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적 위상과 구조적 문제점 분석 및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6120916179271_3

중국은 개혁개방 30여 년의 기간을 거치며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발전을 성 취하였다. 이제는 이러한 발전에 근거해 중국은 향후 30년의 국가의 총체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에 따르면 중국은 2049년까지 현대화 국가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이 새로운 30년 내에 이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방위(全方位)적인 개혁개방과 함께 대규모의 국제협력을 확대 해가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최근 ‘장지투계획(长吉图规 划)’, ‘일대일로 구상(一带一路计划)’과 같은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 동북지역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장지투계획’은 사실 중국 동북지역 발전전략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동북지역은 자본, 기술, 자원,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국제적 협력에 적합한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어, 향후 중국 발전에 필수적인 개방도를 높이고, 발전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동북지역 개발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국제적인 지역경쟁력 확보에 커다란 동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1950년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부터 동북지역은 중국의 국가급중점건설지역으로 확정되어 총 156항목의 중점 건설프로젝트 중 56항목을 배정받았다. ‘동북에는 전면적인 공업체계가 구축되었고 철강, 화학공업, 중형기계, 자동차, 조선, 항공기, 군용 공업 등 중대한 산업프로젝트들이 배정되어 중국 공업화의 초보적인 기반을 마련’하면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으며 명실공히 중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앞서 일제 강점기 말인 1943년, 현재 동북지역이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석탄생산량 비중 49.5%, 생철생산량 비중 87.5%, 강재생산량 비중 93%, 시멘트생산량 비중 66%, 발전량 비중 72%이며 철도 길이도 전국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중국은 비록 개혁개방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왔으나 발전의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불균형이 발달지역과 접경지역 간에 커다란 경제적 격차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문제를 서부문제(西部問題)라고 부른다. 이른바 서부문제란 중국의 동남부, 동부, 동북부를 제외한 미발달 지역의 개발문제라 할 수 있다. 2000년 10월, 중국공산당 15차 5중전원회의에서는 서부대개발 전략이 발표되었다. 서부대개발의 지역범위는 충칭(重慶), 쓰촨(四 川), 구이저우(貴州), 윈난(云南), 티베트(西藏), 산시(陝西), 간수(甘肅), 칭하이(靑海), 닝샤(寧夏), 신장(新疆), 네이멍구(內蒙古), 광시(廣西) 등 12개 성, 자치구, 직할시를 포함하는데 면적은 중국전체면적의 71.4%에 달하며 GDP는 전국 평균 수준의 3분의 2, 동부지역의 4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서부문제에 동북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서부 및 동북문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서로 연계된 문제임을 발견할 수 있다. 동북3성이 개혁개방과정에서 뒤처진 원인으로는 구조설, 국유기업 비중 방대설, 프로젝트 이상현상설, 체제설, 동북인 관념낙후설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스템 전체성 효과라는 방법론적 시각에서 보면 동북문제는 단순히 정책환경 또는 산업구조 의 불합리성 등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방대한 전체성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 조정-시장선택-대외 개방의 상호작용 매커니즘이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동북3성 문제는 시스템 구조의 문제이다. 산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대외 개방상태에서의 시장 선택을 기반으로 해야 효과적으로 진전될 수 있으며, 반대로 산업구조가 조정되면 시장 선택을 가속화하면서 상호연결,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 형성된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동북3성의 경제시스템을 분석해보면 대외개방도의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시스템이론으로 분석할 경우 한 경제체제의 개방도가 낮을 경우, 시스템의 비선성(非線 性) 작용하의 협동통합 효과 및 강한 전체성 효과를 형성할 수 없기 마련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1980년대는 중국과 북한 관계가 가장 긴밀하게 발전하였고, 양국정상들의 상호 방문이 역사적으로 가장 빈번하였던 시기였 다. 김일성은 수 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개혁개방의 설계자인 등소평과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해 논의하면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 1980년대 중반 북한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중국식 농촌개혁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발생한 중국의 천안문사건, 동유럽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 등 잇달아 발생한 중대한 국제사건은 북한의 이런 시도를 좌절시켰다. 북한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정권안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 개혁개방초기의 특구건설모델을 조심스럽게 모방하여 1990년대초 나선지역과 신의주지역의 특별구역건설에 착수하였다. 비록 큰 효과는 보지 못했지만 이는 북한정부가 개혁개방의 의지가 어느만큼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발전하였고, 양국정상들의 상호 방문이 역사적으로 가장 빈번하였던 시기였 다. 김일성은 수 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개혁개방의 설계자인 등소평과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해 논의하면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 1980년대 중반 북한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중국식 농촌개혁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발생한 중국의 천안문사건, 동유럽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 등 잇달아 발생한 중대한 국제사건은 북한의 이런 시도를 좌절시켰다. 북한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정권안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 개혁개방초기의 특구건설모델을 조심스럽게 모방하여 1990년대초 나선지역과 신의주지역의 특별구역건설에 착수하였다. 비록 큰 효과는 보지 못했지만 이는 북한정부가 개혁개방의 의지가 어느만큼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보편적으로 개인이 도맡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익분배 생산방식이 형성되었으며 요식업과 생필품 가공업 등 업종들의 자영업화도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역시 끊임없이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절대로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정권은 독재정권이며 그들은 정권유지를 위해 개혁개방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선을 부정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개혁개방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작금의 상황에서 북한이 스스로 중국과 같은 전방위적인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정부가 개혁개 방의 노선을 천명하지 않더라도 북한사회가 스스로 개혁개방의 길로 변화해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북한정부도 어쩔 수 없이 변화에 순응해야 할 입장이기에 개혁개방은 오히려 시간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