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일본의 안보, 경제, 대외 관계 및 동북아 질서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과 일본 정부의 대응 양상 doc_id PCY_201506150939437671_8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급격한 한반도 통일을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통일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일본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과 같은 국력 쇠퇴기에 중국과의 해상영토 갈등에 더해 한반도에서의 현상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 그러한 과정에서 독자적이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본은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통일한국이 중국의 강력한 영향하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독자적인 한반도 통일 관련 대응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미국과도 정책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한·일 갈등 속에서 미국의 중재로 헤이크 핵안보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진 한·미·일 정상회담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전후외교의 총결산’ 차원에서 북·일수교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저지른 일본인 납치 의혹,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공작선 파견, 마약 밀수 등을 북한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일 관계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게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북한 자신의 커다란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등장한 일본의 ‘힘의 외교’ 노선은 대북정책에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대북 정책목표는 북한의 체제 전복이 아니라 북한 정치경제체제의 단계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따른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을 우려하여 북한의 연착륙을 지지하나, 일본에 대한 위협요인 제거에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해 긍정적 입장일 것이라고 보는 이유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안보적인 측면으로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이 끝나고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 북한은 노동미사일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통해 일본에 안보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작선 침투 및 일본인 납치 의혹도 받고 있다. 분단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 정세의 예측 불가능성이 유지될 것이고 일본은 안보적으로 불량국가(Rogue State) 북한의 안보위협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출현, 즉 북한의 ‘소멸’은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으로 통일한국은 현재 5,000만 명의 시장에서 7,500만 명으로 1.5배의 시장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에 보다 확대된 시장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반도 통일은 북한 지역의 복구를 위해 지리적인 인접국인 일본의 경제력에 상당히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건설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일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나름대로 일본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 첫째, 안보상으로 통일한국이 한·미 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비핵평화국가가 된다면 일본의 안전보장에 잠재적 위협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2004년과 2010년에 공표된 방위계획대강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안보상의 중요한 위협요인으로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위협, 공작선 침투 및 자국민 납치 등으로 안보불안요인이던 북한의 ‘소멸’은 오히려 일본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는 주변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최선의 국가이익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가 비핵화되고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한·미 동맹이 계속 유지된다면 일본의 국가이익에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북핵 문제의 해결)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은 일본의 안보여건이 급속히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한국은 현재 기준으로 7,500만명 의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어 가뜩이나 쇠퇴일로에 있는 일본경제에 새로운 경쟁자로 기능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한국의 기술·자금과 북한의 자원·노동력이 결합한다면, 통일한국은 지금과 같은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추면서 일본의 유력한 수출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넷째, 한반도 통일의 결과 등장하는 통일한국은 중국의 동의와 협조가 불가 피하다는 점에서, 통일과정에서 한국이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통일한국이 대일관계를 경시하고 대중관계에 치중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국가이익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중·일 간 대립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한반도 통일이 미·중 간 경쟁을 연성화시키는 것처럼 중·일 간 갈등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위에서 분석했듯이 최근 중·일 간 대립의 배경에 미·중 간 경쟁관계가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면 중·일 간 대립도 완화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일본은 확대된 군사적 역할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독자적 대중 견제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 불필요하게 충돌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대중 균형정책도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방공식별구역과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미국이 일본의 과도한 대응을 자제시킨 사례가 이를 반증한다. 한반도 통일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진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국이 근대 국제질서에 진입하면서 겪은 백년간의 고난을 이겨내고 과거 중화질서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중화의 꿈을 꾸고 있다면,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후 자국의 권한을 제한하는 틀을 떨치고 보통국가, 군사강대국이 되려는 목표를 차근차근 추진해가고 있다. 중국이 GDP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부상하는 가운데 일본은 군사력 강화의 논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점증하는 재정적자와 국방비 자동 삭감의 제한 아래 있는 미국 역시 일본의 우경화라는 이념적 동향을 환영할 수는 없지만 일본이 군사적 보통국가가 됨으로써 얻어지는 안보 이익 때문에 일본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중·일 양국은 경제적으로는 상호의존하지만, 영토·안보 갈등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군비경쟁을 계속하고 영유권 분쟁과 같은 제로섬 게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