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과 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 분석 doc_id PCY_201506150939437671_4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 고 있다. 여기서 방점은 통일보다는 자주적이라는 세 글자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통일한국이 미국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 외교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이 내심 바라는 최대치는 당연히 한·미 동맹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도 통일한국이 한·미 동맹 체제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fall back line은 한·미 동맹이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는 주둔형 동맹으로부터 유사시에 대비하는 정치형 동맹이나 능력형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한 미군에 대해서는 과도적으로 한반도 이남 지역에 주둔하는 것을 인정하되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부상이 진행될수록 국제사회에서의 세력관계 변화 에 민감해지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대미정책과 중·미 관계, 그리고 중·일 관계에 더욱 예민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부상 일정이 진행될수록 더 가속화될 개연성이 크다. 즉 중국의 부상이 진행 될수록, 그리고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중 관계 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중국은 한·미 동맹에 대해 갈수록 민감하게 인식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부상하는 중국의 주변지역 전략에서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외교 대상이며,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구축 과정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시진핑 정부는 2008년 이후 지난 5년간 한·중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므로 앞으로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후 줄곧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견지 해왔다. 그러나 수교 이후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국의 부상과정에서 미국과의 경쟁이 진행될수록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북한 껴안기’를 지속해오면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한·중수교 직후인 1993년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다. 한·중 관계는 수교와 동시에 북핵 문제가 지배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통일 이슈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외교는 북핵 문제 해결, 탈북자 문제 등에 집중되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통일외교를 전개할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대북정책과 북핵 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이견이 노골화되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중 양국간 협력은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요컨대 중국은 자국의 부상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통일을 포함하여 한반도에 급격한 현상 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왕이 외교부장이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의 레드라인은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혼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중국의 그러한 입장을 표출한 것이다. 그렇다고 부상이 완료된 이후 초강대국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부상을 이룬 중국은 현재보다 강화된 힘과 위상을 십분 활용하여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발휘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비록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동시에 중국 역시 같은 분단국의 입장에서 타국의 통일과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다. 특히 중국이 굳이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을 적시하면서도 흡수통일을 연상시 킬 수 있는 ‘드레스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해나가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재차 강조한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은 여전히 한국이 북한과 화해와 협력을 통해 관계개선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로 확장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이다. 첫째, 한국 주도의 통일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붕괴가 진행되면서 중국 국경지역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통일한국의 외교정책에서 미국과의 동맹 체제, 주한미군을 유지하게 되면 중국은 사실상 미국과 국경을 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부상 일정이 진행되는 향후 최소 10여 년간 중국은 자국과 인접한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안정을 더 희망하며, 따라서 통일과정이 중국 불안정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안보불안과 국제적 입지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한반도 통일을 견제할 가능성도 있다. 즉 중국이 비록 공식적으로는 “남북 당사자간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 실현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이 직면한 국내 외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이 주창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은 사실상 북한 체제의 붕괴에 의한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이나 전쟁에 의한 강제적 통일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가능한 한 한반도 통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현상이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의 통일이 진행되는 것은 중국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한·중 양국은 상호협력의 동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동상이몽의 동기이다. 한·중 양국은 외형상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일본의 우경화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동 아시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과 달리 구체적인 대안 의제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한국이 참여 또는 지지하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인이 지켜야 한다.”라는 중국의 주장을 한국이 지지해주기를 기대하며, 미국이 배제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이 참여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을 고려해 중국의 이러한 구체적인 요구에 선뜻 응하기 어려운 반면 중국과의 경제협력,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서의 ‘중국 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