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절충교역 활용, 그리고 방위산업청(SSM)과 터키전력증강협회(TAFF)의 지원을 통한 터키 방위산업의 성장 과정과 주요 성과 doc_id PCY_201506160403015641_6

터키 정부는 1975년 미 의회의 무기수출 통제조치를 계기로 자주국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방위산업에 대해 전반적인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촉매제 역할을 기대하면서 무기 수입대체 개발정책 (ISI,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을 추진하였다. 시행 초반 는 방위비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흡하고 주요 부품을 수입에 의존한데다 민간부문에 이전할 만한 국방과학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터키는 미국과의 F-16, F-35 면허생산 절충교역 프로그램 참여 등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방위산업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근래에는 합작투자(Joint venture)나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방산기업 육성 및 민간 부문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터키의 방위산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수준으로,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터키의 방위산업기반이 튼튼해진 가장 큰 이유는 2006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로 방산 기술 수준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6년 이전까지는 방산기업 자체적으로 연간 1억 달러 미만이던 R&D 투자가 2012년에는 7억 7,200만 달러로 7배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2012년 방위산업 R&D 투자가 6,960억원(약 6억 달러)으로 전체 방위산업 생산액 9조 3,429억원의 7.45%인 것에 비해 터키는 동년 기준 전체 방위산업 생산액 48억 달러의 16.08%로 투자금액은 비슷하나 방위산업 생산액 대비 투자비율은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다. 터키는 정부의 강력한 수출촉진정책과 신무기 개발, 적극적인 절충교역에 힘입어 과거 5년(2005~2009) 대비 최근 5년(2010~2014)의 방산수출 증가율이 무려 150%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방산 집행 위원회를 통해 무기조달 여부가 결정되며, 방위산업청(Savunma Sanayii Müsteşarlığı, 이하 SSM)이 무기 획득·조달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무기조달 절차는 소요 군으로부터 무기구매 요청이 발생할 경우, 방위산업청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방산집행위원회에 보고하면 동 위원회에서 적합한 기종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방위산업청(SSM) 산하 국제관계국(International Relations Branch)에서는 수출정책, 주요 유럽국과의 협력사업 및 무기수입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터키 정부는 방위산업의 수출촉진과 더불어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미국 워싱턴 DC와 사우디 리야드를 필두로 4개 지역에 방산협력거점(SSM 해외지점)을 설치하였으며, 극동지역,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터키의 대표적인 수출 지원제도로는 절충교역을 들 수 있다. 터키는 1970년대부터 자국 방위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무기 구매 시, 이에 대한 반대급부 형태로 자국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해왔다. 1980년대 F-16 도입사업을 계기로, 1991년 터키의 직접 절충교역이 공식화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5차례(2000년, 2003년, 2007년, 2011년, 2015년)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절충교역을 수행하고 있다. 터키 절충교역의 정식 명칭은 ‘산업협력/절충교역(Industrial Participation and Offset, IP/O)’이며, 방위산업청(SSM)에서 규정한 IP/O Guideline(2015)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터키도 이스라엘, 대만, 네덜란드 등과 같이 사전승인(pre-approval), 사전 가치인정(pre-crediting) 등 사전 절충교역 협상방안 승인 (pre-offset)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국 절충교역 규정상 Category B(수출) 및 Category C(기술협력, 투자, R&D 지원) 분야에서 해외업체의 사전 절충교역 제안을 방위산업청(SSM) 절충교역국에서 심의하여 평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터키의 대표적인 수출 지원제도로는 절충교역을 들 수 있다. 터키는 1970년대부터 자국 방위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무기 구매 시, 이에 대한 반대급부 형태로 자국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해왔다. 1980년대 F-16 도입사업을 계기로, 1991년 터키의 직접 절충교역이 공식화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5차례(2000년, 2003년, 2007년, 2011년, 2015년)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절충교역을 수행하고 있다. 