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과 수출 중심의 정책 및 제도적 특징 doc_id PCY_201506160403015641_2

이스라엘은 미사일 방어, 인공위성, 무인항공기 등에 집중투자하면서 2013년에는 74억 달러를 수출하여 국가 총수출액(645억 달러)의 11.5%를 담당하고 있다. SIPRI의 국가별 방산수출 순위에서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11위의 수출국이던 이스라엘이 2013년 7억 7,300만 TIV를 수출하며 세계 8위의 수출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스라엘은 방산 총생산액의 약 80%가 수출될 정도로 철저하게 세계시장을 겨냥한 제품의 개발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4대 방산대기업(IAI, Elbit, Rafael, IMI)이 이스라엘 전체 방산 매출액의 85%를 차지하며, 그 외의 중소기업이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수출품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센서와 미사일로 전체 수출에서 센서가 30%, 미사일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규모와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 선진국 방산기업들이 소홀히 하는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산정책에 따라 방산기업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탄약과 부품, 엔진 등을 미국 등에서 구매하는 대신 군이 국가 방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레이더, 유도무기를 해외 방산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집중 개발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방산기업 빅 3인 Elbit Systems, IAI, Rafael사의 사업영역은 무인항공기, 기동장비, 미사일 및 인공위성 등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성능이 가장 좋으면서도 저렴한 무기를 개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치열한 경쟁 환경이다. 제품을 내놓았을 때 세계 3위 이내의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개발하지 않을 정도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필요한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개발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국내 개발을 기다린다”며, 기업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을 강조하였다. 정부 개입 및 규제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은 일련의 허가와 보안감독 외에는 국영, 민영을 막론하고 방산기업의 사업 활동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정부 개입이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 구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국방전력 획득의 기본이 되는 방위산업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보호육성보다는 내수 시장을 민간과 해외에 개방하고 업체 간 치열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스라엘 군과 국방부는 국내에서의 국방 R&D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무기체계의 해외 도입에 대해 전혀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 군의 국방 획득 기준은 “무기체계의 운용성(operation)”에 있으며 국내외 어떤 업체로부터 구매하느냐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기존의 ‘무기장비 국산화’라는 목표를 버리고 군수품 조달 시 반드시 경쟁 입찰을 거치도록 했다. 동시에 정부는 군수품에 대한 주문생산을 중단했다. 업체가 사업성을 고려해 원하는 장비를 생산하도록 하고, 정부는 가격 대비 효용성을 고려해 구매하되 국내 업체가 생산하지 않는 물품은 해외 업체로부터의 구매를 통해 해결했다. 보안 문제는 업체마다 ‘보안 담당관’을 군에서 파견해 상근시키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해결했다. 우리나라보다도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방위산업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그 바탕에는 현재 자국의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다. 이스라엘 방위산업의 기본적인 방산연구개발 정책, 수출전략, 수출통제 등의 정책 업무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중 방위산업 관련조직으로 연구개발국(DDR&D), 방산수출국(SIBAT), 수출통제국(DECD), 군사보안국(DSD) 등 4개 부서가 있다. 방산수출국(SIBAT)은 이스라엘 방산수출 진흥을 위해 조직된 부서로 방산수출 마케팅 지원과 이스라엘 방위군 잉여물자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방산수출국은 일반 행정 부서 이외에 크게 지역별 마케팅 부서와 이스라엘 방위군 잉여물자 판매 부서로 구분된다. 지역별 마케팅 부서는 유럽·북미 마케팅과,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마케팅과, 남미 마케팅과로 구성되어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방위군 잉여물자 판매부서는 군 장비형태별로 세부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장비의 성능개량이나 체계 통합 부문에서 이스라엘은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능개량 역량은 미국으로부터의 해외재정지원(FMF, Foreign Military Financing) 프로그램을 통한 연간 30억 달러의 무기 원조 지원의 영향으로 보인다. 미국은 FMF를 통해 주로 무기, 장비 등 의 현물을 지원하므로 이스라엘은 무기체계 완제품 개발보다는 내부에 포함되는 SW, 부품 등의 성능개량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스라엘이 성능개량 시장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데에는 뛰어난 성능개량 실력과 더불어 생생한 실전테스트를 거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환경적인 요인도 한몫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F-16이 달성한 격추 수 67대 중에서 47대가 이스라엘 공군이 성능 개량한 F-16에 의한 것일 정도로 이스라엘은 무기를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환경하에 있기 때문이다. 무기 선전에 ‘실전에서 성능이 입증된’ 것만큼 확실한 선전문구는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수출허가제(export license) 이외에 마케팅 허가제(marketing license)와 보안감독관제(security officer)를 운영하고 있다. 마케팅 허가제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방산수출 통제제도로서, 방산물자의 마케팅 활동을 위해 반드시 마케팅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방산수출통제법에서는 방산 마케팅을 “통제 대상 방산물자 및 관련 지식 등의 수출을 위한 접촉이나 상담, 협상, 거래추진 등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마케팅 허가에 대해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업체가 독자적으로 방산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또한 업체의 자체 마케팅 및 수출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안관련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보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안감독관은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보안 담당자이나 임명 교육훈련 및 해임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어 철저한 보안 유지가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상의 제도는 규제임과 동시에 업계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진흥책으로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