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실용주의적 국익 추구에 기반한 한반도 정책 목표와 통일에 대한 시각 및 대응 전략 doc_id PCY_201506150939437671_10

푸틴의 대외정책 성향과 리더십, 한반도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 호혜적인 경제관계 확대, 한반도 문제에의 당사자로서의 참여 등으로 집약되는 대한반도 정책목표 역시 큰 변화 없이 계속 추진되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극동·시베리아 개발의 시급성, 동아시아 질서 재편 추이에 주목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개입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공세적 접근 양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의 측면인 셈이다. 즉 기존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 목표와 기조는 변함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한반도에 대한 관심 증대와 극동·시베리아 개발에의 적극화, 최근 러·북관계의 진전 동향 등은 ‘변화’의 부문에 해당한다. 먼저 한반도에의 관심 증대이다. 푸틴 정부는 ‘대외정책개념’ 문서에서 일본보다 남북한 문제를 먼저 다뤄 비중이 일본보다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극동·시베리아 개발의 우호적 환경 조성 측면을 위해 평화 유지와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적 입장은 러시아 학자 코르투노프가 천명한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원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다자적 접근방식의 지지이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에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며 6자 회담이 그러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다자적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평화협정도 하나의 해결방식이며 북핵 프로그램을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개발의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남북한을 연결시키는 에 너지, 교통, 농업 등 다자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정치적인 이유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장기적으로 정치적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한은 군사안보적 완충국가로서 정치, 군사안보적 가치 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체제 출범, 경제난 등 북한의 대내정세 불안정에 따른 급격한 정치변동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러 관계 진전에서 보듯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 고위급 인사교류 활성화, 인도적·물적 지원 확대 등 대북 접근을 강화시켜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최근에 와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는 이전 에 비해 한반도에 통일국가가 등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정책 전문가들은 남북한에 대한 정책목표와 러시아의 이해를 고려할 때 긍정적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국가 출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반도 통일 방법에 대해서는 평화공존의 원칙하에 남북한 협상을 통한 평 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즉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적, 민주적, 자주적 통일을 지지하고, 통일의 과정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평화적·단계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의 방식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을 내세우며, 이는 남북한 모두와 수교하고 있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외견상으로는 남북한 중 어느 편 입장에 서서 누가 주도하는가에 대해 가타부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역할을 중시하고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실용적인 입장과 국가이익의 극대화 측면에서의 고려도 무시할 수 없다. 경제적 편익의 측면에서는 한국 주도의 통일한국 출현을 더 선호하고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도모에 관심을 갖고 있 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통일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역내 영향력이 저하되어 있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끌어내려는 입장은 아니다. 내면적으로는 분단된 한반도의 현상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측면도 있다. 다만 북한 급변사태 등 한반도 통일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개입하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적극 추구하는 정책도 이를 가로막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러시아 학계 일각에서는 통일한국이 미국과 연계된 경제 강대국의 등장을 의미해 러시아의 국익과 상치되며, 현상유지와 분단유지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등 소극적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각과 접근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푸틴 정부는 ‘실용적 신(新)전방위 강대국 노선’에 걸맞게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실용주의적 입장의 연장선에서 이데올로기를 떠나 국가이익의 제고 측면을 중시한다. 이는 과거 구소련기 북한과의 사회주의 특수 관계를 떠나 정상국가 관계를 견지해나가고 있는 측면과 연계되며,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 실익을 제공하는 사안과 극동·시베리아 개발에의 우호적 환경 창출이라는 점들과도 관련성을 갖는다. 편익 구조가 높은 상태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선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문제에의 당자사로서의 참여 입장을 중시한다. 러시아로서는 4자 회담의 경우처럼 역내 소외자가 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6자 회담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의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소외 내지 배제 상태는 외교적 실수이자 악수에 해당한다. 한반도 통일과정에 현안 당사자로서 참여하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먼저 러시아는 ‘통일한국’ 출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로서는 남북한 모두와 국교를 수립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한반도 통일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통일한국은 러시아와 협력하고, 역내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대상으로 여기고 이의 출현에 부정적이지 않다. 로슈코프 전 외무차관이 “러시아는 남북한 모두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남북한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존재가 될 것이며, 러시아는 통일국가를 새로운 이웃으로 간주하고 이후에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이다.”라고 언급한 데서 잘 알 수 있다. 한편 2007년 이즈베스치야지(紙)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이 “한반도가 통일되면 아시아의 새로운 슈퍼 호랑이(super tiger)로 출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러시아 국민 45% 정도가 남북한이 통일 될 경우 강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해 주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