터키 절충교역의 정식 명칭은 ‘산업협력/절충교역(Industrial Participation and Offset, IP/O)’이며, 방위산업청(SSM)에서 규정한 IP/O Guideline(2015)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터키도 이스라엘, 대만, 네덜란드 등과 같이 사전승인(pre-approval), 사전 가치인정(pre-crediting) 등 사전 절충교역 협상방안 승인(pre-offset)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국 절충교역 규정상 Category B(수출) 및 Category C(기술협력, 투자, R&D 지원) 분야에서 해외업체의 사전 절충교역 제안을 방위산업청(SSM) 절충교역국에서 심의하여 평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터키 방산기업이 급성장한 데에는 터키전력증강협회(Turkish Armed Forces Foundation, 이하 TAFF)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TAFF는 1987년에 터키군의 전력증강을 재정적·정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이사회는 국방장관(위원장), 부총사령관, 국방차관, 방산청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은 경영진으로 전달되어 시행된다. TAFF는 아셀산(ASELSAN), 터키항공우주 산업(TAI), 로켓산, 하벨산(HAVELSAN) 등 주요 방산기업의 1대 주주이다. TAFF는 군의 전투능력을 향상하고 방산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낸 성금과 부동산 임대수익 등으로 방산기업의 지분을 사들였다. TAFF는 지난해 15개 방산기업에서 받은 배당금 등 연간 1억 달러의 수입 중 90%가량을 무기 구매와 시설물 개량 등에 쓰라며 군에 기부했다. 한편, 터키 방산기업이 급성장한 데에는 터키전력증강협회(Turkish Armed Forces Foundation, 이하 TAFF)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TAFF는 1987년에 터키군의 전력증강을 재정적·정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이사회는 국방장관(위원장), 부총사령관, 국방차관, 방산청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은 경영진으로 전달되어 시행된다. TAFF는 아셀산(ASELSAN), 터키항공우주산업(TAI), 로켓산, 하벨산(HAVELSAN) 등 주요 방산기업의 1대 주주이다. TAFF는 군의 전투능력을 향상하고 방산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낸 성금과 부동산 임대수익 등으로 방산기업의 지분을 사들였다. TAFF는 지난해 15개 방산기업에서 받은 배당금 등 연간 1억 달러의 수입 중 90%가량을 무기 구매와 시설물 개량 등에 쓰라며 군에 기부했다. 방산기업 중에서 로켓과 미사일을 주로 생산하는 로켓산(Roketsan)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로켓산은 터키 정부의 간접적 지배하에 있는 정부투자 기업으로 정부의 영향력하에 있는 기관이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 2013년 로켓산의 매출액은 2억 5,000만 달러이며, 인력은 1,760명이다. 타 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높지 않으나 각종 미사일에 특화된 전문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매출액이 50% 이상 증가하였다. 해외 수출은 지난해 8,300만 달러에서 올해 1억 9,000만 달러로 급증하고 매출 대비 수출 비중도 지난해 29%에서 올해 61%로 늘어날 전망이다. 2009년만 해도 수출실적이 650만 달러에 불과했던 로켓산이 수출 중심 기업으로 변신한 데에는 정부 지원 아래 독자 개발한 2.75인치 공대지레이저유도미사일(CIRIT)에 세계시장이 주목했기 때 문이다. 로켓산은 2012년 미국의 레이시온, 록히드 마틴 등을 물리치고 아랍에미리트와 2억 달러 규모의 CIRIT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CIRIT 개발 성공에 힘입어, 로켓산은 미국으로부터 100대 도입할 예정인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에 탑재할 공대지·공대함 미사일도 만들고 있다. 터키산 1호 대함순항미사일인 SOM(Stand off Missile)을 터키 공군의 F-4, F-16에 장착한 데 이어 SOM보다 소형화되어 내부무장창에 포함시킬 수 있는 SOM-J를 개발 중이다. 또한 2014년 10월, 로켓산은 록히드마틴사와 F-35 전투기에 사용되는 원거리 대함순항 미사일 SOM(Stand-off Missile)에 대한 마케팅·생산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미국 등 F-35를 공동개발 중인 국가들에 수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SOM-J는 터키의 첫 번째 국산 순항미사일로 180㎞ 밖의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히 조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 방산청(SSM)에서는 절충교역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합작투자에 의한 Alp Aviation사의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 Alp Aviation사는 미국 Sikorsky Aircraft사와 터키의 Alpata Group사가 1998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항공기계 분야의 합작투자회사다. 2008년 고용은 약 350명으로 10년 전 대비 17배 증가하였고 매출은 5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0년 수출액은 5,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Alp Aviation사는 Turkish Utility Helicopter, Joint Strike Fighter 등의 국내 주요 군용기 사업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Sikorsky사의 국제사업들에도 참여하여 다양한 수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 2009년에는 Black Hawk 변속기의 독점공급회사로 인정받았다. 터키 SSM은 이 같은 절충교역에 의한 합작투자는 “고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창출과 지역 수익 창출 등의 경제적인 성과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국제 협력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