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산업협력(절충교역) 정책 운영 현황과 이를 통한 자국 산업 성장 및 방산 기업의 기술 발전 사례 doc_id PCY_201506160403015641_3

이스라엘에서는 절충교역(offset)을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이라 칭하고 있다. 산업무역노동부(Ministry of Industry, Trade & Labor) 산하 산업협력국(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 ICA)에서 자국 절충교역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산업협력국(ICA)에서는 주로 해외 업체로부터 정부구매 시 해외 업체에 대해 절충교역을 요구하고 그 의무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이스라엘 정부가 절충교역으로 물자를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절충교역을 통해 이스라엘은 글로벌 방산업체와 자국기업 간의 공동프로젝트 등 중장기적 파트너십 관계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방산수출 증대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 개발, 생산 및 마케팅, 부품수출물량 확보, 자국 기업을 통한 하청생산(subcontract production), 자국 기업 제품 구입, 자국 기업에 대한 투자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절충교역 주요 내용은 입찰의무규정(Mandatory Tender Regulations, 5755~1995)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불이익을 준다. 이스라엘 정부가 요구하는 절충교역 적용비율은 방산 물자는 무기 구매 총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이며,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구매금액의 20% 수준이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사전 절충교역 협상방안 승인(pre-offset) 제도를 시행하여 해외업체의 사전 절충교역 제안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우선순위 분야로는 방위산업을 포함, 항공, 소재, 바이오/의료, 수자원/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략산업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절충교역에 대해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예를 들어, 이행지연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고, 은행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절충교역 대상 또한 방산·민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개방하고 있다. 또한 절충교역 가치축적(offset banking) 제도를 실시하여, 절충교역 가치축적분을 차기 거래 시 이행하거나 상쇄(swap)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절충교역 정책은 절충교역이 자국 비즈니스 기회(business opportunity)를 창출하는 창구라고 인식한 데서 기인한다. 이스라엘은 절충교역을 통해 구매국과 공급국 상호 윈-윈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자국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출 시 절충교역은 주로 방산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나, 기술이전 등과 같은 사항은 국방부 DDR&D, DECD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절충교역 상대국의 제도·시장동향, 업체 정보 제공 등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은 국방부 방산수출국(SIBAT), 이스라엘 수출 및 국제협력원(IEICI) 등에서 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절충교역에 대해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운용하는 대표 적인 국가이다. 예를 들어, 이행지연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고, 은행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절충교역 대상 또한 방산·민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개방하고 있다. 또한 절충교역 가치축적(offset banking) 제도를 실시하여, 절충교역 가치축적분을 차기 거래 시 이행하거나 상쇄(swap)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절충교역 정책은 절충교역이 자국 비즈니스 기회(business opportunity)를 창출하는 창구라고 인식한 데서 기인한다. 이스라엘은 절충교역을 통해 구매국과 공급국 상호 윈-윈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자국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절충교역을 활용한 성공사례는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간 분야의 대표사례로 이스라엘의 자동차산업을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이스라엘 자동차산업의 수출은 불과 연간 800만 달러 수준이었으며, 관련 기업도 몇 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 글로벌 기업의 1차 협력사(Tier 1)로서 150개 OEM을 여러 중소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다. 방산분야 사례로서는 롤스로이스사의 투자가 대표적이다. 롤스로이스사는 절충교역으로 이스라엘과 합작투자하여 Techjet Israel사를 설립하여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을 생산하였다. 라파엘은 미사일방어시스템과 네트워크중심전(NCW) 장비, 화력 및 방호무기 등을 생산, 지난해 20억 5,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라파엘은 4세대 대전차 미사일 스파이크 외에 공대지 미사일 팝아이(Popeye), 공대공미사일 더비(Derby), 미사일 방어망 아이언 돔(Iron Dome)과 David’s Sling, 전자전, 지휘통제통신 및 컴퓨터와 정보 등 C41 장비, 무인 고속 초계정 등을 생산하고 있다. 라파엘은 1948년 국방부내 국가연구개발방위연구소로 설립된 뒤 2002년 공기업으로 전환됐다. 한국으로 빗대어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무기를 개발, 판매하는 기업으로 변신한 셈이다. 라파엘은 1959년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 ‘샤피리트1’을 개발한 이후 미사일 전문 제조 및 수출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라파엘의 미사일 기술은 1960년대 중반부터 민간기업과 합작으로 민수용 및 군수용 컴퓨터처리 기업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일례로 이스라엘의 바이오벤처 갈릴메디컬은 미세 침으로 전립선암 수술을 순식간에 끝내는 의료제품을 개발해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 핵심기술이 바로 미사일 발사 후 발사대를 급랭시키는 기술에서 온 것이다. 라파엘은 이러한 첨단 무기 개발을 위해 현재 매출액의 약 7%를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으며 세계 수준의 우수한 품질의 방산제품과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결과로 탄생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이언돔(Iron Dome)’이다. 아이언돔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실제적이고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와 60km 떨어져 있다. 하마스가 로켓탄을 대량 구매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스라엘은 로켓탄을 요격할 수단을 강구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국방부 연구개발국(DDR&D)에서 조사해 보니 그러한 방어무기체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발에 성공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데다 수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