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아·태 지역 재균형 전략과 이에 따른 동북아시아의 군사·경제·외교적 역학 관계 변화 및 동맹국들의 대응 doc_id PCY_201506150939437671_2

종합적으로 볼 때, 글로벌 수준에서 미·중 간 세력전이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문화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북아 지역 수준에서는 미·중 간 우열을 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로 미·중 간 경쟁은 현재 1차적으로 동북아 지역을 무대로 격화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은 한편으로는 가용자원 축소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반적 축소 전략이 불가피한 가운데 미국의 최대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3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는 미군 전력을 전반적으로 감축하는 가운데 2012년 1월 방위전략 지침(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 천명한 아·태 지역 중시 정책과 2020년까지 미 해군 전력의 60%를 아·태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세계전략, 아·태 재균형 정책에서 한국 통일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미국의 아·태 정책 핵심은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는 한편, 아·태 범지역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지역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은 2011년 하반기 이후 아·태 재균형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미국은 아·태 재균형 정책을 중국 봉쇄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역동적인 시장을 겨냥하여 포괄적인 아·태 지역 관여정책으로서 접근하며, 또한 군사·외교·경제적 차원 등 다차원적(multifaceted) 접근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균형 정책을 일시적인 정책 변화가 아니라 여러 행정부에 걸쳐 추진될 장기적인 전략적 방향 수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아·태 재균형 정책을 채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 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고, 그 이면에는 미·중 간 세력관계의 변화가 심화될 경우 미국의 아·태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중국의 부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에는 미국의 아시아 접근성을 보장해줄 든든한 앵커(anchor)가 필요한바, 한국과 일본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대표적인 동맹국들이다. 최근 동북아의 정세는 마치 ‘신냉전’이라 불러도 무방할 만큼 긴장의 파고가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은 근간 영토와 주권,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핵심국가이익’을 포괄적으로 규정, 주변지역에서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넘어 최근에는 ‘적극작위(積極作爲)’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크림공화국 사태에서 보듯이 푸틴의 러시아도 강한 러시아의 부활을 시도하며 국제 문제에서 매우 공세적이다. 일본은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노담화 검증 및 내각 결의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2010년 후반부터 ‘return to Asia’, ‘pivot to Asia’, ‘rebalancing’ 등의 용어로 정식화되기 시작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전략은 전통적인 동맹의 중시, 중국과 미래지향적 전략관계 설정, 소·대 다자주의의 적극적인 활용, 시장·민주주의·항행자유·인권 등 규범에 기반을 둔 아시아 질서의 수립 및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군사, 경제, 외교의 세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 첫째,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은 아·태 지역에 대한 군사력 배치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해군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아·태 지역의 남부(호주, 싱가포르 등)에 대한 군사적 배치를 강화하고, counter-A2AD 전략(Air Sea Battle, Joint Access Operational Concept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둘째, 경제적 차원에서는 환율·지재권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력 협력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시장을 이용하여 패권부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한·미 FTA에 이어 TPP 성공을 지향하면서 이후 APT 등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외교적 차원에서는 기존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아시아 다자협력기구에 참여하며, 공공재를 제공하는 규범제정자 역할을 유지하면서 신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중이다.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 접근 역시 가시화하고 있으며, 인도와의 전략적 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군사경쟁과 균형의 추이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합동작전접근개념(JOAC), 공해전투(Air Sea Battle), 합동강제진입작전(Joint Forcible Entry Operation) 전개 방향에 대해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 미군은 EP-3 신호정찰기와 Firescout 무인 항공기 등 전자감시기를 중부사령부(CENTCOM)에서 태평양사령부(PACOM)로 이전했다. 일본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 채널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 지할 군사적 능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미와의 안보협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의 전력증강으로 동북아 지역의 군사대국 가능성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국 군사근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미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통일한국의 출현에 따른 세력균형 변화가 일본에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해서도 한·미와의 공조가 중요하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중단기적인 외교 목표는 첫째 한·일간 가치관과 국익을 접근시키고, 둘째 한·일 FTA를 체결하여 이것을 핵심으로 한 포괄적 경제제휴 구상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포괄적 경제제휴를 통해 만들어질 한·일간 공동체의식을 중시하고, 한·일 양국을 허브(Hub)로 한 “민주주의 와 시장경제의 네트워크”를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주로 확대하는 공동전략을 구상했다. 한편 최근 중·일 간 대립이 격화되는 배경에는 미·중 간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결국 동맹강화를 통해 중국을 적절히 견제하겠다는 것이고 일본이 이를 적극 활용하여 자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2012년부터 10년간 4,870억 달러의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등 가용자원의 부족으로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국들의 역할 증대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베 내각은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국방군 창설, 방위력 증강 등 자신의 숙원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이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 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일본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