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격차와 노동 이동 문제를 중심으로 한 통일 한국의 경제적 부담 및 재정 조달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6120916498511_1

제1장에서 상술하였듯이, 남북통일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통일 형태나 통일한국의 경제발전 경로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번 장에서 현재의 한국 및 북한의 경제구조와 일본을 포함한 해외 여러 나라와의 경제 관계에 대하여 개관한 다음, 통일한국의 경제발전 시나리오에 대해 고찰한다. 이 분석에서는 평화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경제발전의 상황을 상정하기로 한다. 또한 통일은 2015년에 일어난다고 가정하며, 그 후 10년간의 동향에 대하여 주로 분석한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 상황에 관해 2015년 예측치를 추정하였다. 동서 독일이 재통일되기 직전의 1989년에 있어서의 동서 독일의 경 제 상황이 비교해보았다. 지금까지도 자주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한국과 북한 간의 1인당 GDP 격차는 21배(한국은행에 의한 2013년도 추계)로, 1989년 동서 독일간 격차 2.9배와 비교하여 현격히 크다. 또한 인구 비율로 보면, 서독이 동독의 3.8배였던 것에 비해 한국은 북한의 2배로, 인구로 본 양국간 규모 격차는 훨씬 작다. 이는 남북통일에 의해 한국이 1990년의 서독과 비교하여 현격히 궁핍하면서도 자국과 비교한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통합 후의 한국의 경제적 부담은 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독일 통일 후, 한반도에 있어서도 통일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대두하여 90년대 이후 통일 비용을 추계하는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통일 비용을 추계한 주요한 기존 연구가 정리되어 있다. 기존연구들이 제시한 통일 비용은 상당히 큰 규모이나 추계한 비용은 각기 상이한 편이다. 이러한 추계 비용간의 격차는 통일 시점, 비용의 범위, 북한 상황에 대한 가정이나 측정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은 목표소득 설정방식(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또는 임금이 한국의 일정 수준에 이르기 위한 투자 비용을 측정하는 방식)과 항목별추정방식(위기 관리 비용, 경제적 투자 비용, 제도 통합 비용 등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목표소득설정방식은 통일 후의 목표 설정이나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에 관하여 강한 가정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교육, 보건, 국방 등의 소비적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항목별추정방식은 통일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항목을 결정하고, 항목별로 필요한 비용을 계산 및 합산하여 추정하고 있으나, 북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항목 설정이나 항목별 비용이 자의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통일 비용의 추계가 연구마다 크게 다른 것은 어떠한 통일 과정을 밟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일 과정은 독일의 통합과 같이 급진적으로 경제통합을 달성하는 방식, 한국이 흡수하는 형태로 통일을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노동이나 상품의 이동을 제한하고, 통일 이전의 임금이나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 개방 개혁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체제를 서서히 변화시키면서 경제통합을 해 나가는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통일 비용의 부담이나 부작용을 고려하여, 독일과 같은 급진적인 방식보다 점진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전제로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강문성·이종화·편주현(2014)에서는 독일과 같은 통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통일의 편익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마찰 없이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하는 것은 어렵고, 한국이 북한을 흡수한 후에 북쪽에서 남으로의 노동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합을 전제로 하면 극히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에 의해, 노동 이동을 포함한 경제 통일이 신속히 행해지는 경우를 상정하고, 통합 후의 경제발전을 시산해 보기로 한다. 또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남북통일이 일본을 포함한 해외 여러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재정 부담보다는 오히려, 통일 후의 한국이 GDP와 비교해 어느 정도의 재·서비스부족(저축부족)에 맞닥뜨려 이것을 재·서비스 수지의 적자(이를 재정지원하기 위한 자금 차입)로 조달할 필요가 있을까에 역점을 두고 분석한다. Funkea and Holger Strulik(2005)나 The Economist(2010)가 예측하고 있듯이, 통합 직후의 부담을 크게 하는 주된 요인은 내부이주 압력일 것이다. 노동 이동의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던 동서 독일의 경우, 경제격차가 한반도보다 현격히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재통합에서 인구 유출이 거의 마무리된 2013년까지 인구의 13.5%를 잃었다고 한다. 인구 유출은 통합 직후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임금 격차가 축소한 2000년대까지 계속 되었다. 무역상대국에 대한 통일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달려 있다. 송준혁(2013)과 강문성·이종화·편주현(2014) 등 통일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는 점진적인 통일을 가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적인 통일과정을 가정한다면, 노동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Wolf 1998), 남부는 강력한 이주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이러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소득이전을 통해 북부 경제를 급속하게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한 인구비율이 1989년 동서독 인구비율보다 크고, 남북한의 1인당 GDP 격차도 독일통일의 경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독일 사례보다 국내흡수 폭이 훨씬 클 것이다. 아마도 제2, 제3, 제４의 요인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보충은 GDP의 3~4% 정도에 머물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 후 한국은 현재 GDP 대비 약 5%의 재화·서비스 수지흑자의 전용에 더하여 통일 초기에는 연 10~11% 정도의 재화·서비스 수지적자와 그만큼의 대외차입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북부에서의 투자나 소득보조는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시점에서 보면 유망한 투자이며, 이를 늦추거나 그것을 위한 자금을 국내의 단기적인 큰 폭의 절약으로 견디거나 하는 것보다는 대외 차입이 현격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통일 후 북부는 저임금을 활용하여 1990년대의 중국이나 최근의 베트남과 같이 해외로부터 거액의 직접투자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마도 남쪽을 향한 노동의 폭발적인 이동을 막기 위한 소득 보충이나 투자 붐, 소득이전 측면에서 노동의 인센티브 유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에는 북부의 임금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통일 후 한국은 아마 정부나 한국 기업주도로 거액의 대외 차입 필요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전후에 있어서의 동서 독일간 1인당 GDP나 노동생산성 격차, 임금률 격차는 고작 두세배 정도이며, 그 격차도 통합 후 10년 만에, 동독이 서독의 6할에서 8할 수준에 이른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통합 후의 임금 격차는 1 인당 GDP나 노동생산성의 격차보다 현격히 작아졌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서 구 동독의 마르크와 구 서독 마르크의 환산 비율을 1대 1로 정한 점, 강력한 구 동독 지역의 노동조합 활동에 의해 통합 후에도 임금 인상이 진행되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통합 이후 통일한국에서는 통합 후 구 북한의 소득을 급속히 상승시키지 않는 선택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 남부에서는 방대한 노동자 유입에 의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고 북부의 많은 지역은 장기적으로 고령자 중심의 과소지가 될 것이다. 일본이나 중국의 경험에 근거해 판단해본다면, 방대한 노동 이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북부 노동자의 소득수준이나 소비수준을 남부의 반 정도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아울러 통합 후 북측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에 의한 소득 이전에만 의지할 필요는 없다. 그 밖에 중요한 2개의 경로가 기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