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물자원의 가치 평가, 서비스 교역 장벽의 측정 지표 및 사례, 그리고 TPP 협상 진행 현황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6150940295411_3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광물자원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도 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채굴비용 대비 큰 수익을 올리는 지하자원은 석유와 가스인데 북한의 천연자원은 주로 광물 위주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광물자원 중에서도 석탄은 제철용이나 발전용으로 쓰이는 역청탄이 거의 없으며, 철광석도 금속함량비율이 세계적인 기준인 60%보다 훨씬 낮은 30% 수준이라는 점도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를 20억 달러 수준으로 낮게 평가한다. 따라서 광물자원의 증가로 인해 천연자원의 증가는 약 110%로 예상되고 따라서 통일 1, 2, 3기에 각각 36.7%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예상치의 50%와 150% 수준에서 시나리오 변화폭을 조정한다. 서비스 교역은 1995년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제정되면서 4가지 형태로 규정되어 Mode 1~4로 정의된다. 서비스산업은 농업이나 제조업과 달리 명시적인 관세가 없으나 서비스 수출입도 엄연히 교역장벽이 존재하는데,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내 규제가 대부분이다. 국내 규제가 서비스산업에서는 관세장벽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국내 규제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별로 차이가 난다. 서비스교역의 장벽은 WTO, OECD, Australian Productivity Commission (APC), World Bank 등에서 측정되어 왔고 가장 대표적인 연구 중의 하나가 OECD의 서비스교역제한지수 연구이다. OECD는 2007년부터 협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교역제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제정을 선언하고 사업, 건설, 통신 등 3개 분야에 대한 STRI 측정을 시도해왔으며, 이후 분야와 대상국가를 넓혀왔다. 성한경 외(2009)에서도 OECD STRI를 일부 활용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 및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을 도출한 바 있다. 실제로 과거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된 것은 Hoekman(1995)과 Dee(2005)가 있다. Hoekman(1995)은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2010, 2011)에서 한미,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에서는 Hoekman(1995)과 Dee(2005)를 모두 활용하여 서비스 교역장벽을 도출한 바 있는데 Hoekman (1995), Dee(2005), OECD STRI 등에서 양적 척도를 평가한 서비스 교역장벽들을 보고하나 일부 국가, 일부 품목에 제한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과거 자료들인 경우가 많다. 2013년에는 World Bank에서 서비스교역제한자료(Service Trade Restrictions Database)를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이는 전 세계 103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각 나라들에 대해서는 다섯 개의 주요 서비스 산업으로 그리고 총 19개의 하부섹터로 나누었다. TPP는 현재 12개 국가간 협상으로 진행 중이다. TPP는 뉴질랜드-싱가포르 경제협력강화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서 출발하여 2008년 3월 미국이 참가를 선언하였고 이외에 페루, 호주, 베트남이 협상에 참가하여 TPP로 확대되었다.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가, 2012년에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참여하였고, 2013년 3월 15일에는 일본도 TPP 협상 참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TPP의 공식적인 협상은 18차 말레이시아 협상으로 끝났고 이후에는 일본의 쌀시장 개방과 같은 민감한 사항 외에 거의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한국은 2013년 12월에 TPP 참여의사를 선언하고 TPP 참가국들과 양자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