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통일한국의 출현을 위해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 준수, 다자협력 중심의 중견국 외교 전략 수립, 그리고 경제·정치·안보를 아우르는 총체적 편익과 준비된 통일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6150939437671_12

한국 역시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통일은 남북 당사자 해 결 원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남북 당사자간 해결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통일과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일이 실현된다고 해도 통일한국의 위상 역시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 역시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사이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중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이 한·미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인, 또는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시도는 장기적으로는 미·중 간 세력경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부상하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 채 견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한·중 양국 사이에 신뢰를 형성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다. 통일한국이 어떠한 외교정책을 취할 것인가는 동북아의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다. 인구가 8,000만에 이르게 될 한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잘 고안된 외교전략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미·중의 경쟁이 어떠한 국면에 처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통일한반도가 출현한다면 어느 한 강대국과 배타적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다자간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한·미 동맹과 한·중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함께 추구하는 전략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동아시아 세력균형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다자협력구도를 추진한다는 중견국 외교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중견국 외교는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하고, 미국과의 동맹이 중국 견제 일변도로 나아가거나,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면서 중국에만 치중하는 양자택일의 외교전략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까지 여러 논의가 제시되어왔지만, 본 연구의 관점에서 통일편익에 대 한 논의상 향후 유념해야 할 부분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으로 경제적 편익을 강조하는 경향을 벗어나 정치, 사회, 외교안보적 편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둘째, 통일이 남과 북의 한국민, 그리고 통일국가의 이익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에 가져다줄 수 있는 이익도 함께 강조해야 하며, 셋째, 실행가능한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여 흡수통일 유도론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넷째, 통일의 대상인 북한의 인식과 반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 통일은 경제적으로 통일된 한국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임이 틀림없다. 골드만삭스가 보고서에서 2050년 경제력 순위를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통일한국, 영국, 터키,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순서로 전망한 바 있고, 심지어 세계 경제력 평가에서 통일한국의 국력이 일본, 프 랑스, 독일을 앞지를 수도 있다는 논의도 제시된 바 있다. 새로운 통일방략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복지 등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공동체, 역사를 공유하는 시간공동체를 추구해야 한다. 남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두거나 장기 공존한다는 일국양제(一國兩制)식 발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로부터 다시 20년이나 경과한 상황에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의 정체성 형성이 절실하다. 역사의 공유와 과거사로 인한 상처의 치유, 공동 역사교육을 통한 집합적 정체성 형성이 가능한 시간(역사)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을 넘어서 동북아 통합을 내다보는 통일방략은 개방적이고 외연의 확대가 가능한 유연한 공동체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새로운 통일방안이나 구상을 제시한다면 새로운 명칭 부여(naming)를 통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한편 통일한국의 등장은 동북아 군비 통제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동북아의 군사력 배치는 상당 부분 남북한의 분단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남북한의 대규모 군사력 대치는 물론이고 상당 규모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존재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 1차적 목적이다. 이것이 다시 중국의 군비 확충과 일본의 재무장으로 증폭되는 양상이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WMD가 해체되고 통일한국도 적정 군사력 이상의 대규모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나아가 주한미군에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동북아 군비 통제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기폭제가 되는 만큼 통일한국이 주도적으로 동북아 군비 통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4년 벽두부터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활발하게 일어난 이후 통일 에 대한 열망과, 기대, 그리고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1993년 발발 이후 벌써 20년 이상 지속된 북핵 문제, 그리고 한국 내 세대 교체 및 다양한 정치사회 변화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줄어드는 가운데 통일대박론이 통일편익을 강조하면서 통일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젊은 세대의 통일 열망이 약화되고, 한국 경제가 경제위기 이후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준비되지 못한 통일이 막대한 통일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논의도 이미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형편이다. 따라서 준비된 통일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익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국의 국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돈된 논의는 국론을 모으고 정책의 미래를 제시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편익 강조는 한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일방적인 경제 논의는 부작용도 있다. 통일한국의 출현은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 전체, 심지어 지구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사건이 될 것이다. 만약 통일된 한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강대국의 지위를 성취하려는 국가로 인식된다면, 주변국가들은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한국을 지원하는 데 많은 우려를 표할 수도 있다. 특히 미·중 간 세력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일한국의 외교적 지향은 주변국의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적 혹은 외교안보적 편익을 강조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국은 분단 이후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치르고 있다. 근대 국제 정치에서는 모든 국가가 스스로 자신의 안보를 책임지고, 그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