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체제 전환 및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슈와 재건을 위한 국제적·민간적 지원 방안 doc_id PCY_201506120917227981_3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화된 사회이다. GDP의 약 25% 이상을 군사활동에 사용하며 백만 명 이상의 군인이 무장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을 오도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군은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민간인이 수행하는 많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다. Noland et al.에 제시된 모델에 따르면 군사력의 절반이 비군사적인 활동에 배치되어 있다. 만약 추가적인 경제개혁을 수행하여 군을 해산한다면 이전에 군대에 사용되던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즉 평화배당금이 발생할 것이므로 그만큼 후생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평화배당금은 북한에 가장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군사비용의 감소(한국) 또는 북한의 소득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의 증가(미국)와 같은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 정도이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될 것이다. 다양한 사례에서(미국, OECD 회원국, 기타 국가들) 경험적으로 볼 때 나머지 요소는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보다 가난한 지역의 임금이 보다 부유한 지역의 임금으로 대략 연 2%대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rro and Sala-I-Martin 1992; 1995). 다만 이러한 경험에 근거한 규칙은 한국의 통일 사례에서는 맞지 않는다. 북한과 한국의 경제 통합으로 인해 북한은 분명히 기존의 전환과정을 계속 따라가기보다는 적어도 과도기적인 새로운 성장경로를 밟게 될 것이 분명하다. 실질적 및 모형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수렴과정의 속도가 중요한 요인이다. 동독과 서독의 기술 융합의 경우 연 2%보다 훨씬 높았으며, 약 연 10%에서 12% 정도까지 이른 적도 있다. Noland, Robinson, and Liu(1999)의 보고에 따르면 이것 역시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다. 세 번째 이슈는 자유화 이후의 자본스톡(capital stock) 가치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이슈가 있다. 첫째, 위에 기술 변화에 대한 논의에서 논 한 바와 같이 한 종류의 상대가격체제하에서 누적된 자본스톡은 다른 상대가격 체제에 대해서는 최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는 어떤 경제체제에서든 마찬가지지만 북한과 같이 국내 가격 왜곡의 정도가 심한 체제전환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특히 더 두드러진다. 결국 자유화 이전의 생산기술은 경제가 국제가격에 노출된 이후에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둘째, 국제 무역으로부터 차단된 경제체제에서는 무역이 자유화되고 가정과 기업이 보다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경우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상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 특정 상품과 결부된 자본의 경우 경제가 국제무역에 노출되면 이 자본은 가치를 잃을 것이다. 셋째, 독일 통일 사례에서는 동독 최악의 환경오염 기업을 폐업시키는 일이 있었다(Wolf 1998). 한국 환경오염규제가 독일과 같이 엄격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만약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이 현실화되어 한국의 환경기준이 적용될 경우 이는 북한 자본스톡의 노후화 충격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통일비용은 한국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공적 자금과 민간 자본이 동원될 수 있다. 이러한 이슈는 통일이 장기적인 합의과정에 의해 이뤄질 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붕괴 및 흡수에 의해 이뤄질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전자의 경우 핵심 이슈는 북한 경제 재건이다. 이에는 미국을 포함하여 양자적인 지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다자적인 지원이 핵심이 될 것이다(Lee 2009). 분명한 것은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며 모든 곳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 다자간 협력체제는 자연스러운 역할분담 체계를 형성할 것이며, 북한이 국가들의 상충하는 이익을 이용하여 서로 견제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기구는 자본과 더불어 비정치적인 기술원조와 정책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정책의 핵심 목적이 비정부 단체의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고, 다자개발은행이 기존의 국가제도를 통해 운영된다면 국제금융공사(IFC)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경제 재건에는 민간 부문의 참여도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조건하에서도 북한정부는 비국가 법인(non-state entities)보다는 국영법인(state-controlled entities)을 통해 경제운용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시중은행은 국가를 보고 대출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장기화된 통일 시나리오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비국가 법인은 법적 지위가 약하며, 신용기록이 부족하고, 담보를 쉽게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대출은 정치적으로 연결된 법인으로 대부분이 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연결된 차용인에게 편중되는 현상을 조정하기 위한 공공정책이 등장할 수도 있다. 북한은 결국 과거 국제적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국제 자본시장에 다시 진입하려고 할 것이다. 약 30억 달러에 이르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어떤 시나리오이든 간에 한미 FTA 협정 부록 22-B에 의한 양국간의 협약은 무역의 자유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시나리오에 따라, 그리고 그 후 TPP와 같은 협정이 북한의 기업을 어떻게 취급할지에 따라 자유화가 비교적 수월할 수 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통일에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미국정부는 양국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국제금융기구를 통해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미국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예측하기 힘든 그 때 미국의 재정상황에 달려 있다. 하지만 통일 재정지원을 공적 부문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간 부문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상 통일을 위한 미국의 결정적 경제적 지원은 민간 부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해외직접투자는 재정지원, 기술이전, 그리고 북한에 부족한 글로벌 마케팅 및 유통망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적 원조는 민간 부문을 대신하기보다 민간 자본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