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의 봄 이후 중동의 정치적 변동과 과격 이슬람 세력의 부상, 그리고 테러리즘의 진화에 따른 미국의 대중동 정책의 변화와 딜레마 doc_id PCY_201506230907083951_4

미국은 이에 대해 사실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오바마 집권 후 ‘다원주의’ 입장을 취할 때에는 이슬람 종교에 기반한 정치체제 자체도 용인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문제는 정치 제도권 전면에 등장한 이슬람 세력의 대부분은 온건·합리적인 이슬람 정파가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탄압당하며 무장투쟁을 지속해 오던 과격파 이슬람 정파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었다. 정치변동의 귀결점이 자유화·민주화·세속화이기를 국제사회는 희구했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되는 일련의 정치과정을 통해 이슬람 정파, 특히 과격·전통주의의 정파가 약진했다. 대표적인 세력이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 al Ikhwan al Muslimin)이었고, 2011년 상반기 개헌의회 최대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동년 말에 무슬림 형제단 출신인 무함마드 무르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아랍 정치변동을 통칭하는 재스민 혁명과 이에 따른 일련의 정치변동은 미국의 초관심사였다. 아랍의 새로운 정치체제와 정부구조에 대해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 과거처럼 민주주의에 관한 기본원칙과 본원적 자유주의 정치체제를 강력히 원하며 이와 연관된 정책을 구체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중동 민주화에 관한 반성적 성찰의 결과로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관한 쟁점이다. 초반부 오바마 행정부는 다원주의적 입장, 즉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내재적 입장에서 중동 민주화의 결과를 주시하는 입장이었다. 단일한 가치와 원리를 배제하고, 이규화(異規化, heterogeneity)의 명제에 대한 존중으로 귀결되는 방향성이다. 이규화의 명제에 대한 존중은 도덕적 절대주의를 대신해서 상대방의 이념과 체제가 갖는 독특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오바마 취임 직후 이란 신념 기념일인 노루즈(Nowruz) 연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더 이상 상대국의 체제 특성에 대한 교정 의지를 갖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조는 재스민 혁명 이후 중동에 대한 미국 정책에 있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2기 행정부의 존 케리(John Kerry) 국무장관 역시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국방력 대신 외교와 개발 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할 것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취임 초기부터 유엔(UN: United Nations)과의 관계 강화에 나선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재스민 혁명 이후에 한 층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유엔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평화유지 활동의 강화가 시급하다. 더 이상 국제안보와 질서를 몇몇 주요 국가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며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설파한 바 있다. 2010년 5월 미 웨스트포인트(West Point) 육군사관학교 연설에서는 “국제사회 동참을 통해 더 많은 국가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더욱 이상적이고 강력한 국제규범과 표준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주의와 다자주의의 강조는 향후 미국의 대중동 정책의 기조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그러나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2010년 말 아랍을 강타한 정치변동, 즉 재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 또는 아랍의 봄(Arab Spring))으로 인해 중동지역 내 현상 유지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현상 유지를 이끌며 미국과의 협조하에 관리체제를 지탱해왔던 현지 권위주의 정권들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져갔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 행위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했다. 그 대표적인 세력이 이슬람 정치세력이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입체적·조직적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권력 공백 및 과격 이슬람 정파의 약진으로 인한 역 내외 불안정성의 심화는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다. 시리아에서는 15만 명이 죽고, 심지어 화학무기가 사용되었음에도 속수무책이었다. 이집트에서는 이슬람 정부가 집권했다가 다시 군부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미국은 정치변동의 성격 규정도 쉽게 내릴 수 없는 딜레마에 노출되었다. 여기에 고전적인 이·팔(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도 좀처럼 진척이 없어서 총체적인 난관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의 반전이 일어났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자국의 대사가 주재국에서 테러 집단에 의해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공언했으나, 여전히 테러세력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중동발 이슬람 테러리즘은 궤멸되지 않았다. 소위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 또는 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Levant)’는 세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여전히 알-카에다 테러세력도 세를 유지하면서 성격을 바꾸어가며 잔존하고 있다. 태동기를 거쳐 과거 오사마 빈라덴이 이끌던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접경지역에서의 투쟁의 테러활동 시대는 마감 했으나, 최근에는 프랜차이즈(Franchise)화, 네트워크(network)화 및 미디어를 이용한 기법의 첨단화 등으로 설명되는 ISIL의 시대, ‘테러리즘 3.0의 시대’로 전환했다. 결국, 성격을 변화시킨 테러세력이 더욱 다양하게 분기하고 폭넓게 확산됨에 따라 미국은 이러한 테러세력이 중동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한, 오바마의 대중동 관여 축소 노선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아랍 정치변동 이후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오바마 행정부 현 대중동 정책의 핵심 역량은 이란에 집중 투사되고 있다. 1979년 호메이니(Ayatollah Ruhollah Khomeini)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Pahlevi) 왕가가 붕괴되고 테헤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이후 양국관계는 극심한 갈등관계로 이어져 왔다. 냉전기 친미·반소 왕정이었던 이란이 가장 첨예한 반미 이슬람 공화정으로 변모하면서 미국의 냉전기 대중동 전략에도 위기가 찾아왔고, 미국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를 막후 지원하면서 아랍 편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이란 역시 극도의 반미 감정을 자연스레 획득하게 되었다. 1979년 혁명 직후부터 미국은 이란 경제제재법을 가동시키며 이란을 압박해왔다. 그 후 2002년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국은 경제제재를 유엔으로 가져가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이란 핵 문제를 다루어왔다. 이란 핵 개발 의혹과 관련, 미국 부시 행정부는 9·11 이후 이란을 핵 개발 및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소위 ‘악의 축(Axis of Evil)’이라는 핵심 반미 국가로 범주화하며 적대 정책을 유지했고, 지속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심화시켰다. 부시 행정부는 사실상 여러 중동국가들 중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이란의 영향력을 상정했다. 9·11 직후 최초로 미국 국민들에 대한 위로전문을 보낸 국가가 이란이었고, 당시 하타미(Mohmmad Khatami) 이란 대통령 행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 팔레비 축출 후 호메이니가 보여주었던 반미 행태가 여전히 각인되어 있었다. 이러한 각인효과는 사실상 지정학적으로 이란이 갖는 엄중성과 연계된다. 걸프와 카스피해(Caspian Sea)를 함께 아우르는 부존자원 대국, 페르시아 문명의 자부심, 인구 8천만의 대국 및 우수한 과학기술 두뇌와 과거 세속주의를 경험했던 자유분방함이 함께 용해되어 있는 국가가 이란이다. 이란이 반미를 유지하며 역내 패권국가로 등장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중동에서 자기 위치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고전적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왕정과 최대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이란이 직접적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크다는 판단하에 지속적으로 적대정책을 유지했었다.