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와 북핵 문제, 그리고 주변국(중국, 러시아, 일본)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및 외교적 역학 관계 doc_id PCY_201506150939437671_6

우선 중국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우려와 경계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량 난민 발생과 같은 혼란, 심지어는 무력 분쟁 등으로 중국의 동북 국경에 불안정이 야기되고, 나아가 중국의 부상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은 동북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 체제의 불안정과 급변사태의 발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이러한 우려를 완화 또는 불식시키기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 역시 중국 이상으로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평화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지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 한 어느 경우에도 무력 사용 등 강제적 방식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여 중국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요컨대 중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및 안정적인 관계는 중 요한 국내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즉 21세기 중반까지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경제건설에 국력을 집중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안보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이 부상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 주변국가들의 안보불안은 바로 역내 군비경쟁을 유발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나아가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회귀와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은 2012년 9월 중국 난닝(南寧)에서 있었던 아세안 FTA 포럼 개막식 치사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지만 정책 변화는 없다는 것을 역설 한 바 있다. 다음으로 최근 러·북관계가 긴밀화되는 측면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러·북이 가까워지고 있는 점은 러시아 극동 지역 관련 고위급 인사의 방북, 경제적 측면에의 협력과 협정 체결 집중, 공산당 등 전통적 교류 지속, 인도적 부문 의 지원 확대, ‘의리’의 전통적 친분 과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러·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배경은 첫째, 2012년 2월 3차 핵 실험 이후 북·중 관계의 악화 상태 지속과 북한의 전략적 입장, 둘째, 푸틴 집권 3기 출범 이후 신동방정책 추진과 더불어 한반도에 대한 개입 강화 필요성 증대, 셋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의 전략적 입장, 넷째, 북·일 접 근, 미·러 갈등 양상의 지속, 나선특구 지역을 둘러싼 중·러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과 견제 등 다원적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성택 숙청으로 권력기반을 다진 김정은 정권은 통치의 합리성과 성과를 보이기 위해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자원투입 없이는 경제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자원유치를 위해서는 핵 포기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14개의 경제특구를 선포하여 개발하는 한편, 마식령 관광 개발 등 무기 관련 경제제재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 경제적 발전의 단초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 제재에 대한 합의를 어기지 않는 한계 내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북한의 생존을 유지시켜주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역시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미국과 신형관계를 맺으면서 북한 비핵화를 핵심적인 선도이슈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개발을 제한 없이 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북한은 금융제재를 포함한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굴복해 비핵화 공약으로 복귀하였으며 2014년 들어서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김정은 정권이 북핵협상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발생한 지 이미 수십 년이 경과한 문제이며 완전한 해결까지는 장구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정권이 핵개발을 추진한 것은 단지 경제적 보상을 노린 협상 목적이 아니라 체제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더욱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은 핵을 자주의 실체로까지 물신화시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정권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쉽게 포기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향후 중국의 중재로 6자 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풀어야 할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일본은 냉전구조의 해체와 한국의 대소·대중 수교, 그 리고 남북대화의 진전 및 유엔동시가입 등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일 관계는 남북관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한 국정부의 방침 때문에 북·일 관계정상화 노력이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 일 관계가 악화된 틈을 이용해 일본정부는 재차 북·일 관계 개선 노력을 재개하고 있다. 전후 한·일 관계는 공식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일종의 ‘유사동맹’으로, 공통의 동맹국으로 제3국(미국)을 두면서 상호협력하는 관계이다. 일본은 한국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세 가지 핵심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을 가장 중요한 지역전략 파트너로 간주하고, 한· 일 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기초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미청산 때문에, 한·일 양국 사이에 안보협력과 반공동맹, 그리고 경제협력의 현안이 발생할 경우 비공식적인 인맥에 의해 해결해왔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의 미청산으로 한·미 및 미·일 간 등변과 달리 한·일 간에는 부등변을 이루는 이등변삼각체제에 머물러 있다. 1990년대 말부터 한·일 관계에서 냉전시대의 동반자 의식이 약해지면서 과거사 문제가 대두했고,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한·일 관계가 수직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1998년 10월에 발표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 십」 공동선언 이후 한·미·일 대북 조정·감독 그룹(TCOG)을 조직하는 등 점차 정삼각형으로 변화를 꾀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잇단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아베 정권의 출범 이후 과거사 문제 재연으로 관계발전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3자 동맹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일본정부는 미·일 동맹의 강화를 계기로 국력(nation’s power) 에 바탕을 둔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국가(normal state)’ 전략을 추진하여 새로운 세력균형을 이루길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