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전개한다면 한반도는 또다시 강대국들간의 경쟁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며 역사의 비극이 재현될 가능성 역시 커질 것이다. 이러한 외교정책은 자멸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통일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은 극히 낮고, 동시에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을 전개할 이유 역시 뚜렷하지 않다. 중국 역시 통일한국에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펼 가능성 역시 낮다. 향후 중국 경제는 주변국들에 대한 의존성이 한층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우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한국은 정책적으로 중립에 가까운 대미, 대중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설사 현재 중국도 주한미군의 일정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더라도 한미동맹의 역할은 한반도에만 국한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 ‘위로 부터 아래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양국은 이러한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개혁개방을 돕는 것이 바람직한 협력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면 반드시 북한과 끊임없는 경제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있어 한·중은 북한의 특구건설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로 나누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즉,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 내부 정세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국제사회 합류를 돕고, 6자회담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에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것인가라는 의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한반도는 지경학적 의미에서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의 교차점에서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이익은 중국과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에 돌아갈 것이다. 셋째,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체계의 구축이다.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목표설정은 동북아지역의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과 같다. 그 전략체계에 대한 분석에 앞서 언급해야 할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다. 모든 전략이 그러하듯이 전략이란 모두 미래에 대한 예측인 만큼 그 자체의 모호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실 그 어떤 전략도 절대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중국이 동북아지역전략목표를 설정했다고는 하나 한편으로는 상당한 모호성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 상태에 대한 가설에만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전략목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총체적인 방향의 제시에 있지 구체적인 설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전략의 구체적인 설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나 동북아의 현 상태를 놓고 볼 때 중국의 전략적 목표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전략이 실행되려면 단기적인 접근을 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은 현재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고차원의 국제협력체 구축에 앞서 그에 필수적인 정치환경 개선과 단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고차원의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중국의 동북아지역 전략체계의 목표로 설정 한다는 것은 전략체계의 핵심이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핵심적인 내용과 중국글로벌전략의 이념 및 기반이 하나로 통합되어 전략체계의 모체가 되는 시스템이 형성된다.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전략체계의 모체시스템 구축의 관건은 중국의 역내 활동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며 동시에 전략체계의 모체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당 활동방안도 구체적인 실행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많은 기존의 연구성과들이 동북아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이점을 밝혀냈듯이 동북아보다 우월한 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만일 주변국들의 협력으로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동북아지역은 자본, 기술, 자원, 인구, 시장의 이점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발전을 위해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