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패권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 질서의 변화와 그로 인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동 및 전략적 도전 doc_id PCY_201506150939437671_1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민이 염원하는 통일민족국가 수립이라는 의미뿐 아니 라,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근본적 변화라는 총체적 의미를 가진다. 한편으로는 19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적 근대를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 탈냉전기 미국 단극체제, 미·중 경쟁 체제 이후 어떠한 체제가 도래할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이다. 19세기 중엽 이후 서구 제국주의 영향하에서 근대로의 이행을 거친 동아시아 국가들은 1945년 이후 근대국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근대 편입 이전에 보존해온 민족과 영토의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완전한 근대국가를 이룬 동북아 국가는 사실 거의 없다. 분단된 한반도와 두 개의 중국이 출현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제국주의가 지배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제국적 팽창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일본은 패전 이후 현재까지 보통국가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 대외전략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미국 패권체제의 쇠퇴는 동아시아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동아 시아는 1945년 태평양 전쟁 이후 질서의 근본적 변동을 겪었고, 6·25 발발 이후 1951년 4월 샌프란시스코 회의, 그리고 6·25 종전 이후의 일련의 변화로 냉전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북방 삼각과 남방 삼각의 대립 속에서 한반도의 분단은 동아시아 갈등의 집중적 표현이 되었고, 냉전 기간 내내 미국과 구소련 두 초강대국의 대결로 동아시아의 질서가 규정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구공산권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탈공산주의 이행이 도미노처럼 일어나면서 결국 1990년 독일이 통일되고, 이어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미국 주도의 패권적 단극체제가 형성되고 이는 동아시아에도 큰 영향을 미쳐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미국의 강력한 주도권이 동아 시아에 정착하게 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이래, 미국은 10여 년의 단극체제 기간을 통해 패권국가의 지위를 구가하였지만, 9·11테러와 200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안보, 경제, 정당성의 3중 위기 속에서 현저한 약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1기 후반부터 지구 곳곳에서 안보 상황이 요동쳤다. 세력균형이 가장 중요한 국제 관계에서 미국의 상대적 약화와 지구 전략의 쇠퇴는 눈에 띄는 변화를 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이라크의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고, 더불어 이란 핵 문제,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및 독 재 강화 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등 기존의 심각한 갈등 요인이 미국의 조정 능력 약화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철병 이후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미·중의 경쟁, 동아시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양영토분쟁 등의 많은 문제도 단극체제의 약화에 전적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영향을 받고 있음이 틀림없다. 미국의 주도권에 불만을 품고 있는 러시아, 중국 등 막강한 경쟁국들 또한 미국의 패권에 서서히 도전하고 있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우크라이나의 향배를 놓고 크림 반도 사태에서 미국과 정면 충돌했다. 육군 파병 및 군사력 동원을 삼가는 미국의 정책은 러시아의 강경대응을 불러 왔고, 이후 유럽과의 경제제재 연합전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러시아의 강경한 지정학적 도전을 막아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방예산 감축 압박하에 있는 미국이 육군에 의한 해외 안보 문제 개입을 자제하고, 동아시아에 집중하는 안보전략을 추구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미국의 축소전략에 따른 힘의 공백이 새로운 주체들 간의 안보경쟁으로 이어지고 있 다. 미 패권 체제하에서 자유주의 제도가 확산되고, 지구화와 같은 흐름 속에서 초국경적 협력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정학의 부활’ 현상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현재, 지구적 차원과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다른 비서구 지역과 마찬가지로 근대 주권국가 체제를 온 전히 갖추어 상호간에 주권규범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다자적 안보협력의 공고화에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동남아시아의 아세안 활동이 지속되고, 다양한 다자적 경제협력체가 존재하고, 역내 교역 비율이 증가하며, 시민사회간 협력이 강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미·중간의 세력경쟁으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이 약화되고, 민족주의가 증가하여 국익 중심의 외교정책이 강화되며, 역사적 권리에 근거한 영토분쟁이 더욱 거세져 전반적 안보대립으로 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무엇보다 미·중 간 예상되는 경쟁을 대비하여 미·중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균형과 관여라는 이중 전략의 문제로 전략적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 패권의 전반적 쇠퇴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고 있지만, 지구적 차원의 적실성과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적실성은 분리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비록 패권이 쇠퇴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력 회복을 통해 패권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토대가 되는 전략의 하나가 동아시아에 전략자원을 집중하는 재균형 전략으로 나타난 바 있다. 미 패권의 쇠퇴가 지구적 단극체제의 약화, 혹은 동아시아 외 지역에서의 축소전략으로 표출되고 있지만, 동아시아에서의 단극체제는 여전히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래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온 중국은 강화된 경제력을 안보와 외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국내 정치, 경제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동아시아와 지구 차원에서 미국과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쟁하는 잠정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아시아의 부상과 맞물려 중국의 발전은 향후 지구는 물론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요인이다. 한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를 생각해볼 때, 역시 가장 중요한 동력 중 하나는 미·중 관계이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약화 현상이 맞물리는 무대가 아시아이기 때문이다. 아직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 패권을 겨루기에는 부족한 중국과, 경제적 발전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지역을 토대로 패권부활을 추구하는 미국이 전략적 협력과 경쟁의 게임을 벌이고 있는 무대가 아시아이다. 중국은 경제발전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아시아가 필요하고, 미국은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활발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세력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G2의 한 축이라는 지위를 얻은 중국은 미국에 도전해보았지만 본격적인 경쟁을 위해서는 당분간 경제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