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행위도식 관점에서 분석한 한반도 지정학적 가치와 북핵 문제 및 미·중·일의 전략적 이해관계 doc_id PCY_201506120916179271_1

상술한 분석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어떠한 전략 적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차원의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세계행위도식 연구방법이란 대국들의 행위방식의 역사적인 변화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에서 그 행위방식을 유추해봄으로써 대국들의 전략 설정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론적인 관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위 강대국이라고 이르는 대국들의 행위도식은 고대의 ‘병탄확장’형 행위방식에서 근대의 ‘식민약탈’형 행위방식으로 전환해왔고 현 대에는 ‘협력통제’형 행위방식을 형성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고대와 근대 대국들의 행위에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근저에 깊이 깔려 있어 강자가 약자를 제멋대로 지배한 인류 역사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민족독립, 주권의식, 글로벌 행위규범, 그리고 민주, 평등, 정의, 공정, 평화, 윈-윈 등 새로운 현대의식의 형성과 기존 의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대국들의 행위방식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대국들이 약육강식의 논리하에 제멋대로 세계를 지배하고 약소국가들을 억압했던 역사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늘날 세계는 대국들이 인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평화로운 질서 구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세계행위도식 연구방법을 도입한 이유는 새로운 시대적 관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많은 오류를 배제하고, 중국의 미래전략 지향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는 데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30여 년간 비약적인 발전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으며 세계 제2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발전에 대해 각국의 이해는 다르다. 특히 주변 국가들은 중국이 과거 중화질서를 회복하고 패권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해 우려 깊은 시각으로 중국의 발전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한국 학계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국 ‘제4성(省)론’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세계적 흐름의 추세를 외면하고 ‘대국이란 패권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고대적, 근대적인 고정관념에 국한하여 대국의 행위와 미래전략의 기조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사에 들어서면서 한반도는 열강들의 무력 합병, 식민지 쟁탈이라는 각 축 속에서 지정학적 의의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이 시기는 지정학이란 새로운 학문이 태동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한반도에서는 전통적인 지정학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전통적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는 열강에 둘러싸인 독특한 지리적 위치로 열강들간의 이익의 교차점이자 각축장이 되어왔다. 강대국의 전략이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에 개입하게 되면 그 지역이나 국가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기 마련이다. 19세기 말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전략이 개입되어 갈등과 충돌, 심지어 전쟁까지 발발하며 그 지정학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었다. 한반도는 말 그대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운명’에 처한 것이었다. 한반도를 거쳐 태평양으로 나가려는 러시아의 남하전략, 한반도를 거쳐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일본의 북진전략, 한반도에서 전통적 지위를 고수하려던 중국의 전략은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대국들간의 전략적 충돌을 야기하였다. 갑오중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바로 그 충돌의 결과였고, 충돌의 장은 곧 중국의 동북으로 연결되었다. 세계적인 동서 냉전이 종식되고 한국이 러시아,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냉전 시기의 ‘북방삼각’이 와해되었고 한반도에서는 지정학적 요인이 점차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미․일과의 수교로 ‘교차승인’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 하였으나 그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미국을 위시한 ‘남방삼각’은 여전히 북한과 대립 상태를 유지하며,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미국은 대동 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한반도 냉전구도를 고수하였고, 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냉전구도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북·미 두 나라의 전략이 충돌하면서 불거진 것이 바로 북핵 문제이다. 북한은 핵으로 미국을 협박하여 관계개선을 이루고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자 하였다. 미국은 북핵을 시기적절하게 컨트롤하면서 북핵 문제를 자기의 전략에 충분히 활용해왔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포위, 견제하는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펼치고 일본을 그 전진기지로 활용하며, 일본 역시 북핵 문제를 충분히 활용하여 ‘북한위협’을 빌미로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중국과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이미 20여 년이란 시간을 끌어왔다. 그동안 주변국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북핵은 사실상 날로 복잡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미 세 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하였고 헌법에 핵보유국으로 전변할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김정은 집권 후 ‘경제건설과 핵무력의 병진’을 북한의 기본국책으로 확립하였다. 국제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이 이미 무기 화의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고 북한은 이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몇 번만 더 하면 핵무기화를 실현함을 의미한다. 이는 곧 동북아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 해결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하였다. 이 난제는 두 가지 상반된 경로와 과제로부터 초래되었다. 전술 하였듯이, 장기적인 전략적 시각으로는 북한의 변화에 착안하여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하여 핵개발에 중심을 둔다면 필연코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따라서 딜레마가 생길 것이다. 즉,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광범위한 경제협력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핵포기를 강요하려면 봉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핵은 사실상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당연히 핵프로그램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한국, 일본 등 특정국가들, 심지어 국제사회에 대 한 북한의 적대의식이다. 북한의 적대의식은 이미 극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에 따라 북핵 문제는 더더욱 위험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의 해결은 한 면으로는 북한의 핵폭탄을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심리적으로 북한의 적대의식을 해소해야 한다. 위협성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적대 의식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은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며, 북한의 굴복을 받아내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즉, 군사압력을 받는 북한은 핵포기의 필요성보다는 핵보유의 필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느낄 수 있다. 그 결과로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에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 해결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미 실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제재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고 있고, 국제 사회에 대한 북한의 적대의식의 강화를 의미한다. 미국의 아태지역 회귀라는 전략의 틀에서 분석할 때 실제 미국의 전략구도에는 한반도 냉전구도를 이용하여 전략을 실시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즉 미국의 전략구도에서 한반도의 분열은 미국의 전략적인 착안점이 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전략과 아태지역 전략을 전개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통제 가능한 한반도의 긴장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그 전략적인 지탱점을 상실을 의미하며, 미국이 동북아지역 사무에 개입 할 명분도 크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통일 또는 정세완화란 그 전략구도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기에 한반도의 분열과 일정한 긴장구도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중국의 안보에 있어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도 심히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일본이 정상국가화와 군사대국화 전략을 실시하는 데 있어 역시 한반도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이른바 ‘북한위협론’을 군사대국화의 빌미로 삼아왔다. 지금에 와서 일본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상태는 이 전략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