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부의 '중국몽'과 '핵심이익' 수호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대외 전략 변화와 이에 따른 미·중 관계 및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doc_id PCY_201506150939437671_3

2013년 동북아 국가들의 지도자가 모두 바뀐 이래, 동중국해 영토분쟁 및 방공식별구역 논란은 미·중 관계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중국은 10월 동중국해에서 자국의 핵심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현재 일본과 해당지역 영토분쟁중인 배경하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미국은 동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동맹의 유지, 발전이라고 표방해온 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동중국해 분쟁에서도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통해 미국이 일본의 대중 노선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미·중 협력관계를 잠정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바, 미·중 신형협력관계 수립과 동맹 유지라는 두 개의 원칙이 상충할 때 미국은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신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중국 또한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면서 동중국해에서 핵심이익을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점차 일본과의 해결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일 간 갈등이 고조되는 다른 일면에는 중국의 적극적 지역전략이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국력이 충분히 신장되기 전에는 안정적 대외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는 도광양회 전략을 고수하고 있지만 평화적 발전을 위해 수호해야 하는 최소한의 국익인 핵심이익에 대해서만은 적극작위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핵심이익은 티베트, 대만, 동남중국해 문제 등 주로 영토· 주권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되고 있어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이 2013년 11월 센카쿠 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2014년 4월에는 비교적 조용히 관리하던 남중국해 서사군도에 석유시추선을 보내 석유탐사를 강행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시진핑 정부는 수호해야 하는 국가이익의 범주가 확장되 고 대외활동영역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예컨대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국제지위에 상응하고 국가안보와 발전이익에 부합하는 견고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은 최근 국력의 증강과 그에 따른 정체성과 대외인식의 변화, 그리고 국가이익과 대외활동영역의 확장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부상 일정의 진행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역내 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가 전통적으로 미국이 지도적 지위와 힘을 유지해온 지역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중국은 경제협력관계에 한정되지 않는 동아시아 전략을 추구하고, 미국 주도적 질서를 견제하고 새로운 질서를 지향해가는 주요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의 관계로 발전시켜가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인식과 정책의 기저에는 중국의 국가목표, 그리고 그 목표에 조응하는 강대국외교와 주변국외교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의 최대 국가 목표는 이른바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이며, 이는 시진핑 정부에서 소위 ‘중국의 꿈(中國夢)’으로 상정되며 보다 적극적이고 명료하게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외교정책의 목표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중국 부상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주변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글로벌 파워로서의 위상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동아시아 인접지역이 바로 이러한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 일정이 진행되는 향후 10년간 중요한 전략적 기반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개혁·개방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발전과 부상을 실현해왔으며, 그 결과 동아시아는 중국의 경제, 정치, 안보 이익이 중첩된 지역으로서 중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응하여 적어도 동북아 지역 수준에서는 과거 의 도광양회식 발상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천안문 사태 이후 1991년 여름 덩샤오핑이 제시한 24자 전략은 중국 대내외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2002년 후진타오 체제의 출범 이후 화평발전(和平發展), 조화세계(和諧世界) 등 새로운 슬로건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전략적으로는 도광양회의 기조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가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면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광양회를 고수해야 하는지 중국 내부적으로 논란이 제기되었다. 중국이 역량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인상을 주는 것이 공격할 기회를 주는 등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력을 무시한 채 성급한 행동을 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시진핑 이후 시대에는 기존의 도광양회에 더해 유소작위 를 추구하는 병행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양제츠 국무 위원은 중국이 중국몽(中國夢)이라는 비전,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라는 틀, 그리고 핵심이익(核心利益)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외교현안을 다루고 있음을 명확히 시사한 바 있다. 신형대국관계론은 중국의 최대 경쟁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도광양회식 희망을 내포하지만 중국몽과 핵심이익론은 유소작위적 발상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몽(中國夢) 은 국가부강, 민족부흥, 인민행복, 그리고 평화, 발전, 합작, 공영을 강조하는 중국의 새로운 외교이념으로 자리매김되었는데 이는 국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적 비전의 세계질서, 지역질서를 설계하겠다는 포부이다. 미·중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제도와 규범에서도 자국의 철학과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중국은 주변국에 대한 친성혜용 전략, 미국의 안보·경제·사상 구조에 대한 대안 제시 노력 등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다자안보에 대한 대안 체제 제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그 일단이 표출되었는데, 중국은 “아시아의 안전은 결국 아시아인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면서 공동, 포괄, 협력, 지속가능한 안보 등을 주요 개념으로 하는 ‘아시아 신(新)안보관’을 제시하고 CICA를 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역시 경제적 대안 체제 제시 외교의 일환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