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중국의 동북아 전략 실행 및 지경학적 이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그 중요성 doc_id PCY_201506120916179271_6

고차원의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중국의 동북아지역 전략체계의 목표로 설정 한다는 것은 전략체계의 핵심이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핵심적인 내용과 중국글로벌전략의 이념 및 기반이 하나로 통합되어 전략체계의 모체가 되는 시스템이 형성된다.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전략체계의 모체시스템 구축의 관건은 중국의 역내 활동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며 동시에 전략체계의 모체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당 활동방안도 구체적인 실행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많은 기존의 연구성과들이 동북아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이점을 밝혀냈듯이 동북아보다 우월한 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만일 주변국들의 협력으로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동북아지역은 자본, 기술, 자원, 인구, 시장의 이점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발전을 위해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목표설정은 동북아지역의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과 같다. 그 전략체계에 대한 분석에 앞서 언급해야 할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다. 모든 전략이 그러하듯이 전략이란 모두 미래에 대한 예측인 만큼 그 자체의 모호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실 그 어떤 전략도 절대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중국이 동북아지역전략목표를 설정했다고는 하나 한편으로는 상당한 모호성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상태에 대한 가설에만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전략목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총체적인 방향의 제시에 있지 구체적인 설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전략의 구체적인 설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나 동북아의 현 상태를 놓고 볼 때 중국의 전략적 목표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전략이 실행되려면 단기적인 접근을 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은 현재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고차원의 국제협력체 구축에 앞서 그에 필수적인 정치환경 개선과 단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평화통일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의 주된 시나리오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남북한이 통일의 기반을 점진적으로 마련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통제 가능한 급변사태에 따라 통일이 달성되는 것이다. 전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정치경제적 여건들이 성숙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끈질긴 노력이 필수적이다. 후자인 급변사태에 의한 흡수통일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은 통제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 정세가 통제불능의 급변사태에 처한다면 이는 두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되기에 이러한 통일을 평화적인 통일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점은 한반도 평화통일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상당한 변화를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평화통일 시나리오는 세 번째 시나리오와 직결되어 있다. 극단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북한의 붕괴가 곧바로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지만 현 상태에서 북한이 붕괴된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결국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제는 북한의 변화와 경제회생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어떤 정책의 시행 이전에 예측 가능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CGE 모형을 이용하여 남북 경제통합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남북 경제통합이 주변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인데, 북한이 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무역전환효과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방위비 절감과 같은 변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진되면 북한의 수입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한 수출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무역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한 여러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FTA와 같은 특혜무역협정으로 인한 무역전환효과에 비해 경제규모, 소득수준 및 양국간의 거리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북 교역의 확대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중국에의 부정적인 영향은 그 수준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현상에 그친다. 이에 반해 북한의 경제성장 촉진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가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남북 경제통합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평화통일이 중국에 끼칠 편익에 반해 전술한 방법에 근거하여 한반도의 대규모 무력충돌이 중국의 GDP에 끼칠 수 있는 영향 역시 분석하였다. 우선 분석을 위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중·한 무역액 2,742억 달러(2013년)와 중·일 무역액의 50%인 1,563억 달러(2013년)가 없어진다고 가정하였다. 현재 한·중, 중·일 무역액은 중국 전체 대외무역액(42,330억 달러)의 10.11%를 차지한다. 그리고 2013년 중국의 대외개방도는 46.65%인데, 이중 대외무역의존도가 45.39%를 차지하기에 대외무역의존도는 중국 대외개방도의 97.3%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무력충돌로 인한 GDP 손실액은 8, 394억 6,000만 위안(위안화)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지정학적 운명공동체로 여겨졌던 중국 동북지역은 지경학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동북3성은 풍부한 자원과 많은 인구에 기반한 방대한 잠재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며, 주변국에는 대표적인 자본, 기술, 자원밀집형 국가들인 일본, 한국, 러시아가 있다. 동북지역 자체의 우월한 여건 및 외부 환경을 고려할 때 동북3성은 천혜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많은 연구는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중국 동북지역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목한다. 이는 동북아의 ‘삼각물류망’구축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산을 중심 항구로, 북쪽에 나진 항구를 보조 항구로 설정하여 나진을 국제물류단지로 개발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환동해권, 환태평양권의 물류체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동해안선을 잇는 부산-나진-투먼의 국제철도, 서해안선을 잇는 서울-개성-신의주-단동 국제철도가 관통하고 한반도 동해와 서해안으로 고속도로가 뚫려 중국의 동북지역을 잇는 교통운수선이 이루어지면 동북은 명실공히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거점이자 물류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중국 동북지역 개방도의 확대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지역가치 증대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효과 역시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익에 대한 완전한 계량분석은 방법론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나 본 연구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중국 동북지역에 줄 수 있는 개방도의 증대 효과를 근거로 그 이익의 예상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현재 동북3성의 대외개방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 평균 개방도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가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면 중국 동북지역과의 경제 교류는 폭발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북3성은 다롄항과 나진항을 양 날개로 균형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중국과 한반도의 경제적인 협력이 대폭 확대되면 일본과 러시아의 협력의욕을 고취할 수 있기에 동북아지역은 전방위적 협력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동북3성이 한반도 평화통일로 인해 충분히 대외개방도를 높이면서 전국의 평균 개방도에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의 분열이 종식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강대국들이 한반도에 개입할 이유가 적어진다. 한반도의 화해 또는 통일이 지정학적 가치의 하락을 초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한반도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인 지경학적 가치가 부각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주변국들은 동북아지역의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자국의 경제이익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동북아지역에는 대규모 협력의 국제분위기가 형성되고 중국의 동북아지역 전략 실행에 있어 양호한 국제환경 여건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만일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전략적인 착안점을 두고 이러한 국제환경을 이룩해 낸다면 중국은 동북아지역의 승자가 될 것이다. 근대 이후의 역사에서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최종 목표는 한반도가 아닌 중국이었고 현재도 큰 변화가 없다. 미국과 일본은 모두 한반도 문제를 빌미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과 대결구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불안정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연쇄적으로 중국의 다른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중국 주변 환경의 악화는 대내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신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테러사건과 같은 문제는 분명히 대외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통일은 근대 이후 중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전통적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협력과 상호의존의 지경학적 가치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동북아에서 중국이 영구적인 안보이익을 추구하는 초석이 될 것 이다. 이는 결국 한반도 평화통일이 한반도 분단뿐 아니라 근대 이후 중국의 안보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오던 지정학적인 역사의 종언이기도 하다. 북한을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로 인식하거나 통일한국이 대미 일변도 외교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모두 냉전적 사유의 틀에서 벗어 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냉전적 사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한반도를 바라보면 중국에게 한반도의 거대한 지경학적 가치는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 된다. 지경학적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전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다. 한반도가 평화통일을 이룩한다고 간단히 가정 시, 정치적인 측면의 문제들이 상존한다고 해도 한반도와 중국 간 경제협력은 대폭 확대될 것이다. 러시아, 일본, 심 지어 미국까지 모두 한반도와 중국이 축을 이루는 국제적 협력에 동참해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려 할 것이기에 중국의 동북아전략은 비로소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실행에 있어 협력적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가 이상적인 주변 환경의 핵심일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 중국이 가장 원하는 한반도의 이상적 상태는 평화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