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경제 발전 전략과 대외 정책의 다면적 성격,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 및 연구 현황 doc_id PCY_201506120912167061_1

러시아는 소위 추격발전(Catch-up development) 모델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현재 두 가지 방안(가속화 방안 및 보수적 방안)을 놓고 선택 중에 있다. 가속화 방안에 따르면 노동생산성과 비원료 산업의 경쟁력 증대, 과학·기술, 인적 자원 및 운송 인프라 등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 증대를 통해서 2030년까지 삶의 수준과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현재 마련되고 있는 보수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대화가 주로 석유·가스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전망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유가는 2013년 배럴당 107달러에서 2030년 164달러로 9% 상승할 것으로 전망) 동시베리아 유전 개발을 통해서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두 건의 LNG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4년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에너지 전략 2035’의 핵심은 자원·원료 중심의 연료·에너지 산업을 자원·혁신 중심의 연료·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주요 대내적 과제는 연료·에너지 산업의 심층적 전면적 현대화이며, 주요 대외적 도전 요인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첨예한 경쟁이다. 러시아는 자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동북아 지역 등에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심지어 일부 러시아 전문가들은 모스크바 당국의 러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 동기는 다름 아닌 외부로부터의 위협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크렘린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동방정책은 역사상 처음으로 강력한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한다. 러시아는 향후 아시아에 구축될 진정 공평한 안보시스템은 양자 및 다자간 외교 메커니즘의 균형을 바탕으로 하고, 모든 폐쇄적인 협의의 시스템이나 블록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오직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만 역내 새로운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분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불가분의 안보와 안정, 주권 존중 및 상호 내정 불간섭 등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단일 경제 및 인도주의적 공간 창설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다양한 지리적 방향과 우선 과제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러시아 대외정책의 다면적 성격이 드러난다. 이러한 우선 과제 중 하나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는 국가들과의 동반자적 협력과 선린우호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 또한 이데올로기적 요소는 전적으로 배제되고,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실용주의적 평가 및 해결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2013년 2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승인한 대외정책 개념은 “러시아는 남북한과 선린·호혜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역내 평화, 안정 및 안보 구축을 위한 조건으로 역내 발전 가속화, 남북대화 및 경제협력을 지지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잠재력을 십분 활용할 것이다. 러시아는 변함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6자회담을 비롯하여 UN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바탕으로 동 과정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전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이 없다는 서방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반도 문제는 러시아 지도자들이 중국,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정상 회담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그들의 공식 연설 및 언론 인터뷰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면, 푸틴 대통령은 2014년 6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주러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시리아 사태, 이란의 핵프로그램, 아프가니스탄, 중동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동등한 비중으로 거론한 바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에는 역내 안보 차원에서뿐 아니라 경제 이익의 실현 차원에서도 남북한 간 화해와 대규모 협력은 유·불리 차원을 떠나 필수적인 것이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 목표는 한국의 안보는 물론 한반도 남북에 거주하는 한민족 전체의 이익에도 결코 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접근법은 푸틴 대통령이 강조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반대자들의 무력불사용뿐 아니라 IAEA 핵안전조치협정(Safeguards Agreements IAEA)에 규정된 의무 및 비확산 의무가 준수되는 가운데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개발, 이용 및 생산에 대한 각국의 권리 인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해왔다. 아울러 러시아는 역내 모든 국가에 대해 최대한의 자제와 책임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세 안정과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난 세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이 남북한 중 어느 일방에 치우칠 경우 한반도 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남북한 및 6자 회담 참가국들의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하락한다. 대한반도 정책 수립 시 러시아가 고려하는 두 번째 그룹의 요소, 즉 남북관계에 대한 남북한 당사국의 입장과 새로운 경향을 검토할 때 먼저 최근 15년간 남북관계 전개 과정에 나타난 고유의 극히 모순적인 성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성은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연구자들의 다양한 출판물에 기술된 북한 체제 붕괴 전망에 점철돼 있다. 통일연구원(KINU)이 작성한 한국 주도의 통일 시나리오도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러시아에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사실상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의 고렐리(I. Gorely) 연구원의 127쪽짜리 단행본이 1997년 출판되었다. 2002년 학술지 ‘극동 문제’에는 본 연구의 저자 중 한 명인 제빈(A.Z. Zhebin) 소장이 남북관계 현황 및 전망에 관해 쓴 논문이 실려 있다. 남북관계 발전 단계는 러시아 전문가 김영웅 박사의 논문에 분석돼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 측 전문가들은 한반도 상황 전개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러시아, 남북한 간 관계의 현황 및 전망, 남북관계를 연구하고 있고,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자들은 이 같은 접근법이 한반도 통일 문제는 당장 시급하게 논의될 국제적인 의제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매우 불확실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러시아 학계의 주된 의견(일부 극단적 의견 제외)에서 비롯한 것으로 본다. 북한이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요인은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은 북한 내 경제상황으로 인한 대규모 불만 표출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식량과 일상 소비재 위주의 대북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북한이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요인은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은 북한 내 경제 상황으로 인한 대규모 불만 표출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수준에 서 식량과 일상 소비재 위주의 대북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생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본 연구의 2장에 기술되어 있다.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한반도 상황 전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생존을 위한 주요 대외변수가 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외정책에서 북한의 자제력을 촉구하고, 대북 지원에 따른 중국의 정치·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꾸준히 경제 개혁을 주문할 것이다. 일부 서구 분석가들은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경우 질서 유지 및 핵무기 통제를 위해 북한 영토에 군대가 파견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권 붕괴 시나리오가 아닌, 북한 집권층 스스로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 시나리오는 전면 배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