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원유 수출 규제 역사와 리스 콘덴세이트의 특성 및 수출 자유화 논의 doc_id PCY_201506181139599521_4

통계의 명칭은 에너지수급통계(Energy Statistics)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에서 작성한다. 1982년 11월에 초안이 작성된 이후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다가 2008년 6월경에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작성기관이 변경되었다. 작성주기는 매월이며 작성대상 월의 익월 15일 이내 작성하고, 대상기간은 작성대상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다. 작성사항은 생산 및 수출입(국내생산, 석유 수출입, 수출, 국제벙커링, 재고 등), 1차에너지 (에너지전환), 최종에너지 소비로 나누어 세부사항을 입력한다. 통계작성 시 통계작성관련기관에서 매월 작성된 자료를 전자우편을 통해 취합한 후 관련 항목을 재집계하며, 결과는 매월 공표한다. 인터넷게재는 작성대상월 3개월 후이며「에너지통계연보」의 발간은 작성대상연도 익년 10월경에 실시한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수급 통계는 에너지생산 및 사업형태별 판매에 의한 에너지공급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통계로 조사대상년도 익년 9월경 통계가 확정된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당시 저렴한 중동산 원유의 수입에 의존하던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석유자원의 자급이 필요하다는 소위 “석유안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었다. 당시 이러한 상황논리 속에 탄생한 것이 바로 수출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산 원유에 대한 수출규제였다. 1973년 알래스카 종단송유관법(TAPPA), 광물임대토지법(MLA), 석유긴급배분법(EPAA) 등 원유수출 통제 입법을 시작으로, 1975년 원유 수출금지 원칙을 천명한 에너지정책 및 절약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 EPCA)의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1979년 수출관리법(EAA) 개정을 통해 EPCA의 원칙을 실행할 수 있는 이행규범이 마련되면서, 비로소 미국산 원유는 미국 내에서 소비되어야 하며, 미국 밖으로는 원칙적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한 법적·제도적 틀이 완성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유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는 1975년 12월 22일 에너지정책 및 절약법(EPCA)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EPCA는 원유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rule)을 공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과 해당 규정의 제정·공포 시 고려 내지 포함해야 하는 사항(예외조항 등)을 담고 있지만, 실제 금지조치는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개정될 수출관리법(EAA)에 따라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맞추어 미국의 수출통제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법령으로서 수출관리법(EAA)이 1979년 종합적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 때 처음으로 원유가 수출통제 대상 물품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EPCA의 원유수출 금지조항은 비로소 EAA의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의 이행규범을 갖게 되어, 리스콘덴세이트를 포함한 원유의 수출실무는 현재까지 EAR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EAA는 한시법(限時法)으로서, 2001년 효력이 정지되어 현재는 사실상 폐기되었으며, 다만 EAR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이행규범으로서 대통령 공지를 통해서 매년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원유 수출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찬반논쟁이 진행되어 가는 와중에, 원유에 앞서 리스 콘덴세이트 만이라도 수출을 먼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미 살펴본 대로 현행 EAR(15 C.F.R.§754.2)상의 수출통제 대상“원유(crude oil)”에는 명확히“리스 콘덴세이트”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정의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수출규제 규정에는 원유를“지하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탄화수소 물질”로 정의 하고 있지만, 콘덴세이트는 일반적으로 지하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상온상압에서만 액체 상태로 응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리스 콘덴세이트의 개념 자체가 원유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수출이 가능한 액상 천연가스(Natural Gas Liquids, NGLs)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상존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이 급증하고 리스 콘덴세이트를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리스 콘덴세이트 정제를 위한 별도의 콘덴세이트 스플리터(condensate splitter)가 요구된다. 사실 최근 셰일 혁명이 있기 전까지 콘덴세이트 생산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정에서 생산되는 경우는 원유에 혼합하거나 주로 캐나다 서부지역으로 수출하여 비투멘(bitumen, 역청)의 희석제(diluent)로 활용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특히 2011년 이후 Eagle Ford 지역 등에서 리스 콘덴세이트 생산이 급증한 반면, 이를 정제할 수 있는 콘덴세이트 스플리터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시장에 과잉공급으로 인한 콘덴세이트 가격할인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결국 이러한 가격할인 현상은 결국 앞서 살펴본 리스 콘덴세이트 수출자유화에 대한 생산업계의 요구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유용-수반가스에서 생산된 콘덴세이트를 보통 해당 유정에서 생산된 원유에 혼합하여 원유의 밀도를 낮추어 경질화시키는 관례가 존재하였다. 이는 콘덴세이트가 원유에 비해 불안정 하여, 이를 처리가공하거나 수송하는데 별도의 인프라가 요구되기 때문에, 차라리 원유에 혼합하는 것이 관리에 용이하면서 비용 또한 절감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보통 중질원유나 콘덴세이트에 비해서 경질원유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중질(中質)원유에 콘덴세이트를 혼합하여 경질화하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주요 경질 치밀원유(Light Tight Oil, LTO) 생산지에서 생산되는 콘덴세이트 규모는 전통적인 유전지역에 비해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콘덴세이트 분리기에서 추출된 액상의 리스 콘덴세이트는 곧 바로 저장탱크로 보내 저장 후 수송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콘덴세이트의 화학적 구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액상의 리스 콘덴세이트는 메탄(C1)이나 에탄(C2)과 같이 가벼운 분자로 구성된 탄화수소 물질(경질요소)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질요소는 상온에서 바로 기화되어, 기체상태(곧 가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 콘덴세이트는 매우 높은 휘발성을 가진 불안정한 물질이 된다. 이러한 성질로 인해 콘덴세이트 분리기에서 추출된 리스 콘덴세이트를 상온에서 저장탱크나 수송관, 수송선 등 밀폐된 공간 안에 바로 주입하게 되면, 기화되어 팽창한 메탄·에탄가스의 압력(유증기압)으로 공간의 내부압력이 높아져, 자칫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을 갖게 되며, 또한 저장이나 수송과정에서 기화된 물질의 질량만큼 리스 콘덴세이트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